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유착 축소수사 ‘이유 있었네…’

‘小윤’형제 끝내 ‘大윤’ 발목잡나?

본지가 지난주 보도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축소수사 의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 후보자의 검찰 내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2년 6월 한 육류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망을 피해 홍콩과 캄보디아 등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 윤대진 검찰국장과 윤석열 후보자가 도움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런데 본지 보도 이후 본지에는 윤우진 전 서장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부산지검에서 수사했던 엘시티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에 건설하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로 허가과정에서 부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대형 사태로 비화될 뻔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 정부 레임덕을 틈타 이 사건을 개인비리로 마무리했다. 당시 이 사건의 지휘검사가 윤대진 국장이었다.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이 둘도 없이 가까운 사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윤 전 서장의 비리 사건이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마당에 엘시티 사건까지 또 다시 불거진다면 윤 후보자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지도 몇 차례 보도했지만 부산 엘시티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였던 대형 사건이었다. 엘시티는 2000년대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 지역에 건설하기로 하면서 시작하였다. 관광 상업시설로 조성될 계획이었던 이 사업은 2007년ﾠ엘시티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바뀌면서 시설의 용도 변경 등을 요구했으며, 부산광역시가 이를 승인하자 의혹이 일었고 급기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윤대진(소윤)의 형 윤우진이다. 평소 윤대진 국장은 ‘형은 아버지같은 사람이다’라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할 정도로 형제우애가 깊었으며 윤우진이 뇌물사건으로 해외에 도피 무혐의를 받고 너무도 당당하게 한국에 들어와 본격적인 검찰 로비스트로 나선 배경도 동생 윤대진국장과 윤석열 후보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은 격의가 없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고 윤석열 후보자의 방을 출입할 때도 마치 제방을 드나드나 싶을 정도였다라는 것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대윤과 소윤의 관계가 이번 청문회에 어떤 결과로 모양새를 보일지 귀축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엘시티 수사 로비스트 윤우진 등장

윤우진씨기 검찰 로비스트로 등장한 엘시티는 2008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초고층 건물 내 주거를 허용 받았다. 2009년에는 사업의 일부가 중심지 미관지구로 되어있어 주거 시설로 건축이 불가능하자, 엘시티는 개발 계획 변경안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또 수용되었다. 이로서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의혹도 일었다. 수익성을 이유로 여러 회사들이 포기한 엘시티 사업에ﾠ포스코건설이 갑작스럽게 뛰어든 이유도 결국 정치권과의 교감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 엘시티 이영복 회장 체포. 횡령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수사를 맡았다. 그런데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은 수사팀을 확대했다. 2016년 10월 부산지검은 부산동부지청으로부터 엘시티 관련 수사사건을 이첩받아 부산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수사인력은 기존 동부지청 수사팀 검사 3명에,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4명, 수사관 등 모두 30여명으로 확대 개편됐었다. 당시 수사팀이 개편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였다. 윤 국장은 수사를 맡으면서 “엘시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살펴 보겠다”며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단서가 있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 제기됐던 의혹과는 달리 사건은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수개월 간 수사 끝에 정·관계 인사 등 12명을 구속하고 총 24명을 기소했다. 구속된 인물 중에는 시행사 대표였던 이영복 회장을 횡령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과 배덕광 현직 국회의원(69·해운대을),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60) 등이 포함됐었다. 이렇게 이정도로 막을 내리게 된 배경이 바로 윤대진의 형 윤우진의 전방위 로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공한 로비’ 용두사미 수사

하지만 특혜성 사업 인허가가 이뤄진 경위는 물론 수첩 메모 같은 직접적인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치계 인사가 연루된 로비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당시 제기된 연루 의혹에는 시행사 대표 이영복 회장과 최순실 간 엮인 계모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찰이 여기까지 밝혀내지 못 했다. 무엇보다 이 회장이 정관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된 인맥은 들여다보지 못했던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그런데 최근 본지에 들어온 제보 중에는 이영복 회장을 비롯해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윤 전 서장을 통해 수사무마 로비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들어 있다. 2012년 사건을 통해 윤 전 서장의 힘을 확인했던 관련자들이 다시 한 번 윤 전 서장에게 사건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성공한 로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윤 전 서장에게 접촉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당시 수사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형을 살더라도 엘시티 사업 좌초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이영복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엘시티 프로젝트가 좌절되지 않고 건설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엘시티 건물이 완공될 경우)수 천억이 생기게 되는데 검찰에서 인허가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으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윤 전 서장에게 접근했다면 그 배경에는 당연히 동생 윤대진 검찰국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을 것이다. 지난주 본지가 보도했듯이 세 사람은 수차례 골프를 같이 치고,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까지 소개시켜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결국 본지가 지난주 보도했던 대로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관련 의혹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자유한국당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당시 윤 후보자가 소개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주 본지가 지적한 것처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후배의 형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준 셈이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홍만표사건 물의 이남석도 증인신청

또 당시 윤 후보자가 소개시켜 준 변호사는 삼성그룹 법무실 소속이었던 이남석 변호사였다는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남석 변호사는 홍만표 변호사가 몰래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당시 홍 변호사 대신 선임계를 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다.

즉 홍만표가 사건을 물어오면 이남석을 내세워 공식 변론을 하고 본인은 뒤에서 몰래 변론을 했던 것이다. 이남석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일했으며 역시 친분이 깊은 인물이다. 검찰을 그만 둔 뒤에는 삼성그룹 법무실에서 일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가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삼성그룹을 수사할 때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세 사람의 얽히고설킨 관계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뿐 아니라 이 변호사와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이던 강일국 경찰청 총경과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한다는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놓고 강하게 반대했던 것을 놓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온다.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은 한마디로 검찰을 예속시키려 한다며 독설을 쏟아냈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힘의 정치다. 힘의 정치는 결국 대통령에게 독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치를 사정라인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여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당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은 우윤근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현 주러시아 대사) 등 법사위원 5명의 성명에 선명히 드러나 있다. “총선과 대선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곧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다.”

정확히 8년 만에 똑같은 일이 재연되려 하고 있다. 다만 ‘공수’가 교대했다. 당시 여당(한나라당)은 야당(자유한국당)이 됐고, 야당(민주당)은 여당(민주당)이 됐다. 이명박이 문재인으로, 권재진이 조국으로 출연진이 바뀌었다. 그밖에는 이렇게 완벽한 데자뷔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같다.

총선이 내년 4월이다. 2011년 7월에도 2012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며 여권의 위기감이 컸다.
검찰 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설’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존재감이 미약한 박상기 장관이 갈릴 거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있었지만, ‘조국 카드’는 낯이 설어서다. 이미 ‘윤석열 총장’ 지명으로, 윤 후보자 동기생인 사법연수원 23기 이상 검사장 30명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초유의 상황이어서 여파가 더 커졌다. 일부에서는 조 수석 아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연수원 25기)이 법무부 차관으로, 그러니까 조 수석과 박 비서관이 장·차관 ‘듀오’로 과천에 부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데자뷔인 건 또 있다. 노무현 정부 4년 차인 2006년 노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 했었다. 실제로는 후배지만, 대통령이 ‘친구’라고 불렀던 문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직파’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등 야당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인사”라고 강력 반발하자 뜻을 접었다. “참여정부 말기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국정 혼란과 정국 불안을 초래하는 코드 인사’, ‘대국민 선전 포고’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의 장관 기용을 두고 우윤근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면서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