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강제추방 묵인했다면 탄핵사유도 가능’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신중치 못한 발언 ‘불똥’

중국의 성현인 공자(孔子)가 삶을 살면서 4가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절사(子絶四)이다. 무의(母意), 무필(母必), 무고(母固), 무아(母我)’로 4가지이다. 즉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함부로 단언하지 않았으며,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았고, 따라서 아집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즉, 일을 처리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던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11월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시킨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 국제법까지 위반한 사건이라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을 정당하게 수호했는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만약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그 절차를 위반했다면 탄핵 사유도 제기될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주민 2명의 “강제 추방” 에 깊게 관련된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 공공외교차 미주 방문 중 LA에서 한인 언론과의 인터뷰가 크게 논란을 일으켜, 진실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달 22일(금) 오전 11시 10분이 조금 지난 때였다. 당시 LA를 방문 중인 김연철 장관은 USC 대학 인근 대한인국민회관 (1368 W. Jefferson Bl. LA) 을 방문하고 있었다. 김장관은 전날 (21일) LA에서 USC를 방문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정책 설명회 방문을 마치고, 이날 낮 12시 LA 총영사 관저에서 개최된 ‘LA동포와의 대화’ 모임에 앞서 미주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념회관을 방문한 것이다. 김 장관은 약 40분간 기념회관 내부를 돌아볼 때 권영신 기념재단 이사장, 윤효신 재단 부이사장, 배국희 전 이사장등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으며, 다음 행선지인 로즈데일 애국선열 묘역으로 가기 위해 국민회관 전시장을 나서서 주차장에 대기된 LA총영사관 전용 차량으로 걸어갔다. 당시 주차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고 있던 본보 기자가 전용 차량에 탑승하기 전 잠깐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 요지는 ‘이날(22일) 아침 미주중앙일보에 보도된 북한주민 2명 강제북송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는 뉴스에 대하여 동포사회에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입장을 문의했다. 이에 대하여 김 장관은 ‘아⋯ 그거 그렇게 이야기 안했다. 오보이다’라고 말했다.

애초 본보 기자는 미주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문의했는데, 김 장관이 전면 부인하고 나서는 바람에 ‘어떤 점이 사실이 아닌가?’라고 문의하자, 김 장관은 ‘내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면서 ‘오보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 기자는 ‘만약 오보이면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행정부가 오보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계속 ‘우리가 녹음한 거 들어봤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했다’고 계속 주장했다. 이러는 사이 김 장관 주위 보좌관들이 ‘장관의

▲ 미주중앙일보 김형재(왼편)기자가 김연철 장관의 말바꾸기를 지적하고 있다.

다음 일정이 있다’면서 ‘우리는 중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것 갖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본보 기자는 ‘그러면 미주중앙일보 기사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문의 하자, 보좌관은 ‘일단 국내 반응을 보고 대처하겠다’라고 답했다. 본보 기자는 당시 김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증거 능력도 없고, 자칫 불법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는 3개사의 한인 언론 취재진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김 장관의 <미주중앙일보 22일자 기사 “오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보 기자는 일부 언론사와 LA총영사관 관계자들에게도 진의를 타진했다. 김 장관이 “오보”라고 주장한 문제의 11월 22일자 미주중앙일보 기사의 중요 부문을 소개한다.

“국내 반응을 보고 대처하겠다”

미주중앙일보는 ‘문 대통령,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실상 재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반 논란으로 비화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사전보고 받고 사실상 승인(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LA를 방문한 한국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U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 후 탈북 어민 강제북송 행정처분 주체를 묻는 본지 질문에 “역할을 국방부(바다)‧국정원(나포 후 조사) ‧통일부 (대북조치와 언론발표)가 분담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청와대)안보실이 맡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보실의 강제북송 결정때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연철 장관은 강제북송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께)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거죠”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에 함구 해 왔지만 김연철 장관이 이날 강제북송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확인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헌법 3조를 부정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중략)>

이 기사는 미주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김형재 기자가 21일 김 장관이 USC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행한 정책 설명회가 끝나고 Rand 연구소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회 과정에서 현장 인터뷰 를 한 것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 북송’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나와 북송 절차가 대한 민국 법 절차에 부합됐는 여부를 가늠하게 하는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단독 특종을 한 셈이다. 미주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법조계도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던 만큼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 대우 자격을 갖췄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연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은 헌법과 상충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 귀순 의도와 동기를 종합적으로 판단 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탈북 어민은 국제 난민 규약 및 한국 난민법상 비정치적 살인 혐의로 구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기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많은 논란 중에서도 해명이 되지 않는 중요 부문을 지적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사전보고를 받았고, 통일부도 ‘북송’에 동의했다고 김 장관이 밝히는 바람에 문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22일 김 장관이 본보 기자와의 약식 인터뷰에서 “미주중앙일보 기사는 ‘오보’이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관련 기사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파급되어 갔다. 사실 문제의 기사는 본국 정가에 크게 반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침 한국-일본-미국간에 크게 논란이 되어 왔던 ‘지소미아’의 극적인 유지 결정 소식에 국내외 관심이 모두 쏠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미주중앙일보의 ‘강제 북송’ 관련 기사가 가려지고 밀렸다.

통일부 장관도 강제북송 동의

“미주중앙일보 기사는 ‘오보’이다”라는 파장은 22일 정오 LA총영사 관저에서 개최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 LA동포와의 대화’ 자리에까지 연결됐다. 이자리에서 미주중앙일보 김 기자는 “오해가 있었으면 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며 김연철 장관과의 추가 인터뷰를 요청해 사실확인 작업으로 시도했으나, 김 장관은 ‘(녹음 내용을) 틀어봤는데 명확하게 오보였다’면서 ‘오보이다’라고만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고, 장관 보좌관들도 김 기자의 인터뷰 시도를 제지했다. 특히 보좌관들은 김 기자가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갔다라는 것인가’라고 계속 질의하자, 주위에 있

▲ LA 애국동포들이 21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던 보좌관은 ‘그렇게 질문하면 안된다’라고 까지 말했다. 이어 김 기자는 그 자리를 떠났다. 나중 김 장관 보좌관들은 “(장관의) 추임새를 확인 답변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인터뷰 중간에 장관이 영어 표현식으로 “well”로 추임새를 넣은 것을 기자는 자신이 질의한 것에 대한 ‘Yes”로 단정 했다는 논리를 폈다.(추임새란, 중간에 음악에 변화를 주거나 음악에 호응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넣는 소리를 말한다. 특히, 국악의 판소리와 풍물놀이계 음악에서 많이 사용 되는 음악효과 중 하나다.)

이날 미주중앙일보는 원용석 정치부장은 ‘원용석의 옵에드’ 프로에서 김형재 사회부차장을 초청해 <문 대통령,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실상 재가>라는 기사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 기자는 USC에서의 김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것을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 이 사전보고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강제북송을 재가한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기자는 ‘강제 북송’과 관련해 “지금의 이슈는 강제북송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행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러한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법 절차에 따랐는가?등 세가지 이슈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기자는 또한 김연철 장관이 국내에서 국회 등 기타 모임에서 계속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자신과의 인터뷰에서 북송 주민을 ‘잠재적 국민’이라고 동의했고, 청와대 안보실이 “콘트롤 타워”라는 사실도 확인해주었고, 문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기사가 문제가 되니 말을 바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김 기자는 ‘이번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은 절차상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앞으로 국가가 이런 선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번 LA방문에서 LA총영사관저 강연, 옥스포드 호텔 미주민주참여포럼, USC 강연등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소강 상태지만 곧 회복 국면에 들어서리라고 전망했다.

“국가행위의 선례가 중요 잣대”

특히 김 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 북미, 한미 등 3자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한반도 평화경제’이라며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조성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장 ▶철도연결 사업을 통한 남북 평화경제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간 이산가족 문제가 통일부로서는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던 약 13만 3천여명 중 60%는 가족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평균 연령이 82세인 나머지 이산가족 신청자 40%를 위해 금강산 상봉 혹은 화상 상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오후 UCLA 한국학연구센터 방문을 마지막으로 23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한편 김 장관의 LA방문을 맞아 LA지역 보수 애국단체 회원들과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은 김 장관 이 강연을 했던 USC,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그리고 LA총영사관 앞에서 계속 피켓 시위를 벌여 ‘김연철의 LA 방문을 강력 규탄한다’등의 구호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저녁 미주민주참여포럼 주최로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래스호텔에서도 ̒김연철 장관 초청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가 열리기 시작 전부터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시위대 30여명이 시위를 벌여 한때 주최측과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경찰까지 출동하기도 했다. 이날밤 시위가 격렬해지자 김 장관은 호텔 정문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2층 행사장으로 입장하는 해프닝도 벌였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 방문 중에도 현지 동포들의 반대 시위로 큰 소란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