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덩어리 코리아타운 재개발사업’

최대 수혜자는 누구?

지금 코리아타운 곳곳에는 재개발사업이란 명목으로 또는 타운의 번영이라는 명분으로 주상복합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같은 사업들은 모두 타운의 개발로, 타운의 번영을 가져와 주민들에게 보다낳은 삶의 질을 높혀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치 못하다. 한 예로 타운의 교통은 엄청난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게다가 코리아타운의 도로는 여기저기 흉칙하게 파헤처저 운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들과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공으로 올라가는 건물들을 보면서 “과연 저런 개발사업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혀주는가”로 의문을 품고 사는 것이 하루 일과 중의 하나이다.
이같이 커뮤니티를 위한다는 명분의 개발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에도 커뮤니티의 권익을 옹호한다는LA한인회 등을 포함한 단체들이나 윌셔센터코리아타운주민의회는 “강건너 불보기”를 할 뿐이다. 코리아타운 올림픽 불러버드에 자리잡은 한 상가 건물에 임대해 소규모 장사를 하는 K씨는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조만간 임대세가 올라갈 예정인데 올림픽 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BID
프로젝트’ 때문이라는 것. 이같은 소문을 들은 K씨는 도대체BID 프로젝트와 자신의 임대세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의문을 품었다. 주위에 물어봐도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올림픽BID’ 프로젝트는 우선 웨스턴 애비뉴와 버몬트 애비뉴간 올림픽 거리를 조경사업으로 환경을 미화시켜 나가면서 방범과 범죄퇴치에도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상가를 번창케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리 미화작업을 위한 재정이 필요하기에 별도의 세금징수가 불가피하다. 또 이 세금으로 미화작업을 담당할 용역회사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이권이 걸리게 되고 누군가 또 다른 이득을 보게된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건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건물값만 올라가는 꼴이다. 지금까지 올림픽 BID의 컨설턴트로 추진해오고 있는 회사는 GSD파트너스로 대표는 스티브 김 씨가 맡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단체는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창엽)이다.
‘올림픽BID’가 정식으로 설립되려면BID설립을 위한 찬.반 투표권을 갖게되는 건물 소유주들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올림픽가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크렌셔 동쪽으로 그랜드 뷰 사이 건물 소유주 약 1200명이며, LA한인상의는 올림픽가 건물 소유주 중 약 50%가 한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투표는 오는 8월로 예상되고 있다.

“BID가 무엇인지”

만약 8월 투표에서 찬성표가 50%가 넘어 정식으로 ‘올림픽BID’가 설립되면, LA시 당국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이외에 별도로 추가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마음씨가 좋은 건물주들은 자신들이 추가 세금을 지불하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건물주들은 그 추가 세금을 건물에 세들어 있는 테넌트들에게 분배해 임대세 추가분으로 거두어 들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쇼핑센터에 임대한 테넌트들이 이 추가세금을 나누어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추가세금을 낼 경우, 그 이유를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한편 자신들 이나 커뮤니티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 건물주나 테넌트들이 
BID에 대해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BID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나선 스티브 김 GSD파트너스 대표는 BID로 인해 각 건물 소유주에 부담되는 재산세 추가분은 대부분 연간 수백달러 수준이라고 지난번 BID설명회에서 밝혔으나 정확한 액수는 아직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올림픽BID’가 설립되면 내년 상반기쯤 올림픽가 환경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입찰을 받을 예정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입찰을 따낼 업체들이 정해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같은 소문이 나돈다는 자체가 이 ‘올림픽BID’에 많은 이권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LA시에서 재산세 추가세금을 걷우어 프로젝트를 집행할 용역회사에 기금이 투입되면 이를 두고 입찰시나 도로 미화작업 건설사업 등을 두고 거래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 사업에는 토목건설업체, 설계회사, 컨설팅회사 등등이 참여하게 되면 각가지 이권이 따르게 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A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는 21일 오후 6시 LA한인침례교회 (975 S Berendo St. LA)에서 첫 건물주 모임을 개최한다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올림픽가 환경개선작업을 위해 현재 커뮤니티 재개발국(CRA)으로부터 400만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이 지원금을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지역 BID의 설립”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금 한인상공회의소측은 ‘올림픽BID’가 설립되면 올림픽 거리가 조경사업으로 새로운 모습의 타운이 되어 상가번창과 함께 건물 소유주들은 땅값도 상승해 크게 이득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Super-Block: 총영사관 부지의 ‘수퍼블럭 프로젝트’에는 각종 이권으로 얽혀저 있다.

BID는 복마전

이같은 홍보상의 명분에 대해서 반대할 건물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BID의 계획 중에서 만약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피해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 BID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올림픽 거리에 위치한 빌딩의 건물주들이나 테넌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이 BID에 대해 충분한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누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과연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지 등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혹시나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이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건물주들은 이를 감시할 필요도 있다. 지금 이 ‘올림픽BID’를 위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물주들이 있는데, 이 중 H씨 등이 막후에서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보 취재진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A한인상공회의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 이사에게 BID에 대해서 문의했으나 그는 BID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올림픽 거리에 있는 한 조그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 업주에 대해서 ‘BID에 대해서 어는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그는 “올림픽 거리를 개발하는 것” “코리아타운 상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올림픽BID’는 LA시 재개발국(CRA)이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LA시 일원에 재개발계획의 한 분야이다. 현재 CRA가 추진하는 재개발계획은 LA시 전체를 7개 지역으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다. 이 7개 지역 중의 하나인 Hollywood & Central 지역을 또다시 7개지역으로
분활했는데 그 중 윌셔센터/코리아타운(Wilshire Center/Koreatown)에는 현재 11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올림픽BID’는 바로 이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지구에 속한다.
LA시 재개발국은 ‘올림픽BID’가 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올림픽BID’보다 수년 전에 설립된 ‘윌셔센터BID’가 어떻게 운영관리되고 있는가를 보면 대충 BID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본보 취재진이 만나본 윌셔 지역의 많은 한인들은 ‘윌셔센터 BID’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윌셔센터 BID’가 코리아타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전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문투성이 전광판

윌셔센터 지역에 우리 한인들과 밀접한 LA총영사관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의 최병효 총영사는 LA에 부임해 오면서 총영사관의 4대역점 사업을 정하고 추진해왔다. 즉, ▶ 한국정원 설립 ▶총영사관ID발급 ▶수퍼블럭 프로젝트▶ 옥외 디지탈전광판 설치였다.
이 중 4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총영사관 건물 ‘옥외전광판 프로젝트’와 비야라이고사 LA시장까지 나섰던 ‘수퍼블럭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커뮤니티에 공개되지 않는 의혹의 프로젝트로 알려지고 있다.
옥외전광판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31일 LA시 계획국으로부터 겨우 승인을 받았는데, 빌딩안전국과 재개발국 그리고 교통국 등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A시 계획국의 앨런 벨 공보관은 “한국의 LA총영영사관을 외교특례지역 지역으로 인정해 예외적으로 전광판 설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LA시조례상 시 전역에서 상업용 동영상 전광판 설치는 금지되고 있다.
총영사관 옥외 전광판 사업은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해 한국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다이내믹 코리아 프로젝트’의 첫 해외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전광판은 오전6시   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가동되며 이중 절반은 총영사관과 LA시가 홍보및 공익광고를 내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운영업체의 비용부담을 위한 상업광고를 내보내게 된다.
당초 LA총영사관과 주관 사업체인 포코너스(대표 고영린) 측은 지난 2006년 말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시험방송을 거쳐 전광판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이같은 일정에 따라 전광판 제작운영업체로 선정된 포코너스측은 이미 100만달러에 달하는 최신형 LED 전광판(가로 9M 세로 6M 크기)을 수입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12월에는 세리토스에서 열린 한국상사지사협의회의 세미나에 참석 사업 설명회 겸 적극적인 기업체 광고 수주활동까지 펼쳤었다.

▲왼쪽부터 10일 상량식을 가진 22층 주상복합단지 ‘솔레어’ 두번째는 윌셔-호바트 40층 콘도 조감도, 세번째는 7가-호바트 21층 타워호텔 조감도, 네번째는 윌셔-버몬트 23층 콘도 조감도.

임의계약의 의혹

그러나 총영사관 옥외전광판 설치는 아로마센터에 설치된 전광판 이후로 금지되고 있으나, 정치적인 영향 등을 벌여 간신히 허가받은 사항인데, 이 설치 프로젝트 추진에는 많은 의혹이 따르고 있다. 우선 옥외 전광판 프로젝트에서 이 전광판을 운영관리할 업체로 포코너스가 선정됐는데, 이에 대한 선정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영사관이 어떤 방법으로 포코너스를 선정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LA시 당국에서 금지되어 있는 이 옥외전광판을 특별규정으로 승인한 조건 중에는 운영업체가 비영리재단 형식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전광판 운영으로 나오는 수익은 커뮤니티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프로젝트의 신청서가 LA시 계획국, 빌딩안전국, 재개발국, 교통국 등에 접수됐을 때 관계자들은 신청서를 살펴보고 놀랐다고 한다. 신청서에는 대부분 커뮤니티에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이 명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는 미흡했다. 신청서는 단순히 승인을 받기위한 조건들을 구비하는 것으로 작성됐으나 시당국자들이 보기에는 미달이었다. 결국 한 부서에는 ‘거부’ 도장을 찍어 서류를 반송했으나, 나중 정치적 로비를 통해 간신히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시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로 미비한 조건의 프로젝트를 과연 어떻게 운영할지 의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광판 제작업체인 ‘포코너스’는 총영사관의 배경으로 한국의 대형기업들로부터 스폰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전광판 사업을 위한 투자자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신문 방송 보도에 나도는 정도로 총영사관이 개입이 되어 있어 사업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전광판 운영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놓여 있다. 현재 추진중인 ‘수퍼블럭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현재의 총영사관 건물은 퇴거시키고 그자리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그럴 경우 자연히 전광판도 퇴거되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고층건물에 설치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LA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가 자동적으로 승인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투자자들이 계약에 동의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이 전광판에 홍보를 하게되는 대형기업들도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전광판 스폰서 계약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옥외 전광판은 시당국의 허가 등 모든 법적 수속이 마무리되었어도 아직 가동치 못하고 있는 것도 의문사항이다. 나도는 소문에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이 이미 설비 시설을 포함해 로비 등 각종 수속관계로 실질적인 운영기금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피당한 전광판 사업

중앙일보는 지난 수년간 전광판 프로젝트가 제자리만 맴돌게 된 데엔 총영사관측의 경험 부족과 시의 늑장 대응이 주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총영사관은 계획을 발표해놓고도 첫 6개월간은 인사철이 겹치는 바람에 착수조차 제대로 못했다. 전광판 제작업체인 ‘포코너스’ 고영린 대표는 “신임 총영사가 부임하고 담당 영사마저 바뀌면서 1년간은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했고 조사작업에만 1년이 걸렸다”며 “실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였다”라고 밝혔다. 결국 총영사관은 1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총영사관은 ‘올 연말내 설치’ ‘빠르면 2개월내 가동’ 등 기약없는 약속만 거듭해왔었다. LA시의회는 지난해 3월20일 본회의에서 전광판 사업에 대해 애초 거부 입장을 표명한 LA시 교통국을 대신해 빌딩안전국을 최종 승인 결정기관으로 하자는 허브 웨슨 10지구 시의원의 발의안을 참석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전광판 프로젝트 승인 절차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전광판사업의 실질적 장애요소가 됐던 교통국의 승인절차가 사실상 제외되고 시의 승인절차도 개발국과 용도변경국(ZA) 재개발국(CRA) 빌딩안전국 등 4개 기관으로 줄어들어 승인
절차에 탄력을 받게됐다.
지난해 LA교통국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을 당시 총영사관과 포코너스측은 “LA시 규정상 동영상 규제 규정이 없어 동영상 전광판의 설치가 사실상 시의 정책적 결정에 달려있다”며 “교통국의 내부 서신에도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는 설명이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국의 불허 판정을 받은 후 포코너스측은 로비활동을 벌여 허브 웨슨 시의원을 중심으로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허가를 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일부에서는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교통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교통국의 승인 거부로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통국에 제출된 신청서가 미비했었다는 증거이다.

LA시장의 해프닝

▲옥외전광판: 전광판 설치를 두고 업자 선정과 추진과정에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많은 총영사관

‘수퍼블럭 프로젝트’는 LA시 재개발국(CRA)에서 입안되어 빠르면 지난해초부터 5년동안 6,84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만약 비야라이고사 시장이 2006년 한국방문에서 한국정부와 양해각서라도 체결했다면 LA시의회가 2006년 중 ‘수퍼블럭 프로젝트’를 승인해 재개발을 위한 해당 지역 토지수용령 등을 발동할 계획도 세워놓았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LA시가 한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퍼블럭 프로젝트’ 대상부지에는 LA시유지도 있으나, LA 총영사관 건물과 주차장 등 대한민국 재산이 60% 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해외 재산에 대한 개발이 현지 LA시 개발국 규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선뜻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한국정부 재산을 상업용으로 개발하는데는 미국처럼 판례나 관례가 없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수퍼블럭 프로젝트’에는 약 3억-5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인데, 이를 한국정부가 투자한다는 것도 국회 의결 등 현행법상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재일동포들이 30년 상환을 기한으로 주일대사관 부지에 건물을 건설해 주일대사관을 유치하고 다른 사무실 등을 입주시켜 관리해 오다가 30년후 건물을 한국정부에 기증한 예가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수퍼블럭 프로젝트’에 일본 방식을 도입하자면 투자자들이 30년 상환을 견디기가 힘들어 적어도 99년 임대가 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규정들을 수정하려고 하드라도 한국정부 관계부처 규정을 변경하기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최근들어 한국정부는 외국에 소재한 한국공관이 독자적이 아니고 상업용 건물에 입주하는데는 공관 보안상이나 기타 의전상에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은 세계 공관 중 한국의 5대 공관에 속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않으면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구별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수퍼블럭 프로젝트’ 한국측 입안자들은 상업용 건물과 다른 공관용 건물을 별도로 10층 정도 건축하는 안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LA재개발국 계획과는 상충이 되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측 컨셉과 LA재개발국 지침과 조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LA재개발국측은 한국측이 ‘수퍼블럭 프로젝트’에서 한국박물관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센터용 활용에 적극 찬성을 표하고 있는데, 실상 한국측이 내놓은 한국박물관은 전체 ‘수퍼블럭프로젝트’ 에서는 아주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명분으로 내놓는 것에 불과하며 실지로는 주상복합센터에
관심을 두어 이익을 챙기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퍼블럭 프로젝트’에 더 큰 문제는 개발업자들이 정치로비에 나서고, 여기에 타운의 일부 한인단체들이 커뮤니티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제각각 목소리를 내어 자신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려 하는데 이중에는 뒤로 개발업자를 업고 로비로 나서는 단체장들도 있다. 한마디로 중구난방의 목소리로 총영사관이나 LA재개발국측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다.
최근 총영사관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힘이 없는 상태이다. 총영사관의 최 총영사를 포함해 대부분 영사들이 좌파정권 코드에 맞추어진 영사들이 많다. 특히 BBK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에서 총영사관 개입설로 조사대상이 되고 있어 이래저래 공관 직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 새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 취재진이 접촉한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LA총영사관은 그동안 여러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다”면서 “그 동안 평통임원 선정 스캔들, 친북단체 지원금 의혹 등등으로 감사대상인데 ‘수퍼블럭 프로젝트’나 옥외전광판 관련해서도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앞으로 그간의 의혹사건이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