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은 세계의 문제
또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우리의 침묵은 곧 북한 주민들의 죽음을 의미한다” 며 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격려했고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은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스잔 솔티 대회장은 “우리의 침묵은 곧 북한 주민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육로가 됐든 해로가 됐든 하을 통해서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 내부에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최근 한 탈북민으로부터 지난 8월 31일 북한의 10대 청소년 3명이 한국의 동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양강도 비행장에서 공개 처형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북한은 생명권을 비롯한 세계인권선언 제30조 모두를 위반하는 국가라며 북한 인권 문제가 한국 대통령에 의해 유엔 총회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북한이나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태훈 명예회장은 “북한 인권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결코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결코 북한의 국내 문제가 아니다.’(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역시 “국가, 언어, 인종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 기준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19회째를 맞은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성년이 된 사람에 비유하며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북한을 우리 손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자고 말했다.
모든 방법 동원 김정은 독재 막아야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는 윤석열 한국 정부에서 북한 인권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고 다음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평양에서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최정훈 남북통일당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김정은은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 노예로 만들고 절대자가 된 독재자의 전형”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에 대항해 싸울 것을 권유했다. 이날 개막식 직후에는 2019년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강제북송 탈북민 살인 거짓 자백 및 증거조작 진상규명 세미나’가 이어젔다. 발제에 나선 도태우 변호사는 “적법절차 원리는 형식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한다”며 “최소 15일동안 조사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조사를 끝낸 것은 사실상 조사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비합헌적인 국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또 “탈북민 선원 2명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은 완전히 무시되고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북자연 ‘북 인권참상 알려야’
도 변호사는 이밖에 “첫 날 조사부터 탈북민 선원 2명으로부터 16명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던 것에는 이미 살인자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준비한 정황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19회 북한자유주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 열리며 포럼, 야외 집회, 기도예배 등 다양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봄에 열리던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올해는 9월에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은 이 단체의 스잔 솔티 의장은 16일 회원단체들에 보낸 글에서 당초 5월 개최 예정이던 이 행사를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여행과 이동이 힘들어 9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북한자유연합은 정보의 힘을 통한 북한의 평화적 변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2004년부터 탈북민들과 공동 개최해온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매년 워싱턴에서 진행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염원하는 북한 기도회와 전문가 토론회, 탈북민 증언,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시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을 세상에 꾸준히 알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