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실태현황
최근 노동허가서와 영주권을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받은 사실이 미 수사당국에 적발되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민법 강화로 이민자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이민관련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는 등 그 문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올해 초 이민 사무국 직원을 매수하여 한인 300여명이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괴되면서 강제출국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또한 타운내 서우덕씨의 이민사기 행각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는 등 상당히 타운내 이슈로 떠들석 해 진바 있다. 이런 일련의 크고 작 은 사건들이 있은 지 불과 1달만에 미 연방 수사국(FBI)이 밝혀낸 금번 사건은 또다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기사건을 주도한 이상열 변호사의 고객리스트에는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며 본국 진로의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임춘원 전 국회의원의 자녀들이 연루되어 있어 이민법 앞에서는 왕도 신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본보취재팀]
「FBI, 불법·편법 영주권 취득 뿌리 뽑는다」
가공인물 내세워 노동허가서 발급 받은 후 불법 영주권 취득 사실 밝혀져
‘경력·주소지·근무지’ 등 모두 허위로 조작 기재 각종 편법 동원
이민사기 끝이 없다
금번 발생한 이민사기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위장취업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민법의 강화와 단속이 심해진 이후 지속적으로 사건을 추적해온 연방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올해 초 이미 이민국 직원을 매수하여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약 300여명이 강제출국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들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결과 혐의를 포착하여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다.
이미 본보에서 몇 차례에 걸쳐 “이민 사기”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들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선진국인 미국에서 “산 입에 풀칠하겠냐”라며 맹목적인 입국을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이민의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순간이며, 그 후 합법적인 체류신분 해결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백방으로 알아보려는 것이 바로 이민 사기와 사기꾼들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단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한인 일부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 일본, 중국 등 전세계 인종들이 극성을 부리기도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이민사건들은 대부분 한인들이 연루되어 있다. 금번 사건도 역시 대표적인 이민사기사건으로 위장취업을 통해 노동허가서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의 2년여에 걸친 꾸준한 수사로 밝혀지게 되었고, 서울 FBI팀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수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FBI뿐만 아니라 연방노동부(DOL)를 주축으로, 국세청(IRS), 세관단속국, 국무부, 사회보장국 등 연방기관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함께 공조수사를 진행해왔다.
연방 합동수사팀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리&베이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버지니아주 노동청(VEC)과 메릴랜드주 노동부(DLLR)에 접수시킨 1백49건의 노동허가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주한미국대사관 등의 업무 협조를 받아 모든 서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했었다.
이번 사건의 담당자인 에이미 밀러반장에 의하면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미대사관 FBI 요원들을 동원, 신청자 이름, 학력, 노동 경력 등을 조사했다고 밝히면서 총 1백49건의 신청서 중 한인 신청자는 1백34명이며 현재까지 6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결과 허위정보를 기재한 것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기재한 서울 주소가 달랐으며 일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제출했다.
근무경력에 대해 51명이 허위로 작성했는데 근무지가 아예 없는 곳이거나 회사는 있지만 신청자가 그곳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임춘원 전 국회의원 아들의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김성윤의 신청서를 조사한 서울 FBI팀은 김씨가 신청서에 작성한 출생일자 1969년9월13일과 경력으로 올린 자양동 소재 대원교육원이 모두 허위정보였다고 밝히며 조사결과 기재한 주소지에는 비슷한 교육기관 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민등록상에도 없는 페이퍼인물이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 국회의원도 가세
대한민국 전 국회의원이자 진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낸 임춘원 전 국회의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국가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상당한 먹칠을 하고 있다. 임춘원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두 자녀를 위장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마저도 미국의 이민법 앞에서는 불법과 편법을 자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임춘원 전 국회의원의 두 자녀는 2001년 말경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이상열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위장, 취업이민 방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그의 아들은 법률비서(legal secretary)로, 딸은 회계직원(accountant)으로 각각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측이 이미 확보한 증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상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변호사가 임씨의 자녀들에게 월급 수표를 지급하고 다시 임춘원 전 국회의원이 이변호사에게 급여에 해당되는 돈을 모두 되돌려주는 수법을 써왔다고 밝혔다.
또한 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제출한 취업이민신청서(I-140)는 이 변호사가 지난 99년 10월 21일 이민국에 접수하였고 당해 6월 김성윤이라는 가공의 인물로 발급받은 ETA 750(노동허가)를 대신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미국 검찰이 FBI 서울지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성윤은 페이퍼 인물로 드러났다.
FBI 끝까지 추적한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상열 변호사는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위장취업이라는 편법과 불법 등을 자행하며 적게는 1만~5만달러를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변호사는 증인들과 통화에서 공공연히 노동허가 신청과 관련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얘기했으며 경찰의 단속에 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밖에도 FBI는 노동허가 신청자들이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월급을 받는 수법을 조사하기 위해 스폰서 업체가 이들에게 발행한 수표를 추적, 수표 일련 번호와 발행 일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찾아냈다.
이외에도 FBI는 지난 7월 이 변호사 집 앞 쓰레기 통에서 발견한 메모를 통해 불법 스폰서로 를 섰던 건설회사 정보를 얻어냈다. 또 지난 28일에는 특수 훈련견을 동원해 이 변호사의 차량에서 1만2천여 달러의 현금을 찾아내는 등 다각적인 수사방법을 동원, 성과를 올렸다. 이에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이민법이 강화되고,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일시적으로 부활하면서 영주권 수속이나 취업이민의 수속기간이 상당히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노동허가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면 부메랑이 되어 결국 내 목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실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몇가지의 사건들은 이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까지도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민 전문가들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신분해결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