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중순 뉴욕 맨해튼 소재 한인델리 및 존 변부부에 손배소
◼ 2015년 SBA론 290만 달러 대출…잘 내다가 펜데믹 후 못내
◼ 2021년 9월 디폴트불구 2년여 만에 늦장대처로 뒷말 무성해
◼ 뉴뱅크, ‘담보 부동산 2채 압류…처분토록 해 달라’법원 요청
지난해 4분기 부실대출비율이 2,54%를 기록, 미국 내 15개 한인은행 중 최악으로 조사된 뉴뱅크가 지난 1월 중순 뉴욕주법원에 한인델리업주를 상대로 SBA론 2백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뉴뱅크는 이 한인업주 소유의 뉴저지 집을 압류하기 위해 뉴저지주법원에 압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한인업주는 특이하게도 자신의 가족으로 부터도 소송을 당해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맨해튼 100 브로드스트릿소재 한인델리 에센, 월스트릿 중심부 3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꾸민 초대형델리 에센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피소됐고 담보로 제공된 업주의 집 2채도 차압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뱅크는 지난 1월 17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존 변씨와 캐롤라인 김씨, 그리고 ‘100브로드스트릿유한회사’, ‘에센22 유한회사’를 상대로, SBA론 미상환금 약 2백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100브로드스트릿유한 회사는 맨해튼 100 브로드스트릿소재 법인이고, 에센22 유한회사는 맨해튼 116웨스트 23스트릿소재 법인이며, 존 변 및 캐롤라인 김은 뉴저지 주 힐사이드 거주자’라고 밝혔다. 뉴뱅크는 ‘100브로드스트릿유한회사가 지난 2015년 7월 10일 SBA론 290만 달러를 대출받았고, 에센22 유한회사와 존 변 및 캐롤라인 김은 이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다. 채무자는 2016년 11월 12일부터 연리 5.5%의 이자율에 따라 매달 10일, 원금과 이자 등 3만 4천여 달러를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갚아왔으나, 지난 2021년 9월 10일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2023년 8월 6일 기준, SBA론 미상환 원금이 168만5천여 달러, 이자가 24만 달러, 연체료가 4만 달러, 변호사비용이 4천 달러 등, 197만 달러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이 돈을 즉각 상환하고, 그 이후의 이자등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원금 이자 포함 197만 달러
뉴뱅크의 소송장 주장대로라면 존 변 측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은 2021년 9월이지만,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은행들에게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통상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을 부실대출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대출 중 30일에서 89일까지 연체된 대출,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 아예 수익이 나지 않는 대출 등, 부실대출을 3개범주로 분류, 보고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엄격하게 부실대출을 관리하고 있지만,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알 수 있듯 2021년 디폴트된 대출에 대해 2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법적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이처럼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뉴뱅크는 지난 2월 15일 2개 법인에 대해 송달을 마쳤고, 2월 29일 존변씨부부에 대해 송달을 마쳤다는 송달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답변시한은 3월 27일이지만, 피고측은 답변 마감시한 하루 전인 3월 26일 원고 측의 양해를 얻어 4월 2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4월말까지 답변연기요청
뉴뱅크는 대출계약서, 연대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증거가 명확한 만큼 신속한 약식판결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4월 2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약 6년간 SBA론을 충실하게 갚아왔으나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에 따라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등 돈을 갚지 못한 이유를 제시하고 소송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뉴뱅크는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하루 뒤인 1월 18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존변씨 부부가 SBA론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2채에 대한 압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100브로드스트릿유한회사가 지난 2015년 7월 10일 SBA론 290만 달러를 대출받을 때 부동산 2채를 담보로 제공했다. 연대보증인인 존변씨는 지난 2015년 8월 5일 뉴저지주 포트리의 200 올드팰리세이즈로드소재 콘도의 000호를 대출금 중 60만 달러의 담보로 제공했다. 또 존변씨와 캐롤라인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뉴저지 주 힐사이드의 시에라코트 000 번지 주택도 대출금 중 60만 달러의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290만 달러 대출금중 약 2백만 달러가 미상환 된 만큼 이들 부동산 2채를 압류, 처분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송 2건 75만 달러 이미 패소
뉴뱅크는 ‘특히 존변씨는 이들 부동산 2채를 뉴뱅크에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자인 뉴뱅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난 2019년 8월 3일 부동산 2채 모두 소유권자를 존변씨에서 캐롤라인 김씨로 변경하고, 디드를 2019년 11월 2일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담보권자 동의없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뉴뱅크는 ‘더구나 변종원 씨가 2022년 3월 31일 크리스 조 및 존변 씨를 상대로 뉴저지 주 법원에서 24만 5천 달러 및 변호사비 약 3500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청과업체인 K&S 프로듀스가 지난 2023년 1월 11일 뉴저지주법원에서 변종원, 존변, 윌리암변 등 피고 3명을 대상으로 약 51만 2천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뉴저지 주 긴급 모기지보조프로그램’ 측도 2023년 5월 25일 존변 씨와 캐롤라인 김씨 측에 2만 4천여 달러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존변 씨는 이미 뉴저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액수가 약 75만 달러에 달하므로, 담보채권자인 원고가 이 부동산 2채를 압류, 처분해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피고인 리버릿지콘도미니엄 측은 지난 2월 5일 답변서에서 뉴뱅크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혔으며, 존 변씨 측에게는 지난 2월 18일 존변 씨의 뉴저지지 힐사이드 주거지에서 부인 캐롤라인 김 씨에게 소송장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소송장 송달증명서는 지난 2월 29일 법원에 제출됐으며, 변 씨 부부는 4월 8일 기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자신들의 항변권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뉴뱅크가 압류소송에서 존변씨가 패소했다고 주장한 소송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변종원씨가 ‘에센22 유한회사’를 대표해서 존 변씨와 크리스 조씨에게 제기한 소송을 확인됐다. 소송원고인 변종원씨는 피고 중 1명인 존 변씨와 매우 가까운 친척관계로 알려졌다. 변종원씨는 소송장에서 ‘내가 에센22 유한회사의 지분 40%를, 존변과 크리스 조, 그리고 최춘규씨가 각각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적자를 면치 못해 주주들이 폐쇄 결정을 내렸으나, 대주주인 내가 모르게 존변 등이 2020년 6월 5일 경제피해재난대출 15만 달러를 받았다. 또 메트로시티은행을 통해 PPP대출 5만 달러를 받은 뒤 탕감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델리비지니스 물품 10만 달러어치가 없어졌고, 현금자산 1만 5천 달러도 사라졌고, 존변에게 판매세 납부명목으로 지급한 3만 달러 수표도 세금을 내지않고 존변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변종원씨는 ‘경제피해 재난대출 및 PPP미상환금, 물품도단 등을 포함, 모두 64만 5천 달러와 변호사비 3562달러를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뉴저지 주 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9일 ‘존변과 크리스조가 변종원 씨에게 24만 5천 달러 및 변호사비 3500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3월 31일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율 가장 높은 뉴뱅크의 뒷북
이외에도 변종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1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백모씨와 최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애틀랜틱시티의 카지노인 볼가타는 2023년 3월 21일 변 씨를 상대로 13만여 달러 배상소송을 제기, 2023년 12월 1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뉴뱅크는 지난 2023년 4분기기준 부실대출액이 약 959만 달러, 부실 율이 2.54%에 달해 15개 한인은행 중 부실대출비율이 가장 높았다. 뉴뱅크는 최근 몇 년간 한인은행 중 가장 부실울이 낮았고, 한때는 부실 율이 0.1%, 특히 2021년 3분기에는 0.06%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부실율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2023년 4분기 부실율이 급증한 것이어서, 4월말 공개될 콜리포트에서 부실율이 어느 정도일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