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하원의원들은 어려운 선택의 길에 놓여있다. 상원에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온 포괄이민개혁안 때문이다. 이민개혁안에 찬성할 경우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살 것이고,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의 길을 제공하자는 이 안에 반대하면 장래에 공화당 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공화당 전략가들은 이민개혁안에 거부한다면 당의 장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이미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보수적인 […]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2천 마일(3천2백 킬러미터)에 매 1천 피트마다 국경수비대 요원이 배치되고7백 마일의 2중 펜스가 세워진다. 국경지대에는 감시탑과 유인 및 무인 항공기, 레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불법 월경을 방지 위한 군부대 못지않은 장비가 제공된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7백 마일 이상되는 남서부 국경지대에 펜스를 설치하는 계획은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
연방상원은 지난주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난 1986년 이후 처음으로 1천1백만 명의 서류미비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지고 있다. 4명의 민주당과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상원의 ‘8인 위원회’가 작성한 이 법안은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돼 하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1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민주당의 찬성표에 합세해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은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
상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거쳐 하원에서도 순탄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이민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최근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보수단체나 보수 언론인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순탄하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이민개혁안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히스패닉계의 파워로 인해 공화당이 히스패닉계를 무시하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공화당의 협조로 의회에서 […]
포괄 이민개혁법이 의회에 상정돼 세부적인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약 1천1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을 ‘불법 체류자’ 또는 ‘서류미비 이민자’로 부르던 이들의 신분 처리 문제는 이민 정책 중 가장 까다로운 문제다. 그러면 이 1천1백만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이 몇 명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들이 정부의 […]
포괄 이민개혁안이 이달부터 의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며 8월 까지는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안 작성을 맡은 ‘8인 위원회’는 개혁안의 작성을 끝낸 상태다. 상원은 빠르면 4월 두 번째 주에 포괄 이민 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기업체들과 노동계가 초청 이민자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이제 이민 문제는 의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2월 연두교서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과 ‘불법체류자 사면계획’ 에 대하여 발표하기전 지난 1월 30일 라스베가스에서 이와 관련해 ‘미국경제 증진에 도움을 줄 리저널센터 EB-5 투자이민계획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바람에 다시 한번 투자이민비자(EB-5) 프로그램이 열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투자이민사기도 덩달아 뛰어들 것이다. 투자이민 EB-5는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를 효과적으로 투자해 계획대로 된다면 사업체를 […]
현재 연방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리차드 더빈(민주, 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지난주 남미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영주권 취득 과정은 10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더빈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연방상원 합의안을 이끈 상원의원 8명 중 […]
투자이민 사기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기 중의 한가지다. 이같은 투자이민사기행위는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져 갔다. 현재 크게 유행하는 투자이민사기 형태 중의 하나는 흔히 “페이퍼 회사”(유령회사)에 의한 E-2 비자 사기행위이다. 이는 가짜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비자 신분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 경우 과거의 사기행위처럼 영주권을 못 받고 끝나는 것과는 달리, 비록 위조 서류를 제출하지만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받아 낸다는 점이 […]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내 이민개혁 찬성 의원들이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체된 미국 경제에 큰 힘을 주게 된다. 이민법이 완화되면 기업가들이 고무되고 주택 수요가 증가되며, 세수가 올라가고, 정부의 적자 예산은 줄게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강조한다.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많이 들어오고 불법 이민자들의 체류가 허용됨으로써 미국은 저출산율을 상쇄시켜 유럽이나 일본, 중국보다 인구통계적으로 강한 입장이 된다.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