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미북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암운이 드리우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미북정상회담이 불과 한 달도 안남은 시점에 북한 측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인 남북고위 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킴과 함께, 16일 경우에 따라 미북정상회담도 재검토할 의향을 비추어 싱가폴 미북정상회담의 장래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해 북한측이 판을 깨는 것이 아닌가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한측이 미북정상회담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도하면서 만약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취소된다면 이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첫 만남이 불발 사태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 질문에 미북정상회담 개최여부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의지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많은 분석가들이 이 격차를 해소 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기대를 높혀왔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북한측 경고에 대해 미국의 대북관계 전문가의말을 인용해 “김정은도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깰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주한미군 가족의 철수를 준비시켜 실제 전쟁을 대비헀다는 의회 기록이 알려졌다.

북한이 16일 새벽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문제 삼아 남북 고위급 회담 중지 통보는 물론 미‧북 정상회담 취소까지 시사한 것과 관련, 미국은 일단 예정대로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통지는 없었다”면서 “방금 나온 보도이고 추가 정보를 얻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다음 달 열릴 회담 계획을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캘리포니아 주 미들 베리 국제 문제 연구소의 조슈아 폴락(Joshua Pollack) 연구원은 북한은 계속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에 짜증이 났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한다면 미북 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 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미북)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지난 1월에 전쟁준비”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북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며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니, ‘핵∙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없이 쏟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수 없으며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미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고도 했다.

김 부상은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볼턴이 어떤 자인가를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기간 북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턴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북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북미관계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며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면서 저들의 제재압박공세의 결과로 포장하여 내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상은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 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정부들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핵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을때 이전 행정부들이 써먹던 케케묵은 대조선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유치한 희극이 아닐수 없다”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최상의 성과물을 내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16일 개막한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에서 “북한은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며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가까운 미래에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협상에 임하면 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며 “1999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개발 포기까지도 고려하고 있었지만 당시 북한의 군부대가 적극 반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협상을 진행하며 북한 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핵 포기 자체를 입에 올리는게 싫다’고 말했다”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려 하고 체제 붕괴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북한의 재래식 무기로는 방어가 안돼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을 그대로 직시하고 협상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북한을 놓고 협상해선 안된다”며 “비핵화에 대한 엄격한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합의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CVID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우리는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논의하고 이행 해나가면 된다.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를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