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단소리 – 노 대통령의 시원한 선언

불법정치자금은 그냥 은밀히 입다물고 있는 게 최상이라는 결론이 나고 만다. 수천억씩 대선 자금을 긁어모으던 관행에 최대한 저항했던 측과 그 관행을 그대로 따르다 못해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고안했던 측은 분명히 다르게 평가받고 처분 받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일관되게 일부 부적절한 자금이 있었음을 시인해 왔다.

이 관행을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고치겠다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 김영삼 대통령도 당선 후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지만 본인이 긁어모은 자금이 있는지라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노 대통령이 선거자금이라는 정치관행의 핵심문제를 치고 나가는 데에는 개인적 청렴함과 신념도 있겠지만 자금 문제에 관한 한 남들보다 훨씬 낫다는 “상대적” 깨끗함이 바탕이 된 것이다.

노 대통령 개인에게 높이 살 수 있는 점은 이 상대적 차이를 스스로 남보다 조금 낫다고 자위하는 소극적 차원에 가두지 않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정치권 전체를 정화하는 적극적 차원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이 상대적 차이는 정치판의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질적인 차이다. 100억 받으나 1억 받으나 똑같애 라는 논리는 1억도 못 받는 구조를 만들 때나 의미가 있다.

그 구조는 못 만들면서 구조 한 번 바꿔보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너도 먹었으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100억이나 1억이나 똑같으니 100억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게 만든다. 대선자금 사건은 검찰의 조사로 일단 그 내역을 다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경중에 따라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고 검찰의 조사에 대해 이것저것 딴지 걸고 노 대통령 측은 얼마가 나와야 한다는 등 수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액수를 조작해서 물타기 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 돈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과 정치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당 지지자들이 고해와 참회의 촛불집회를 하기보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고 대비시키는 여론을 조성해야고 검찰수사에 정치권이 협력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물러나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의 희망이야 10분의 1이 넘을 경우에 물러나겠다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이 1이 안돼도 물러날 수도 있다. 이건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불법적인 자금으로 돈정치를 한 놈들이 모조리 응징을 받고 돈선거가 자행되지 않도록 법률 구조적 토대만 마련된다면 노 대통령이 물러나도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정치권은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지껄일 필요없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노 대통령 의 대선자금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해도 된다. 노 대통령도 부족하면 특검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 밝힌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국민이 판단한다. 실정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법적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직접 불법에 연관되지 않은 정치인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노 대통령의 불법선거자금이 얼마였는가를 밝혀내고 어떤 자들이 불법자금에 대해 “사기언어”로 조작을 시도했는지도 드러내야 한다.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는 관행이 더 큰 문제지만 선거 자금 액수와 관련해서 사기치는 그 언술도 결코 작다할 수 없다. 수많은 근거 없는 폭로가 모두 이 “사기 언어”에 속한다. 우리 정치와 그 정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사기 언어”는 퇴출되어야 한다. 깨끗한 정치란 불법적인 돈을 받는 정치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사기치는 정치도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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