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북한 임시정부 수립설 “솔~ 솔”

북한인 연간 2만명까지 영주권 취득가능
제3국 체류중인 탈북자 망명 줄 이을듯

이번 인권법안 통과에 워싱턴DC의 한 북한관계 소식통은 “앞으로 상원과의 조정을 거처 법으로 확정되면 ‘북한임시정부 수립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임시정부 수립설은 지난해 황장엽 전북한노동당비서가 미국방문을 두고 불거저 나왔는데 당시 한국의 노무현 신정권이 조건을 부친 관계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북한망명정부계획은 워싱턴, 뉴욕, LA 등을 연결한 ‘북한자유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한국의 열린우리당의 일부 좌경성향의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또는 “북한체제를 전복시키는 의도”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인권단체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코리아타운의 한 보수계 동포 최JC(68)씨는 “金정일 앞잡이들의 충성스런 작태”라며 “그들은 과거 남로당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미하원은 지난달 19일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심의를 시작, 1시간여만에 만장일치로 이를 확정했다. 구두표결로 정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탈북자들에게 미국망명을 허용하고 한국을 거쳤던 아니던 관계없이 난민으로 인정하고 국제난민수용소 설치해 보호한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더많은 자유세계의 소식을 듣기위해 24시간 방송송출 시스템 설치와 라디오 보급 그리고 각종 대북지원의 투명성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미국내외의 대북 인권단체 및 지원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현재 북한주민을 위한 미국의 ‘자유의 소리’방송은 VOA와 ‘자유아시아방송’ 등이 있는데 이들의 한국어방송을 24시간으로 대폭 확장한다. 또한 이 같은 방송을 듣기위해 북한지역으로 대량의 라디오를 비밀로 보급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더 강력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또 이법안은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촉진을 위해 한국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 미의회차원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첫 제도적 조치란 점에서 남북한 양측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나 몽고 그리고 동남아 등 탈북자들이 피신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탈북자들의 미 망명 허용 방침에 따라 한국정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탈북자에 대해 북한출신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미 망명을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 법안이 정식 발효되면 한국은 물론 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의 미 망명대열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의회 관계자도 이번 법안이 정식 법으로 선포되면 북한당국이 인권문제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상원에서도 현재 유사법안인 ‘북한자유법안’이 계류중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최종 법안이 마련돼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짐 리치 아태소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의원 등이 3년여에 걸친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지난해 11월에 제기됐다.의회 실무진들은 한국 및 주변국가들을 직접 수차례 방문하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와 탈북자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료들을 수집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영토내에 난민수용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도 했다. 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4월29일에는 워싱턴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이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했으며 하원내에서도 법안상정에 참여한 의원들이 다른 동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을 놓고 열린우리당 일부 386 의원들이 법안 저지를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미국 북한 인권법안이 북한체제 붕괴를 유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북한 인권법안은 사실상 북한 압살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보편적인 인권 향상에는 동의하지만 인권 문제를 걸어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면 남북 화해국면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 사랑방 등 10개 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과 접근법에 동의할 수 없으며, 결국 한반도 평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부자가 북한의 체제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탈북을 유도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관 출신의 열린우리당의 정의용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접근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들을 수는 없다”며 “미국의 법안이 문제가 있더라도 상호 이해라는 측면에서 비판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여러 의원들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웅산 수치 여사의 보호감호 조치에 대한 미얀마 정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도 미얀마에 대한 내정간섭이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인권보장은 보편적 가치이며, 옆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면 이웃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에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한해 우리나라 인권문제를 거론해서 국내 지식인의 환영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이상한 잣대로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남북대화를 위한 도박판의 카드패로 여긴다면 후일 역사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국회에서 열린우리당 386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 네티즌들도 흥분하고 있다.

‘박제순(jspark0618)’이라는 네티즌은 “외부자가 북한의 체제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 이상하다. 그럼 열린우리당은 북체제고수를 원하는가? 아니면 북한주민인권해방을 원하는가? 박정희 욕하기 전에 그보다 더욱 극악한 북정권을 타도해야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함량미달이다. 그러면서 함부로 국내인권운운하지마라. 웃긴다. 민주화투사, 제정신 이냐?북정권에 항거하는 인민은 불순분자냐???”고 맞받아쳤다.

‘오하석(oh9999)’ 은 “설령 체제붕괴라면 그게 무슨 문제냐. 박정희나 전두환정부도 반인권적 정부라며 그렇게 뒤집으려고 지롤발광을 떨던 너희가 아니었더냐. 김정일체제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된다더냐. 북한주민의 인권보다 김정일체제가 더 중요하다더냐”고 반문했다.

또 ‘박한우(ap2653)’는 “열우당 입장은 탈북자는 잡아다가 다시 김정일에게 가따 바친다는 겐감? 그래서 중국서 탈북자덜 체포해서 북송해두 모른척? 근데 제3국 체류 탈북자 기백명입국은 뭔소리여??혹 대남 공작부 요원을 단체루 위장 입국시키는 거???? “라고 지적했다.

‘노송근(sgro2000)’ 은 “열우당과 놈현의 코드들에게는 김정일은 경애하는(?) 수령이고 북의 동포들은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먼나라 이라크 국민의 인권까지 찾으며 X랄 떨던 넘들이 제넘들의 존경하는 수령(?)의 비위는 거스를 수 없다 이 말이렸다. 이넘들아, 백성이 있고 정권이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느냐? 하긴 국민 무시하는 놈현이나 정일이나 빨간 종류로 그넘이 그넘이지”라고 말했다. 신길순(sks8517)은 “남한 내의 인권은 게거품을 물고 떠들던 자들이 어찌 북한의 인권 문제는 왜 논의를 막는가? 김정일 눈치 보기의 극치로고. ㅉㅉㅉ”

최근 한국정부는 동남아에 있던 탈북자 400여명을 일시에 한국으로 받아 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두고 선수를 치면서 한국내 전직 간첩들이나 사상범들의 북한인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정권은 탈북자를 데려오면 북한을 자극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은근히 언론에게 흘리면서 내면은 북한측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의문사위원회 등에서 간첩, 빨치산들의 ‘민주인사 선정’ 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이 예상보다 높은데 두려운 노무현 정권이 이를 희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법이 확정되면 미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내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200만 달러씩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LA를 위시해 미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앞으로 인권법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새로운 추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코리아타운에서도 지난 2-3년내에 여러 개의 단체들이 탈북자돕기와 북한인권돕기를 명분으로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들 단체들은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LA 뿐만 아니라 뉴욕, 워싱턴DC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 인권법이 발효되면 콩꼬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가 생각하지만 이미 미국 관련 부처는 인권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기에 부실한 단체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