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금보험공사(KDIC)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및 금융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한 임직원과 채무자들이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 조치하는 작업을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부실 책임 관련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8일 “금융부실 관련자들의 미국 은닉재산 305만 달러를 환수조치 했다”며 “현재도 1,200만 달러(8건) 상당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미국 내에 약 329명에 이르는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공적 재산을 도피시켜 미국에서 부동산 투기와 호화스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지 사설탐정과 변호사들을 고용해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환수작업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챠드 윤(취재부 기자) |
관련자 제보, 최고 5억원의 보상금까지
한국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해 LA 지역 일간신문에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를 요청하는 전면광고를 수차례 게재하면서 이들에 대한신원이나 은닉재산 상태를 제보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5억원(55만달러)의 포상금을 주겠으며 비밀을 절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보는 광고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간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채무자들이 숨겨 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며 부실관련자들의 해외도피 재산 찾기에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보는 지난 1997년 IMF로 국가부도위기 사태 위기 최고 중심에 서 있었던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나라를 망쳐놓고 막대한 공적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재산도피사범을 색출작업에 전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는 약 329명의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살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LA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예보는 지난 수년 동안 LA의 사설탐정업체와 변호사들을 고용해 이들의 재산상태를 정밀 분석 미 법원에 환수소송을 내고 지난 해 약 305만 달러의 은닉재산을 환수 조치하는 개가를 올렸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보하면 환수 액수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그러나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5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 등 환수작업 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만한 사람들, 금융부실 관련자 329명 명단에
예보가 현지의 사설탐정과 변호사에 넘긴 금융부실 비리 관련자들의 명단은 모두 329명으로 그 속에는 현재 LA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금융비리 관련자들의 명단에는 현재 한인사회의 유명인사로 활동하고 있는 K모씨를 비롯, 2000년부터 일기 시작한 부동산 열기를 타고 재벌이 된 S모씨 등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인사들의 이름도 열거되어 있어 향후 거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의 한 금융회사의 고위간부급 출신인 W모씨는 1997년 IMF직후 LA로 건너와 라크라센터에 수 백만 달러가넘는 고급 저택을 구입하고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에 수개의 건물을 자녀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실기업의 회장을 지낸 H모씨는 LA에 살면서 타주에 많은 부동산을 사들여 부동산 재벌로 불리울 정도다.
예보는 2006년 9월부터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고 고의적으로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채무자들을 색출하기위한 방안책을 마련하고 지난 해 미국을 1차 목표로 삼아 고액의 금융부실 관련자들의 출입국 기록과 외호송금내역, 이민 장기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미 법원을 상대로 환수소송을 제기해 왔었다.
이번 예보의 금융부실 관련자 명단에는 현재 유명한인단체의 거물급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환수조치 쉽지 않을 듯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들에 대한본격적인 은닉재산 환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련자들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변경시키거나 이미 오래 전부터 가족, 친지 명의로 재산을 변호사를 통해 교묘한 방법으로 돌려 놓은 것으로 알려져 예보의 금융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작업이 만만하지는 않게 보인다.
또한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N모씨의 경우 부동산을 모두 유한책임회사(LLC)로 만들어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법적으로 묶어 놓아 예보가 비리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도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예보가 소송을 진행중인 8건(1,200만 달러)의 재산 환수소송도 대부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 명의로 이전시켰거나투자회사를 통한 은닉재산이기 때문에소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보 내에 <금융부실관련자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핫 라인을 개설(1-866-634-5235)하고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WWW.kdic.co.kr)서도 신고 받고 있다.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한국 내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 된 공적기관임. 미국의 FDIC와 동일한 기관이다.
-해외은닉재산 조사담당자: 금융조사부 유 천수 팀장(010-6360-5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