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해부] 150억 돈세탁 김영완 [자진 귀국] [강제 송환] 힘들고 어…

현대 비자금을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현재 미국 LA와 씨애틀 등지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김영완씨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완씨의 체포와 관련하여 한국 검찰에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22일 대북송금 특검팀이 수사기한 종료로 인해 마무리 짓지 못한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플러스 알파’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Good Morning Gate로 인해 유야무야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본국과 맺은 범죄자 인도 협약 및 수사 협조 등으로 공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봐가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4일 발생한 ‘정몽헌 회장의 자살 사건’과 관련 새롭게 등장한 인물 박기수씨는 박지원 씨와 김영완 씨의 새로운 연결고리란 의혹을 던져주고 있다. 다시 말해 박기수씨가 김영완 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몽헌씨와 친구인 박씨가 이들과 박지원씨 사이에서 의사전달 루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의 자진귀국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9일 결정을 할 것으로 밝혔으며, 검찰은 강제소환이라는 열쇠만을 쥐고 있을 뿐이다.

<편집자 주>

지난 달 22일 대검 중수부 안대희 부장검사는 중수부내 1, 2과와 특별수사지원 등 3개과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팀을 편성하고,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의혹의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Good Morning Gate로 인해 수사는 진척이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만 있다. ‘현대비자금 150억원 `돈세탁’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영완씨가 300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한 외국계 B사 한국영업소 전 대표의 생년월일과 성(姓)이 김씨 둘째형과 똑같은 것으로 20일 확인돼 B사를 통한 김씨의 재산해외도피 의혹이 증폭되는 등 사안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숨어 지내는 그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을 들 수 있다.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이곳 LA 무기중개상 조풍언씨의 도움으로 LA와 동남아 등지서 지내면서 본국의 측근이나 정치권과의 모종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국 검찰은 맘만 먹으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자명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검찰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검찰은 여당의 당수 앞에서도 큰소리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시절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난 자리에서는 노 대통령이 격앙되어 “이렇게 되면 막나가자는 것이지요”라 할 정도로 정치권과의 분리를 위해 물불 안가린 모양새까지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여론의 비난도 엄청 거세었다. 일각에서는 자주 독립 검찰 변모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런 독립 검찰으로써의 변모를 꾀한 것과는 달리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며 사건이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를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 달 중순 김영완씨의 미국 내 거주지를 확인하고 자진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스스로 수위 조절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미 검찰은 김영완씨의 미국내 거주지를 확인했으며, 김영완씨와 어떤 형태로든 접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영완씨에게 자진 귀국이라는 명목으로 강제귀국이라는 카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본국의 정치권의 눈치를 봐가며 봐주기 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물론 검찰은 본국 경제와 정치권에 미칠 여파를 고려하여 김영완씨의 체포나 강제귀국을 미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독립검찰을 주장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상반되어 보이며 자기모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4일 정몽헌 회장의 죽음으로 인해 자진귀국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졌으며, 강제소환의 방법만 남아있다.

특검과 검찰이 풀어야 할 산적한 의혹

경찰의 감찰 결과는 청와대 파견 경찰관의 개입 사실과 부수적인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했을 뿐 문제의 핵심인 권력 핵심층 압력 여부를 밝혀내지는 못한 것이다.

한편 도난 당한 돈의 성격과 출처, 그 돈과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의 관계, 정상회담과 북송금에서 김영완 씨의 역할 등에서는 특검이나 검찰이 캐내야 할 핵심 사안이 됐다. 대북송금 특검팀에서는 도난 당한 돈과 현대 비자금과의 일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우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자금은 아닐지라도 김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극도의 보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검은 돈’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강도에 대한 처벌보다는 분실 채권의 회수에 더 관심을 보인 점, 분실 채권이 주로 음성자금의 양성화에 흔히 쓰인 ‘무기명 채권’이란 점, 도난 당한 금품의 총액이 1백80억원이라는 설 등은 그 같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상회담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영완씨는 정상회담 예비접촉에 ‘동행’ 수준으로 깊숙이 개입, 남북 경협으로 예상됐던 북한 ‘특수’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박지원씨와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고 있고,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출입국기록과도 유사하다는 보도가 일제히 난 적이 있다.

김씨의 이같은 행보는 정상회담 자체 보다는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경협에서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씨는 나보다도 현대 정씨 일가와 이익치씨와 친분이 더 깊은 인물”이라는 박 전 장관의 진술과 “김씨를 통해 금강산관광 카지노사업 승인 등을 박 전 장관에게 부탁했다”는 정 회장의 진술은 김씨가 박 전 장관을 수행했다기보다는 정 회장 등을 따라 다니며 현대와 북한 간의 경협 협상에 개입했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현대 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을 비롯 김대중 정권의 권력 핵심과 밀착해 정상회담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가 소유했던 서울 평창동 빌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노갑씨가 99년 12월부터 2001년 7월까지 1년반 가량 살았다는 본국 중앙일보 28일자 보도는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김씨는 현재 9일 자진 귀국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몽헌 회장의 죽음으로 가능성은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의 자진 귀국여부에 검찰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