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行人 칼럼 – 사이버 도박게임에서 청소년을 구하자

한국인들의 도박성향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이름난 명사들에서부터 소시민에 이르기 까지 도박인구는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지난 200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도박중독자는 전체 성인인구의 9.28%에 해당되는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실지로 도박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인구만도 전체 성인인구의 3.8%에 달하는 1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도박중독자 비율 1~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세계적 도박도시인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언제나 한국인들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다. 또 LA일원에 퍼져 있는 카지노 등에 가보아도 심심치 않게 한국인들을 볼 수 있다. 이제는 도박으로 패가망신했다는 이야기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제는 도박장에 가서 테이블에 앉지 않아도 사이버 상에서 도박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문제가 더 심각하고, 중독성도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도박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에서는 인터넷 도박을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바하마 등지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도박이 미성년자들에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번에 한인TV방송에 광고를 내보낸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도 실제로 들어가보면 21세 이상만 가입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누구라도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광고를 내 보내면서 시청자들에게 아무런 안내나 경고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터넷 도박의 규모는 매우 크다. 도박세계의 속성상 그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FBI의 추정은 연 1천억 달러가 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규모는 라스베가스의 1년 매출액인 50억 달러의 스무 배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약 1,000개 정도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약 400~600여개는 인터넷 도박이 합법화된 버뮤다 등지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MSNBC는 인터넷 도박의 전체 규모를 수십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사이버 포르노 사업과 함께 가장 상업적인 수익모델의 하나로 꼽는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은 포커게임에서 스포츠도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에서 인터넷 도박과 인터넷 게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주 모호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인터넷도박은 원칙적으로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짐으로 그 규제가 매우 어렵고, 마약, 매춘, 돈세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도박의 중독성으로 인한 폐해가 크고, 대부분이 배팅금액에도 한도를 두지 않고 있어 짧은 시간에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광고료만 내면 자칫 어떤 광고라도 내보내는 상술에 우리의 청소년들은 나쁜 유혹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연 훈<본보 발행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