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우선시했던 1차파병때와 달리 명분 약해 배트남 전 이후 최대의 파병 논쟁 향후 추이주목
이라크 2차파병문제가 제기되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나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도 가열일로여서, 그 결말을 보기까지는 소요시일도 문제려니와 국회심의까지 가는데에도 상당한 마찰과 격렬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는등 파란이 에상되고 있다.
미국의 정중하고도 강력한 요청으로 돌출(?)된 이 문제는 초반부터 정보의 공개성이나 각 부처 등 정부측 대응이 늦어지는 불협화음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발표가 10여일이나 늦춰지는 불필요한 잡음도 빚어져 초반부터 내부적 혼선과 혼란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즉 미국측의 이라크 전투병력파병요청은 지난3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초기에는 1~2개 전투대대병력이면 족한 것으로 보도되더니 점점 에스커레이드하여 2천명쯤은 넘어야된다느니, 여단병력이라느니 하다가 숫자로도 3천명이다, 아니 8천선 혹은 9천이니 최다의 1만설까지 나온다. ‘독자적 작전능력을 가진 경보병여단’이라 하다가 이라크에 주둔하는 폴란드사단식 등등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우리측이 당혹감에서인지 발표부터 늦추는 등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정부는 정중하고도 단호한 면도 엿보였다. 즉 처음에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를 협의하는 한미 국방부간의 마무리 3차협의가 끝난 즈음 ‘타진’정도로 거론한 후로 각종 루트를 통해 차츰 진지성을 띄고 나왔던 것. 이는 이라크 현지의 치안상태가 여전히 나쁘고 미국내 여론도 좋지않은 사정도 있어 마침내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 전략협의차 방미한 윤영관 외무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직접 부탁하기까지에 이르렀었다. 그 후도 첫 방미중인 한나라당 최병렬대표에게 미국의 네오콘파인 국방부의 워츠워즈 부장관이 파병을 부탁하며 넌지시 이라크복구사업에 유관한 협력관계를 시사하는 등 ‘급박한 내부사정’을 엿보게도 했다.
문제의 제의와 대응이 이토록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나…. 알려진 바로는 담당부서인 외통부와 국방부는 전향적이다. “국제적 공헌”과 “안보상 보답”면도 있고 “거절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해 찬성쪽으로 기운 셈. 그러나 청와대는 그렇게 단순치않았던 듯 하다.
의료진과 공병대를 보냈던 1차파병 때는 야당과 보수세력이 앞장 선 까닭도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앞세우며 ‘무임승차’를 하였었다.
그러나 이번의 분위기는 다르다. 우선 야당이 침묵을 지킨다. 1차때 앞장섰다가 욕만 얻어먹은 쓴 경혐도 있거니와 상대당 즉, 신당만들기로 민주당이 깨지면서 여권측은 입도 뻥긋 않는데 미리부터 나설 필요가 없다는 정관전략인 셈이다.
자연히 바통은 노무현 대통령에 돌아가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1차때의 당당하던(?) “국익”론 과는 달리 이번엔 별로 말이 없다. 정부의 공식발표(15일)가 있은 다음날인 16일에 첫 공식 언급을 했는데 “간단치 않다. 각별히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참모진이 도사린 청와대쪽은 더욱 신중한 편. 이라크다국적군을 제안한 미국의 수정안을 UN안보리가 어떻게 다루는가를 지켜보며 윤영관장관의 UN행도 고려하며 윤곽을 잡아보자는 심산인 듯. 일설에는 10월 APEC정상회담때 까지 끌고가자는 말도 있는 모양이다.(10.20회의때는 한미정상회담도 있을 것이 확실해 도저히 불가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로서의 첫 공식조치가 취해질 NCI(국가안보회의)가 언제 개최될 것인지를 (지금 준비중이겠지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소집권자인 노대통령의 “신중 검토”의 함의(含意)는 여론조성과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차파병 둘러싸고 논쟁 치열
아닌게 아니라 찬반여론은 차츰 비등하고 있다. 가장 첨예한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 논쟁의 경우 ‘반대’ 와 ‘비전투병’형태의 반대가 찬성쪽 보다 다소 우세하다는게 결과인데, 한편 조.중.동의 온라인에서는 찬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예상대로 보.혁논전이 치열하다. 예컨대 조선일보선 찬성과 반대비율이 63:36으로 나타난가 하면 동아일보는 67:37%, 중앙일보는 “비전투파병은 가”를 합쳐 73:27%등인 반면, 진보계의 한겨레는 40:60%로 반대가 우세했고 정부소유의 대한매일( 구 서울)경우는 찬성이 겨우 18%라는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 9.27국제반전운동합동조직위 산하단체를 비롯 참여연대, 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등 361단체가 16일(예정)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파병한 우리부대의 철수협상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이라크국민에게 총을 겨누다니 “부당한 요청”이라며 반대운동을 공언한가 하면 데모도 불사하겠다는 기세. 단 여기에 경실련 등 몇단체는 불참하였다.
한편 서울시청앞 광장에서의 인공기 쟁탈전으로 유명해진 반핵반김국민대회청년본부(대표 신혜식)는 “한미마찰 치유”를 슬로건으로 19일 한강에서의 선상포퍼먼스를 예정하고 있는가 하면 자유시민연대는 “ 북핵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 찬성을 표명한등 보수.혁신세력간의 대치상태가 극명해 가고 있다.
한편 전문가의 견해는 어떤가. 서울대 허영선교수(국제정치학)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의미를 정확히 읽고 정부가 발 빠르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충고한다. 미국이 ‘제2의 베트남’수렁에 빠졌다는건 어불성설이고 UN다국적군 형성과 이라크재건으로 가는 추세이기에 국내적으로 최대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총체적인 국익을 추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이번의 파병요청을 한국외에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터키등 회교국을 포함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과 일본 등 도합 14개국에 전투병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영국이 1만6천병력의 추가파병을, 방글라데시가 “UN승인 조건부”로 수락한 상태이고 터키의 5천~1만파병안에는 이라크측이 반대하는가 하면 프랑스와 독일 및 러시아는 UN주도를 내세우며 미국의 다국적군안의 수정을 요구중인데 이점만 해결되면 기존의 ‘이권’수호를 위해서도 파병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요청을 받은 14개국가운데 “UN승인”이 있다고 해도 의회반대가 확실시되는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라크의 치안확보와 재건을 위하는 파병에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다.
더불어 신문논조도 눈여겨 볼 일이다. 한국일보는 사설(16일자)에서 “정부가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정책결정에 수반될 소모적 논쟁과 국론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의 여론조성 능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투명하고 합리적 토대위에서 종합적 판단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 솔직한 여론을 조성토록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국회논의 어떻게 될까…
먼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중 “반대”를 표명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야출신 이창복의원은 “위험천만이다”가 반대이유.
최근 평양에 다녀온 김성호의원은 “명분이 없다”고 단언한다. UN동의를 얻는다해도 마찬가지라는 초강경. 한나라당 원내총무를 지냈던 재야출신 이재오의원은 1차때도 반대표를 던졌었는데 이번에도 반대하겠다고 공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이다.
신당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친노진영가운데 2차파병 반대자가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친노정당화되면 뛰쳐나가겠다던 김근태의원은 신당의 원내대표로 유력시되고 있는데 ‘내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반대”를 공언하고 있다. 파병은 신당의 취지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2일 배기선, 이미경, 최운나의원등과 함께 신당가담을 밝히는 자리에서 분명히 했었다.
민주당을 뛰쳐나가 20일께 새 교섭단체를 구성할것으로 보이는 신당세력의 이같은 반대기세는 노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스런 존재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인지 신당주비위로서는 진지한 내부토론을 거쳐 입장을 밝혀야 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같은 신당파이되 온건한 재미출신 국제통 유재건의원과 남궁석의원등은 “실리 추구”를 위해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경파인 신기남의원도 1차땐 반대했었지만 “국익을 고려해야 된다”며 찬성쪽으로 기우는 추세여서 친노세력 내부의 공론화내용은 극히 주목된다.
가장 큰 세력인 한나라당의 향배가 최대 주목거리. “먼저 나서지않겠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대체로 “파병은 불가피”란 쪽이 대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국내정치면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앞으로 구성될 신당교섭단체와 정부와의 새 여권이 어떻게 협조, 협력해 나갈것인가에 이목이 쏠리게 된다.
분과위선 “2중플레이”논란도
아직은 정부의 결단이 서지않은 상태라 국회의 논의향방은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벌써 관계 위원회에선 장관들을 상대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유흥수의원은 “대통령은 신중히 결정한다 하고 청와대 안보관련 참모는 주한 미2사단 배치연계설을 흘리고 정무수석은 파병불가를 얘기하는 것은 이중플레이”라고 비난.
조영길 국방부장관을 출석시킨 국방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만섭의원이 “ 파병문제로 정부내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해있는 것 처럼 비치는 것은 대통령 리더십과도 결부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였다.
공은 아직 정부손안에서 던질 방향조차 잡지못한채 우물쩍 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광주 전남지역 합동인터뷰에서 예의 ‘각별히 신중’태도로 일관했다. “국민인식이 (판단의) 제일기준”이라면서 국민의 찬반 여론에 언급,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시끄러울 것 같아 지금으로선 답하기어려운 상황”이라고 좌면우고하는 유약한 심경을 고백하기도. 17일 예정됐던 SCI상임위의 개최여부며 그 결정방향도 문제려니와 준장급을 단장으로한 현지조사단을 이라크에 파견한다면서 미리 “ 파병전제는 아니다”고 단서를 달고 발표하는등 여기 저기 눈치만 보는 정부태도가 안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봄의 1차 이라크파병과는 달리, 2차 증파를 꺼리는 이유가 ‘전투병력’요청이어서 주저하는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일부 내외식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참여정부가 언제부터 “여론”을 최중요시하는 나라였는지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현재의 국민여론은 예의 보.혁구도상 뻔한 양극화현상으로 나타나있는 상태다. 그래도 굳이 여론향방이 궁금하다면 국회의 심의로 돌려주는게 상식이며 정도인 것이다.
미국요청을 받은지 보름이 되는데 왜 가타 부타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야 하는가. 북핵문제며, WTO결열사태, 장기적인 경제침체, 흉년에다 태풍 매미에 찢겨진 산하 등 안팍으로난제투성인데 국회에 <재2차 파병동의안>을 낼 차비도 할 틈이 없다는 것일까.
실은 미국이 추진중인 UN다국적군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의 행방이 큰 변수로 가로놓여 있다. 순조롭게 UN결의가 이뤄진다면 “2차파병”추진도 훨씬 쉽게 추진될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혹시나 사대주의적 사고라는 또다른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안보에 경종인가 땅굴36개 발견설
“미2사단 차출설’과 2차파병 유관
지난주초 아침 라디오뉴스를 듣던 동포들은 김동길 명예교수의 전방 땅굴발견소식에 깜짝 놀랐었다. 미친 듯이 땅굴발견에 나섰던 한 유지가 쥐도 새도 모르게 피살되었다고 전하더라는 한 목사에게서 휴전선일대 전방, 금화 화성근처등에서 발견한 땅굴이 36개에 달한다는 데는 간담이 서늘할 지경이었다. 하물며 그런데 대해 군당국조차 일체 언급도 하지않는다니 김교수의 독설을 빌리지않더라도 모국에서 안보의식은 이제 북녘하늘 저너머로 신기루 처럼 서러져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는 한편에서 지금 한창 “2차 이라크 전투부대파견”문제가 클로즈 업되어 아이러니칼 하다. “보내자!” “말자!”로 양극화된 논쟁이 국정현안으로 떠오른 것. 의리상, 또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응하자는 찬성론에, ‘1차’때 처럼 ‘평화애호’ ‘반전’을 고집하는 반대파소리도 차츰 거세게 불어 또한번 세론이 요동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난데 없이 미제2사단 병력의 (이라크)차출설이 튀어나와 떠들석거리기도…. 우리 전투병을 보내주지않으면 주한미군이라도 빼나가겠다는 엄포냐? 뭐냐?로 소연해졌지만, 조영길국방이 강력히 부인했고 발설의 진원지도 한 관계당국자의 실언으로 밝혀졌다. 혹시라도 예의 ‘음모론’제기가 아니었나 라는 억측을 자아내는등 아무래도 한국서는 “안보”를 아주 날려보내서는 안되는 처지에 놓여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