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브리핑제 문제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물고 뜯기’에 혈안이 됐던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이 이번에는 이 장관의 어깨를 두들기며 ‘기 살리기’에 나서 관심이다.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자리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광부 업무보고에서 한목소리로 경제부처의 경제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스크린 쿼터 유지 논리를 개발하라고 이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이유로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공언한 점에 대해서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려는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오는 27일 재경부 차관을 불러 문광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문화적 다양성, 독창성 유지, 더 나아가 우리 영상문화의 주체성, 정체성 등의 필요성으로 그동안 스크린 쿼터가 적극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면서 스크린 쿼터 제도 유지를 뼈대로 한 결의안 채택을 빨리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는 두 차례에 걸쳐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경제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27일 상임위 때 출석시켜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문광위의 입장을 직접 경제부처장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진 현안 질의 순서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만에 의기를 투합하며 이창동 장관을 감싸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비록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긴급 현안인 ‘스크린 쿼터’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언론문제를 거론하며 이 장관에 대한 공격에 나서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경제부처와 미국 쪽의 압력을 방어할 수 있는 세련된 논리 개발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호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사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영화시장 개방은 그 인식에 있어 문화 교류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지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는 한미투자협정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장관은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자민련 의원은 “나는 스크린 쿼터를 사수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영화분야 뿐 아니라 모든 문화주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한미간 투자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국익이 되는 것이므로 두 마리 토기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무력해진 설득논리를 변경해 명쾌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스크린 쿼터가 과연 영화인들의 집단이기주의인가”고 되물으며 “정부 내에서 합의할 수 없는 갈등처럼 비쳐지는데 합의할 수 없는 갈등이라고 보는지, 이에 반대하는 경제관료와 재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도 “장관은 경제적 논리로 치더라도 스크린 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문화주권에 관한 논리로도 그렇게 했다, 멀리 보면 민족의 혼이 손상될 수 있다고 걱정하므로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이 장관의 기운을 북돋워줬다.
하지만 그는 “문화 주권, 문화 정체성을 얘기하지만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이 우리 문화 정체성 확보한 컨텐츠였느냐, 조폭 영화나 폭력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점유율 올렸다면 견강부회”라고 우려를 제기하고 “스크린 쿼터를 사수하기 위해 좀더 논리나 내용 면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협 민주당 의원은 스크린 쿼터를 둘러싼 정부내 갈등 양상을 지적하면서 “BIT를 앞두고 미국이라는 강대한 상대를 만나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끼리 큰 갈등이 노정된다면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며 정부내에서 조용히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이창동 “미 WTO 협상 과정서 한국케이스 활용하려는 것”
이에 대해 이창동 문광부 장관은 “스크린 쿼터 문제에 있어서 40%가 넘었기 때문에 유지하려면 어떤 논리가 있느냐는 것인데, 쟁점은 이를 안정적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영화 점유율의 불안정성이 반대논리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한국영화가 시장 전체적으로 500억에 가까운 적자가 난 것으로 나와있다”면서 “관객 점유율은 높았지만 속은 건강하지 못하고 골병 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일시적으로 블록버스터 영화 몇 편의 실패 때문에 한국 영화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투자협정과정에서 미국 쪽이 스크린 쿼터 폐지를 요구하는 의도와 관련 “WTO 협상 과정에서 문화상품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적 약속을 한국과의 BIT 과정에서 한국이 스스로 포기하게 함으로써 시범케이스로 삼고, 이를 WTO 과정에서 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추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광부의 한 담당국장은 “미국이 한미투자협정(BIT)을 줄 것이니까 스크린 쿼터를 달라는 것 아니냐”는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실제로도 그렇다”며 미국 쪽의 압력성 요구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