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불능 「망국병」재산 ‘해외도피’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재력가들이 미국 재벌들의 개발계획에 참여하면서 해외투자를 꾀하여 온 것은 공지된 비밀이다. 명목은 “해외투자”이지만 실제 내용은 재산도피 혐의가 농후하다. 왜냐하면 투자자금 자체가 ‘검은 돈’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검은 돈’들의 행방이 주로 미국이 가장 큰 선호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지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스위스 은행식 비밀계좌가 이제는 남미의 우르과이 은행에서도 설치되고 있다. 이런 곳에 계좌를 두면 한국의 검찰들도 찾기가 힘들다.

현재 우르과이에 있는 20여개 은행들은 예금주의 신분과 예금액 등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수백억 달러의 수신고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주로 남미지역의 부패한 정치인들과 군부세력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한 기업인들의 돈을 욹어 먹기 위한 수단이다. 여기에 한국의 정치인과 재벌들의 비자금도 있다는 소문이 최근 우르과이 한인동포사회에 나돌고 있다.

미 대서양 연안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은 오래 전부터 외화도피의 ‘안식처’로 알려져 왔다. 이곳 앤길라의 IDB은행을 비롯해 여러 개의 은행에는 약 100억달러 이상의 한국계 돈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유력한 소문은 현재 추징금 문제로 말썽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지난 80년대 전두환씨가 정권을 잡고부터 그의 측근들이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흔적이 있다.

그중 하나는 미국정계와도 줄이 닿은 H씨가 카리브해의 옵쇼어 뱅킹을 이용해 LA와 뉴욕의 외환은행과 한일은행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빼내는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전씨는 90년 초반까지 미국을 비롯한 스위스 등지에 비밀계좌와 상당수의 부동산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의 미국내 친지 J씨, K씨 등을 통해 LA 인근 휴양지 말리브비치와 레이크 애로우헤드 인근에 별장을 구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한국검찰은 DJ의 오른팔 권노갑(전민주당 고문)씨가 자살한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에게서 해외계좌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3천만 달러 행방을 쫓고 있다. 특히 이 `3천만달러’의 행방은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선거 때 한 몫을 챙겨서 외국에 빌딩도 사고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있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부정축재’ 행태를 비판한 발언과 맞물려 불법 외화도피 행각에 대한 검찰 수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권씨는 현재 3천만달러 수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익치씨가 “권씨측에서 외화로 3천만달러를 달라고 한다”고 보고하면서 권씨측 해외계좌 번호가 적힌 쪽지를 정 회장에게 건넸다고 한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두고 있다.

당시 정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씨가 쪽지로 건네준 계좌로 3천만달러를 송금한 장본인이 바로 현대상선 전 사장이었던 김충식씨였으며, 정 회장은 이후 김 전 사장으로부터 송금이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김영완씨로부터도 “돈을 잘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었다.

이 같은 ‘3천만 달러’는 DJ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여기에 박지원 전 실장과 미국에 도피 중인 김영완씨 등이 깊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씨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드러난 김영완씨가 정 회장의 해외 송금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3천만달러가 미국 또는 스위스나 우르과이 등 비밀 계좌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김영완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신의 형이 대표로 재직한 외국계 투자회사의 국내법인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권씨에게 송금한 3천만달러 가운데 일부가 스위스에 있는 은행계좌에 남아있다는 첩보까지 입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인들이 미국 뉴욕 UN본부 앞 맨해튼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 250채를소유하는 등 재산 해외유출 행각 등이 주목된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검찰은 3천만달러의 행방이 미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동포사회의 경제 규모가 그다지 성장세를 지속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채 당 수십만∼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는데 사용된 자금들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빠져나간 ‘검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한편 정몽헌 회장이 사망하고 나서 권씨와 박지원씨의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인으로 남은 김영완씨가 귀국 의사를 보이지 않아 검찰로서는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전세계로 유랑생활을 하는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역외비밀계좌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도 ‘세계경영 병참기지’로 불리면서 재산의 해외도피 및 김전회장의 비자금 조성처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김 전회장은 30여 개의 계좌로 구성된 BFC를 통해 1997년부터 99년까지 무려 한화 25조원에 달하는 돈을 조달·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해외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 1백57억달러, 40억엔, 1천1백만유로 ▲자동차 수출대금 15억달러 ▲해외 송금 26억달러 등이다. 이 중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BFC 계좌에 입금된 자동차 수출대금 15억달러와 해외로 송금한 26억달러 등 41억달러는 엄연한 재산 해외도피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 막대한 해외도피 자금 중에는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흔적도 많다. 아직은 김우중 전회장이 입을 다물고 있다.

재벌과 정치인들의 도피행각

정치인들의 부정축재에는 재벌이나 기업측이 연관되어 있다. 오래 전에 한보그릅이 해외자사망을 통해 정치인들의 해외은닉자금을 제공한 것이 좋은 예이다. 현재 한국 경찰청이 발표한 해외 도피범은 600여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경제사범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00여명이 미국에 은신 중이다.

그러나 이것도 인터폴에 공식 수배된 도피자 숫자일 뿐이며 실제 미국으로 도피한 경제사범은 거의 3000명에 육박한다는 게 사립탐정가인 강모씨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사범대부분이 미국으로 도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한국 법망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공소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아 그 기간 해외에 잘 피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해외 도피시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새 법이 발표되긴 했지만 97년 이전에 빠져나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일단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해버리면 한국 채권자들은 대부분 포기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이나 비리가 노출될까봐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문제다.” 한편 한국검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적자금 비리 수사와 관련, 국내외 재산 은닉·도피·분식회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부실 기업주와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회계책임자 등 100명 가량이 한국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출국 금지된 사람 중에는 J기업 전 회장 K씨(2400억원대 재산 해외도피 등), M기업 전 대표 Y씨(1900억원대 재산 해외도피 등), S기업 전 회장 S씨(분식회계 등), 또 다른 S 기업 전 대표 L씨(300억원대 재산해외도피 등), B사 전 대표 K씨(40억원대 재산해외도피 등) 등이 포함됐다.

해외재산도피의 숫법이 다양해지자 한국정부는 지난 2001년 해외재산도피범죄, 조직범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자금의 세탁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했다.

이법은 주로 해외재산도피범죄를 비롯해 조직범죄, 공무원 뇌물범죄, 밀수범죄, 정치자금에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법은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들에게도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해외재산도피 등 불법자금 유출입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벨기에, 영국, 호주 등 7개국 FIU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과도 문안협상을 끝내고 조만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FIU는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도피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권은 없으나 외환거래에 한해 계좌추적권을 가진다.

이 기구에 집중되는 정보는 금융실명거래법상 비밀보호조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각 금융기관은 국내 및 해외 거래 자금이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 때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되며, 이 의무를 지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보고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선별해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알리게 된다. 100만 달러 이상 해외재산도피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의 수가 1980년 이후 지금까지 600여명을 넘고 있는데 그 동안 거명된 정치인들을 소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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