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명박 당선인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이명박 특검’은 결국 이 당선인에게 ‘면죄부’만 안겨주고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을 비롯해 이 당선인까지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채 ‘무혐의’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이 이 당선인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선인을 예우 차원에서 서울시내 한 식당에 불러 조사했다고는 하나 뒷말을 남기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조사 과정에서 식사까지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특검이 ‘꼬리마저 끓여먹은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우스갯 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특검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취임을 앞둔 이 당선인에게 가장 큰 ‘취임선물’을 안겨주게 됐다.
<한국지사 = 박혁진 기자>
지난 17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삼청각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명박 당선인에게 쏠려있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특검 사무실이 아닌 식당에서 이뤄진 것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 특검팀은 삼청각 내에 별관을 빌려 3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으며 식사도 함께 나눴다. 이 날 이 당선인과 특검팀이 한 식사는 3만 5원짜리 꼬리곰탕 정식이었다.
‘꼬리곰탕’ 특검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작 삼청각 종업원들은 이 자리가 대통령 당선자가 조사받는 현장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인수위 사무실이 가까워 당선자가 그저 식사하러 온 줄로만 알았다는 것이다. ‘서빙’도 평소처럼 했다고 한다. 일부 직원은 당선자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에 “딴 데서 조사를 받고 오신 게 아니냐”며 갸우뚱하기도 했다는 것.
이런 과정이 알려지면서 이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결국 나중에 “뒷말을 듣지 않기 위해 형식적인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사전 서면조사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밝혀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김경준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특검팀이 당선인을 3시간 조사했다고 했지만 3명의 특검보가 조사한 시간은 평균 1시간에 불과한 셈”이라며 “이는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릴 것을 예정한 행동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관계자도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의 특검이 조사대상자를 고급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며 조사를 한단 말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고작 3시간 동안, 코스요리까지 시켜먹으면서 한 조사가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조사가 되었겠냐”며 “피의자 조사라기보다는 차기정권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요식행위로 치러진 이번 조사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김경준씨도 특검에 13번 출석하면서 이 당선인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했으나 특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이 당선인에 조사가 이뤄진 후 특검에 출석하면서 “그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전해달라”면서 특검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뚜렷한 단서 찾지 못 해
정호영 특별검사를 필두로 한 특검팀은 총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여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명박 당선인과 김경준이 LKe뱅크ㆍBBK투자자문ㆍ옵셔널벤처스 등을 통해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과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이와 관련한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서울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시장이던 2002년 한 부동산 업체에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검찰의 피의자 회유ㆍ협박 등 편파ㆍ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등이었다.
하지만 특검 시작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번 특검이 오히려 이 당선인에게 면죄부만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실효성을 갖게냐는 것이다.
실제로 오는 22일 특검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 팀은 이미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경준 씨, 이장춘 전 외무부 장관, 김백전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을 소환조사했지만 이 당선인이 이러한 의혹들에 개입했다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오히려 지난 검찰 수사 때보다 이 당선인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당선자의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이다. 알려진 바로는 특검팀은 논란이 됐던 이상은씨(이 당선자의 형) 지분은 이상은씨 본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작년 8월 검찰 수사팀은 도곡동 땅의 김재정씨(이 당선자 처남) 지분은 김씨 소유가 맞으나, 이상은씨 지분은 이 씨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발표했었다.
최근 이상은씨 측은 도곡동 땅을 매입한 1985년 당시 젖소 155마리를 키우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기도 한 면사무소·낙농협회의 확인서류와, 당시 젖소 마리당 가격이 최고 300만원이었음을 보여주는 시세 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씨는 또 최근 수년간 자신이 해외 출국할 때마다 환전해 나간 금액이 총 7000만~8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전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상은씨 측이 제출한 이들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특검팀이 이대로 결론을 내릴 경우, 작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뒤집는 것이고, 이 당선자가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은 이 당선인인 셈이다.
지난 12일 연방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형과 6개월 가택 연금, 250시간 사회봉사명령과 1일 구속 선고받은 에리카 김씨가 연방검찰과의 형량 협상 과정에서 동생 김경준씨와의 공모 혐의를 처벌하지 않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동안 에리카 김씨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BBK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지가 그 동안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에리카 김씨의 BBK관련 혐의를 조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방검찰과 형량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해 왔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결코 새삼스런 사실이 아니나 연방검찰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 에리카 김씨는 그 동안 BBK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으로 분석되고 있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생 김경준씨의 재판과 특검에 새로운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연방 검찰의 탐 로잭 연방검찰 공보관에 따르면 “에리카 김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과 세금을 납부함은 물론 항소를 포기하는 등의 사항을 지킨다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연방검찰 역시 에리카 김을 기소함에 있어 동생 김경준씨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수사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에리카 김과 검찰이 프리바겐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동안 동생 김경준씨의 혐의는 물론 자신의 연루 혐의를 부인해 온 김씨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에리카 김씨 거취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 방안에 비상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리카 김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진행중인 한국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식으로 에리카 김씨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김경준씨와의 공모사실을 현재로서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라디오코리아가 14일 보도했다.
이번에 드러난 프리바겐 협상 내용이 에리카 김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에 에리카 김씨의 범죄인인도요청을 끝마친 것으로 알려져 에리카김씨의 한국 송환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형량 협상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측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선고를 받고 미국에 연금상태에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는 인도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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