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의 반댓말은? 국회의원 ‘앉은거’랍니다. Buzzword(신조어)를 거의 분 단위로 만들어 퍼나르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야당대표 이재명과 조국을 포함한 총선후보 32%가 전과자이거나 범법자이며 이들 대부분이 신통방통하게도 금배지를 싹쓸이한(?) 이번 총선을 ‘선거와 앉은거’로 희화화하며 냉소했습니다. 평생 법과 정의만 쫓고살았다고 자부하는 헛똑똑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패배의 ‘앉은거’를, ‘요령껏 불법’과 ‘내로남불 탈법’으로 마침내 승리했다고 엄지척 하는 진똑똑이(!) 이재명과 조국은 ‘선거’를 했다는 얘깁니다. 승리의 글라디아토르(검투사) 이재명과 조국은 피투성이 패장 윤석열을 향해 피 맛을 더 봐야겠다는듯 복수혈전 시즌2를 외칩니다. 고대 로마의 검투 경기는 한 쪽이 명백하게 졌을 때 경기를 끝내는 경우와, 한쪽이 죽어야 경기가 끝나는 ‘데드매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재명과 조국은 후자 방식에 필(feel)이 꽂힌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조폭 형님 동생들의 주먹자랑- 칼자랑 떼싸움터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 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는 “그동안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는데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에 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쪽에서는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불통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대통령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의 마하의 속도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포스트 4-10’의 으뜸 화두는 이른바 협치(協治)입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민생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협력해 국정을 함께 챙겨나가라는 게 한국적 협치정치의 컨셉입니다. 개도 소도 한 마디씩 하는 이 협치가 지금 과연 한국 정치판에서 가능할까요.
여소야대 하에서의 정부 여당은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으로, 잔뜩 주눅 들어, 의회 야당권력의 눈치를 보며 협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야권이 갑, 여권이 을입니다. 따라서 협치는 야쪽이 먼저 승자의 너른 마음으로 손을 내 미는 게 옳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협치의 단초,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많은 범죄혐의 중 절반만 유죄판결이 나와도 감옥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땡처리해야할 입장입니다. 조국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곧 2년의 감옥살이를 시작해야 할 처지입니다. 마누라가 4년, 남편이 2년–. 공부 못하는 딸내미 의사 만들겠다고 문서위조 등 온갖 지저분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 부부가 릴레이로 빵생활을 하게되는 희한한 운명입니다. 이들과 영수회담을 한다고 과연 협치의 실마리가 풀릴까요?
야당이 바라는 건 국리민복도 민생도 아닐 겁니다. 오직 현 정부의 실패,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 그것도 처절한 실패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이나 헌법개정으로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다면 이재명 말 마따나 ‘쉐 쉐’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남은 임기 3년 대통령을 괴롭히고 조리돌림해 만신창이 상태로 용산을 쫓기듯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이 엉망이 될수록 좋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소득이 1만 불 정도 떨어져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 더욱 더 쉐 쉐 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3년 후 대통령 선거 승리는 떼어논 당상이라 믿습니다. 이런 뻔히 내다 보이는 정국 상황을 대통령의 고집불통이 싫다고, 영부인이 밥맛 없다고, 국민들은 야당의 온갖 범법자들에게 묻지마 몰표를 안겨줬습니다. 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의 인선을 놓고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와 비서실장은 누구를 지명해도 야당의 거친 반대에 임명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찐문(文) 인사인 박영선 양정철 차출설까지 나올까요.
여기서 생뚱맞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총리 카드’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짐짓 떠보듯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 제의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대표만한 훌륭한 총리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 한번 해 보시죠. “프랑스 식 꼬하비따숑(cohabitation)–.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한테 총리직을 맡기는 이른바 ‘동거정부’ 형태입니다. 이재명이 묻겠죠. “총리가 되면 내가 뭘 해야지요?” 윤통(尹統)의 답변. “국정에 협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자지러지듯 놀라 벌떡 일어섭니다. “협조요? 협치요? 딴데 가서 알아 보세요.” 좌파매체인 경제지 뉴스 토마토가 지난 13-14 이틀 간 이번 총선 여당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윤석열 대통령, 10%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응답했습니다. 국힘 지지자들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70%가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새삼 여론에 물을 필요 없이 국민 대다수는 국힘의 제1당 탈환이 거의 확실시되던 총선 판세가 3월 중순 1~2주 사이 급격히 뒤바뀐 것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성 출국,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망언,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은 의사파업 등 용산 발 ‘악재 3종 세트’ 때문이라 봅니다. 총선에서 몇가지 악재로 판세가 며칠 사이 30% 내외까지 등락한 것은 헌정사상 일찌기 없던 사례입니다. 이재명의 공천 학살과 민주당의 분당 사태에 실망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국민의 힘 쪽에 잠시 눈길을 줬던 중도층이, 용산발 악재가 터져나오자 기다렸다는듯 정권심판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보다 더욱 혹독한 정치환경에서 나랏일을 꾸려나가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언제든 탄핵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대통령도 직접 조사대상”이라고 막나갔습니다. 김건희 종합 특검을 다시 내겠다 하고, 조국은 한동훈 특검이란 걸 발의하겠다고 벼릅니다. 기고만장(氣高萬丈), 이재명과 조국의 티키타카 강공(强攻) 드라이브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윤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 공세에 거부권으로 계속 맞설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옳다고 믿는 정책 소신은 계속 밀고 나가되 일방통행식이 아닌, 국민-야당과의 소통-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통치 스타일 변화가 요구됩니다. 영부인 김건희 문제만큼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야당의 정략적 입법-특검 공세에 소신껏 거부권을 행사할 도덕적 명분이 생깁니다. 김건희 문제가 형사 소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장관 추미애, 이번에 전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당시 서울지검장 이성윤이 김건희를 잡아들이기 위해 몇 달을 탈탈 터는 ‘난리 굿판’을 벌였지만 실패했었습니다. 30여년 전 이건희 삼성회장이 했다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의 새 버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 바꾸세요. 마누라도 포함해!”
[임춘훈. 전 KBS 미주지사장. 2024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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