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포기치 않을시 美 선제공격한다

北核 위협 “여차하면 공격한다”
부시·케리 대선후 모종의 강경조치 예상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부시 대통령이나 케리 상원의원 모두 북한의 핵 위협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측이 유엔총회에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한 다음이다.

부시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을 다루겠다는 입장이고, 케리는 양자 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두 후보는 북한이 제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선제 공격만이 최후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경 방침을 내 논 것이다.

지난 94년 클린턴 정부시절에도 미 북한간의 회담이 결렬 되자 선제공격 명령이 준비됐으나 카터 전 대통령이 金일성과의 회담을 통해 간신히 위기를 넘긴 바 있다. 11월 대선이 끝나면 미정부는 북한에 대해 모종의 강경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며 이에 대해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 전쟁 같은 사태가 한반도에서도 야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성 진<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두 후보 대북정책 한목소리 미사일·핵잠수함·전폭기 추가배치 한반도 정세·6자회담 교착상태 빠져 2005년 한반도 운명의 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결단난다” 한국정부 기로 “北에 동조적 한국정부 난처” 美와 입장정리불가피 ▲ 대선 후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지 모른다는 시나리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동해상에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해 이미 핵 잠수함을 괌에 추가배치하고 전천후 요격기 스텔스 전폭기대대도 11월까지 한국에 추가 배치키로 하는 등 여차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세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는 북 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농축우라늄 무기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미국상원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세계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태평양 함 대사령부 소속 최신 구축함 수 척을 동해에 배치, 순시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홍콩의 위성TV 봉황위시가 최근 보도했다. 이 방송 미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NMD)의 실전배치 첫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 제7함대 사령관 조너선 그리너드 소장은 구축함의 동해 순시의 목적에 대해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불량국가’를 엄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은 그러나 미 7함대 구축함의 동해배치가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이에 앞서 북한의 핵 실험 의심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 등을 집중 보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이번 배치가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너드 소장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순시에서 가장 큰 주목 대상은 북한이며, 중국 대륙과 대만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구축함이 배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NMD의 중책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29일 미국이 올 연말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섬인 괌에 3번째 공격형 핵 잠수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미군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 태평양함대는 현재 워싱턴주의 브레머틴에 머물고 있는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인 ‘휴스턴’호를 오는 12월 중순까지 괌으로 보내 이미 배치돼 있는 같은 급인 ‘샌프란시스코’ 및 ‘시티 오브 코퍼스 크리스티’ 호와 합류 시킬 계획이다.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은 어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전투기들과 공중전 합동작전도 펼칠 수 있다. 이 같은 핵 잠수함 추가 배치 또한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한국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산 미 공군기지에 훈련차 배치된 F-117 스텔스 전폭기’나이트 호크’(Night Hawk) 1개 비행대대가 오는 11월까지 한반도에 머물며 한반도 유사시 지형 숙지 등 각종 전술훈련을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유사시 북한 전략거점 타격에 활용되는 미 공군 F-117 전폭기가 5개월 가량 한반도에 배치돼 훈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10월 위기설’ 등 미국의 11월2일 대선이전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미 핵 잠수함 북한겨냥 ▲ 북한 내 군사시설 현황. 현재 미국 조지 워싱턴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로 있는 金영진 교수는 미 대선이 끝난 이후 북 핵 해결을 위한 수순으로 △외교 △봉쇄 △무력이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2005년, 한반도 명 운의 해’라는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노 정권의 측근 참모나 실세들의 지배적 인식은 북 핵은 북의 대미 협상용 카드일 뿐이며 미국이 충분한 보상만 하면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것은 핵무기가 북한의 군사 전략상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 미국의 시각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2003년 한-미, 한-일 공동성명에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북 핵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2005년은 한반도 운명의 해가 될 것’ 전제하고 ‘부시나 케리,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내년에는 미국 정부가 핵 문제에 결단을 내려야 할 해’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북 핵의 완전 폐기를 겨냥한 행동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첫 단계로 일정한 기간 동안은 6자 또는 북-미 2자간 대화가 병행되는 ‘진지한 외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포기를 결단한다면 그 검증 문제, 보상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해 미국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金 교수는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제2단계로 유엔안보리에서의 제재안 통과 등 점차 강도를 높여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며 “동시에 뜻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구상(PSI)’의 일환으로 봉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UN 안보리 또한 북핵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태. 그는 이어 “제3단계로는 무력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 북한 정부 교체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무력 충돌을 각오하면서까지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는 꼭 저지할 것”이라며 케리와 부시 모두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경우 한국 정부는 중대한 선택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원칙적 총론에서는 미국과 공조의 입장을 취하겠지만, 북에 동조적 입장을 취해 온 한국 정부가 구체적 해법에 관한 각론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불투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반미-친 북적 인식 확산이 외교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경직된 이념적 사고방식, 반미 민족주의라는 정서적 속박에서 벗어나, 과도한 코드 맞 추기로부터 기인된 상황 인식상의 착오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오판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같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당연히 북한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북한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겉으로는 대화요, 평화적 해결이요 뭐요 하고 떠들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핵 문제의 군사적 해결방식에 역점을 두고 핵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노동신문은 24일 ‘제2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침략무력 전진배치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무력 ‘재편성 배치’라는 이름으로 남한 및 일본에 배치되고 있는 미군무력 대부분은 현대전에 필요한 고성능 무기와 첨단장비라며 미국을 맹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