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부터 원자력 연구
일본의 군사통 다케사다 히데시{武貞.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씨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핵개발을 결심하고 계속 개발해온 궁극의 목적은 국가목표 즉,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었다는 취지의 논지를 펴고있어 주목된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연 미국의 추궁에 견뎌낼수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글내용(Voice 9월호)을 소개한다.
협상용 카드로 시작한것은 결코 아니었다 중국을 이용, 미국의 창끝을 피하려 할듯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수 있을지의 여부는 결국 “북한이 무엇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가”라는데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체제보장을 해주면 핵을 포기해도 된다”고 김정일 총서기가 올1월 로시코프 러시아외무차관에게 말했다지만, 체제보장을 요구하며 핵개발을 휘두르는 것이라면 문제는 간단하다. 북한은 충분한 보증을 획득한후 핵계획을 포기하고 탄도미사일을 해체할 것이다. 남은 문제는 북한과의 조건면에서의 대화일 뿐이다.
그러나 핵계획이 협상때문만이 아니고 군사목적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어떠한 체제보장을 하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을 아무리 되풀이해도 해결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정말 핵무기 보다 체제보장을 추구한다고 보아도 될까….
북한의 핵무장이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는 이유는 몇가지 있다.
첫째로, 북한의 체제보장이나 경제지원을 주변각국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핵개발계획은 북한이 체제붕괴(가 있다고하면), 경제난에 직면하기 이전부터이다. 북한은 경제분야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던 60년대에 원자력발전 연구를 시작하고 “한국은 상대가 아니다”라며 제3세계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던 70년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지금 문제가 돼있는 원자로, 재처리시설등 핵무기개발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는 체제보장 얘기보다 10년, 20년전의 일인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체제가 더욱 더 발전한다고 북한이 믿고있을 때에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이었다.
둘째로,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은 사실을 오로지 감추고있은 것을 발견당해서 그후로 협상의 줄다리기에 사용한 듯 하다. 80년대후반이후 미국이나 프랑스의 정보수집위성의 감시에서 피할 길이 없으니까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93년봄부터 미국이 설득에 나서 이듬해10월 이른바 <미북 틀합의>가 이뤄졌었다. 그런데 작년10월 미국으로부터 고농축우라늄형 핵개발계획의 존재를 지적당한 북한은 먼저 부인했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인정하고는 이번엔 “지구를 파괴해보이겠다”라는 협박을 시작한 것이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협상에 힘을 갖기위한 핵무기개발이라기 보다는 원래 비빌리에 마지막까지 완성하려던 것임을 알수있다.
셋째로, 북한 핵무기개발의 프로세스는 개발을 계획하고 완성을 목표했던 다른 국가 즉 인도.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다. 북한의 경우 원자력기술자를 구소련에 파견해 훈련하고 원자로를 도입한후 핵탄두의 원료를 입수하는 시설을 만들었다.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기술과 시설을 획득해 탄두소형화를 이루고 운반수단으로서의 탄두미사일 개발을 진전시켜 명중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연구하고 사정거리의 연장을 계속한다는 프로세스는 핵개발국의 패턴이다. 게다가 그 도중에 북한은 탄두미사일을 파키스탄이나 중동에 수출해 무기시장의 요구에 응하려고 성능향샹에 힘써왔다. 단순히 “핵무기개발계획을 한손에 쥔채,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행동”으로서는 군사적 뉴앙스가 강하다.
국가목표와 관계되는 무기
핵무기가 단순히 체제보장을 획득하기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것인가.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이다. 북한에게는 2개의 프로세스가 있다.
하나는, <전쟁>을 해서 이겨 북한주도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는 근대화가 늦은데다 러시아는 T90탱크, S300미사일, 레이더시스템을 팔아주지 않는다.
북한이 중시하는건 오히려 또하나의 <자주평화통일>이라는 시나리오이다. <자주적>이란 말하자면 미군주둔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평화적>이란 하이테크무기를 갖춘 미국과는 싸우지않고 한국사회가 북한에 대해 거부감을 없애가며 남북교류를 계속해서, 오래지않아 한국이 북한에 합류해가는 것을 뜻한다.
주한미군 철수후 마지막 밀어붙이기로 통일의 기회가 온다고 믿는 북한은 통상전력(戰力)의 강화와 한국사회에 대한 미소작전으로 한국의 전투의욕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취해왔다. ‘미국과의 전쟁 안하기’ ‘한국의 변화’ ‘마지막 밀어붙이기’는 북한의 “통일. 3점세트”이다.
올해초 인민군장병에 대해 김정일은 “ 노동당의 무력통일관(觀)에는 변함이 없다. 언젠가 한번은 전쟁을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를 갖도록”라고 촉구했다 한다. 미군이 철수해도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는 한 미군은 한국에 돌아온다. 그때 “미군을 재투입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다”고 핵무기사용을 시사하면 미군재개입을 저지할수 있다고 북한은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게 무기로서의 핵탄두가 있느냐의 여부는 북한의 시나리오가 돼가느냐 아니냐가 달린 문제와 연관된다. 북한핵무기는 국가목표에 관한 무기인 셈이다.
<체제보장을 얻기위한 핵>이라고 김정일이 말했다고 해도 그건 이상하지 않다. 우리들은 <체제>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효지배가 계속되고있는 38도선의 북지역을 상상한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체제>란 한반도전체의 일이다. ‘북반부’ ‘전국적범위의 민족해방’ ‘전사회의 주체사상화’ ‘전조선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역량’이라는 말은 <체제>가 38도선이남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체제 보장>이란 “북한의 한반도통일을 방해하지말라”라는 의미가 된다.
‘국방백서’를 낼 수 없는 한국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시킬 방침이다. 5월이후 한미, 미일, 한일, 한중, 에비안 새미트등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관계국이 논의하기전에 남북한은 4월의 남북각료급회담에서 남북경제위회의 개최를 비롯 대구U대회에의 북한참가등 8월까지의 교류 스케듈이 결정됐었다.
5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에 관하여 “추가적조치도 있을수 있다”고 합의했으나 한국에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핵문제의 평화적해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설멸하였다. 될 수록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픈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한국국방백서는 “북한이 주적”(가상 적국)이라는 표현을 쓸수가 없어 발간이 중단된 채이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탄두소형화 가능성, 제2의 재처리시설정보에 관해서도 한국의 정부관계자가 앞장 서 미국발 보도를 지워버리는 패턴이 늘고 있다.
이 한국정부 자세변화의 배경으로서 한국사회의 변화가 있다. 한국영화 3부작 “쉬리” “JSA” “2중간첩”은 “남북은 군사대립을 하고있어도 대화할 수 있는 동족이다”라고 한국민에 호소해 크게 히트했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변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있는게 북한이다. 한국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너무했다고 생각하며 부시정권의 북핵문제해결방법에 위화감을 느끼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이것을 보고 북한은 <자주적 평화통일>에 일보전진했다고 보고있을 것이다.
북한은 통일을 향한 조건이 5년전 보다 호전됐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작년은 한국에서 반미무드가 높아져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을 한강이남으로 옮기는 2단계계획에 합의하였다. 북한이 한미관계에 미묘한 공기가 샐겨난 것을 간과할 리가 없다. “(이지역은) 조선민족 대 미국의 구도가 되었다”(1월 남북각료급회담 참석 북한대표의 서울서의 발언)라는 말도 나왔다.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기사가 매일 조선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에 나오는 것은 단순한 강함의 표시가 아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화할수 있는 동족” “미국의 방해가 없으면 더욱 대화가 된다”라고 하면 한국사회는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북한에게는 한국과 교류해 두면 대미 대결자세를 계속해도 부시정권의 강경책을 견뎌낼 수 있다는 계산까지 있다. 작년12월의 노동신문에는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조선인민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전에는 한국에서 이런 말은 경계를 불러 일으켜 남북화해무드를 식게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르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방위조약50주년을 맞아 “동맹 유지”를 기본방침으로 삼은건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내에 있는 다양한 의견, 동맹과 동족사이의 구조적인 딜렘마를 한국의 현정권이 어떻게 해결해 갈것인가는 미지수이다.
북한에게는 그러한 딜렘마가 없다. 왜냐하면 ‘동족’이외의 논리가 북한에는 없으니까 갈등이 생기지않는다. 김정일은 그것을 알고있으므로 강하게 나올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2인3각
작년10월 켈리 미국무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한후 북한의 새 핵의혹이 부상하는가운데 중국은 조금씩 자세를 바꿔가고 있다. 이때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해왔지만, 4월 북경서의 3자협의가 있은 다음날 중국측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생각해줘야한다”고 했었다. 중국으로서는 북핵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부시정권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이웃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외교노력으로 문제해결에 도달하려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자세가 고마울 것이다. 미국에 북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중국의 존재를 이때까지 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중국이 다국간협의 실현에 열심인 것도 북한은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미북협의 라는 2국만의 협의라면 미국의 ‘최후통고’나 군사공격과 이웃해야 되므로, 북한에게는 한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다국간협의가 바람직함은 말할 나위 없다. 최근 중국이 벌이고있는 외교노력은 북한과의 2인3각이라는 분위기조차 있다.
한편 미국은 PSC(확산방지구상)를 정책의 주요기둥으로 삼고 있다. “북한이 무엇을 갖고있는가 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문제이다”라고 부시는 5월초 말했다. 폴란드를 방문한 부시대통령은 5월31일 스페인, 호주, 영국, 일본등 “협력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상을 제안했으며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볼턴 국무차관(군축담당)은 지난 6월4일 미하원국제관계위에서 “미국은 북한등이 대량파괴무기나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을 저지하기위해 해상, 육상, 공중에서의 수출저지를 확대하는 안을 우방각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PSI구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후 스페인 호주 일본등 11개국이 두 번 회동했으며 명년봄까지의 일련의 훈련중 제1차해상훈련을 9월중순 호주근해에서 실시한바 있다. 실은 이 구상에는 한국은 초청되지 않았고 중국도 참가국은 아니다. 이 구상으로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믈자를 운반하는 항공기, 선박을 저지하려고 영해, 영공의 통과 저지, 공해상의 임검 실시를 꾀하고 있다.
UN안보리에서 결의하여 국제기관이 북한에 검증가능한 사찰을 실시할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최선의 시아리오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찬성을 얻을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5자협의도 북핵해결에 한미러중이 일치한다는 보증은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게는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의 ‘유지국 연합’의 협력이 가장 효율이 좋다는 것이 된다. 미국은 UN에서의 토의와 5자협의와 PSI를 3개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김정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이라크전쟁을 자세히 보도하고 이라크전후의 국제사회움직임에 맞추어 대미비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미디아를 보고있으면, 북한에게는 “미국주도의 움직임으로 북한이 포위된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관련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의 지도력을 인정하는게 되므로 북한은 절대 피하려고 할 것이다.
사찰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노력에 사전에 초를 치는게 북한에게는 최우선사항이 돼있다. 6월20일자 노동신문은 “미국이 의제를 UN에 상정할 경우 비상조치로서 대응한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조선 적대시절책이 계속되는 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지않을수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기에 북한의 오산이 있을 것 같다. 미국은 9.11테러이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확산에 극히 엄격하다. “반테러,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에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럼스필드 국방장관도 말했다. 군사목표물을 공격할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수 있는 기술은 일진월보 임이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되었다. 열감지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지하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커파스타, 클라스타폭탄(집속폭탄)등이 미국에는 갖춰져 있다.
북한은 다국적협의와 남북대화와 중국의 역할증대로 미국의 창끝을 피할수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작년부터 국방산업 강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량파괴무기의 수출로 경제를 바로 세운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반도는 미증유의 사태에 조우하는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