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십조엔 규모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대륙붕을 영토로 확보하기 위해 2009년까지 1천억엔(약 1조원)을 들여 조사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보도했다. 오기 지카게(扇千景) 국토교통상은 이와 관련, 8일 “대륙붕 개발을 총리가 주도하는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바다와 접한 국가의 영토로부터 2백해리(약 3백70km) 이내에 있는 바닷속 땅을 그 국가의 대륙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 국가는 대륙붕 이내에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나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조약은 바닷속 땅의 성질이 연안국가의 땅과 같다는 것 등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최대 3백50해리(약 6백50㎞)까지 자국의 대륙붕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일본 전역 넓이의 1.7배인 약 65만㎢의 대륙붕을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크게 기대하는 것은 추가되는 대륙붕에 묻혀 있는 천연자원이다.
오기 국토교통상은 “새로 확보될 대륙붕에는 일본의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금· 은·코발트 5천년분, 망간 1천년분, 천연가스 1백년분 등 수십조엔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본이 천연자원 대국이 되는 것도 꿈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 늘어나는 2백~3백50 해리 구간 바닷속 땅이 자동적으로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 제시한 조건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대륙붕 연장 신청기한인 2009년 5월까지 1천억엔을 투입, 민간 조사회사에 위탁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중 조사키로 한 것이다. 자민당 등 3개 여당 간사장들도 8일 관련 부처와 민간기업들이 대륙붕 개발에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내각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충분한 조사비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출처 :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