‘북한 무인기’ 놓고 또다시 南南 갈등 大 폭발

▲ 지난 2012년 4월 북한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에서 열린 ‘태양절’ 열병식에 하늘색 위장 페인트를 칠한 무인기도 등장했다.

한반도에 전쟁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연일 ‘핵 불바다’‘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을 언급하며 긴장의 강도를 최고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금 북한 전 지역엔 준전시상태의 전 단계인 전투태세명령이 떨어졌다. 평양시내에서는 군사용 위장그물을 덮은 차량과 열차들이 목격되고, 주민들에게는 전투식량 준비 명령이 내려졌다. 위협의 강도는 93년 제1차 핵 위기 때보다 더하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서해 NLL 지역에 대한 포격과 동해에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4차 핵 실험과 새로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보름 사이 청와대까지 근접 촬영한 북한의 무인정찰기 3대가 잇따라 발견돼 한국사회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청와대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그 일대 군사시설을, 엊그제 삼척에서 뒤늦게 찾아낸 무인기는 동해 쪽 군사시설과 원전 시설 등을 근접 촬영했지만 군 당국은 낌새조차 채지 못했다. 제4, 제5의 무인 비행기가 남한 내 산야에서 계속 발견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떠돌고 있다. 한국군의 방공망이 여지없이 뚫린 것이다.
이런 판국에 또다시 북한 무인기를 둘러 싼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좌파 매체들은 ‘종이 비행기’ 수준의 조악한 북한 무인기를 놓고 정부와 보수언론이 안보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지어 SNS엔 최근의 무인기 소동이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권의 ‘신 북풍공작’의 일환이라는 내용의 댓글도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일부 좌파매체들이 이 ‘지방선거용 북풍 공작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심각한 남남갈등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임춘훈>

“북한의 무인기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의 수단이 되지 못하며 안보위협 가능성도 낮다”는 주장을 최초로 편 언론은 좌파 종이신문인 경향신문이다. 경향은 4월 3일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낮다. 저급한 수준의 정찰비행은 가능하겠지만 유의미한 군사적 타격수단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공군장성 출신인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소장의 말을 인용, “무인기의 파괴력 보다는 미사일이나 방사포의 파괴력이 훨씬 낫다. 군사 기술적으로 무인기는 의미가 없는데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말도 인용했다. “무인기에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싣기 위해서는 무게가 대폭 늘어나야 하는데 덩치가 커지면 레이더에 걸리고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한 장비가 거의 전무한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위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는게, 양 위원의 주장이다.
경향에 이어 좌파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 등이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무인기 위협보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4월 4일 보도에서 “무인기가 청와대 바로 위에 20여 초 떠 있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 무인기에 송신장치가 있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 무인기가 청와대를 공격해도 못 막을 것이라는 동아일보의 보도 등은 모두 뻥이다”라고 썼다. 국방부의 브리핑과 잠정 결론을 인용, “조중동의 보도는 과장이거나 가정을 내용으로 하는 오보이거나 날조, 또는 가정법 보도”라고 오마이뉴스는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김정은이 장난감 수준의 무인기로 남한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며 이 모든 소동이 안보위협을 과장 날조 보도한 보수언론 탓이라 주장했다.

▲ 6일 한국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제 추정 무인항공기. 이 무인항공기는 지난 3일 주민의 신고로 수색 끝에 발견됐다.

4년 전 천안함 사건 때 진보당과 민주당의 일부 친노세력을 포함한 정치권,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한국의 범 좌파세력은 한 목소리로 이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번 무인기 사건은 아직은 일부 네티즌과 좌파언론이 ‘지방선거용 북풍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 좌파진영 전체의 폭넓은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다. 매달 시국미사를 열고 있는 천주교 정구현이 북한 무인기 사건의 ‘지방선거용 북풍공작’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에 북한이 내려 보낸 무인정찰기는 무게 1kg 안팎의 소형 카메라를 장착했다. 카메라를 제거하고 같은 무게의 생화학무기를 탑재해 특정 목표물을 공격하면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자폭형 무인타격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인기가 장난감 비행기 수준으로, “남한 쪽에 실질적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친북좌파의 주장은 현실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북한 감싸기’라고 보수 진영은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달 초 자폭 형 무인타격기를 운용하는 북한군 ‘항공 및 반 항공 부대’를 찾아 훈련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대는 지난해 3월 김정은 앞에서 무인타격기의 자폭 공격 시범을 보인 후 이 무인타격기가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는 핵 타격 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무인기 기술개발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 저비용 고효율의 군사도발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인기는 최적의 신종 무기가 될 수 있다. 남한에 비해 경제력이 절대열세인 북한은 핵무기와 무인기, 사이버전, 특수부대 고도화 쪽으로 대남 군사전략을 옮기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서해바다의 수심이 낮아 북한의 잠수함이 어떤 작전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 군 당국의 판단착오가 부른 참극이었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방심이나 착오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안겨준 사건이 바로 천안함 폭침사건이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곧 닥치게 될 북한의 무인기 위협을 놓고 한국 내에서 또다시 좌우-남남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하는 국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