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건, 세 채 가지고 있건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손성원 한미은행 행장이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성원 행장은 23일 뉴욕을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금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기 보다는 콜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금 인상으로는 수요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재정정책, 통화정책 반대로 손성원 행장은 현재 한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재정정책은 지나치게 긴축적이고, 통화정책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것. 콜금리를 올려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만들고, 경제에 `충격(Shock)`을 발생시킬 정도의 강도 높고 확실한 재정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행장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고민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 경제는 올해도 국내총생산(GDP)의 0.3% 수준에 해당하는 재정흑자가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도 높은 재정집행으로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융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손성원 행장은 올해 한국 경제가 3.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경기가 둔화됐고 소비도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은데다 설비투자도 미진해 그 이상의 성장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FRB의 과도한 금리인상을 우려 달러/원 환율의 경우 올해 평균치는 1100원, 내년 전망치는 940원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증가 추세 지속, 성장률 개선 등을 바탕으로 내년 달러/원 환율이 올해보다 큰 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성원 행장은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7%, 3.8%로 제시했다. 금리인상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기조가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손성원 행장 “부동산 잡으려면 콜금리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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