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에 ‘버릴 것은 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재무부가 은행들의 도산을 허용하는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 금융위원회 간사인 리차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형은행들이 도산한다면 그대로 ‘매장’되야 한다”면서 “정부가 은행권의 위기에 늦장 대응해 과거 일본이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것과 동일한 경로를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특히 메케인 의원은 파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관련해 “자동차 산업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파산보호 신청(챕터11)을 해야한다”면서 “GM에게 있어 최상의 대안은 챕터11”이라고 주장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CBS를 통해 “GM이 장기적인 회생 가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 더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면 안된다”면서 지금상황은 그저 돈만 던져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로렌스 서머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머스 위원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로서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적 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위원장은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번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경제를 낙관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풀이하면서 경제 회복론에 대한 옹호를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최신호에서 “미국의 경기회복을 낙관하는 5가지 이유’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비관론에만 젖어 있을 때가 아니며 경제회복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침체 장기화’
다우지수가 97년 이후 처음으로 7000선 밑으로 추락하는 등 최근 증시 폭락은 ‘경기침체 장기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을 예상치 못했으며 거대 금융 그룹인 씨티그룹이나 AIG, GE 등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이야말로 적정한 또는 매우 싼 값이 주식을 사들일 기회로 분석하고 있으며 자산 거품이 완전히 꺼지면서 자산투자의 전망은 그만큼 밝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점 매수를 시도할 수 있는 소비여력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회복시간은 매우 더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타임지에 따르면 오바마식 경기부양안이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물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 의회 등이 한마음으로 경제살리기에 ‘올인’ 중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은 있지만 1920년대 대공항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하고 과감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오바마의 경기 부양안은 단기간내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조바심이 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경제환경 출현과 소비행태 변화를 두고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미국인의 행태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4·4분기 소비지출이 29년 만에 최고로 줄었고 저축 안 하기로 유명한 미국인의 저축률도 14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급격한 소비 위축만 없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머지않아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규제 없이 비대해진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성장동력이었지만 금융위기의 주범이기도 했다. 쉽진 않지만 새 동력의 발굴은 이젠 필수 과제가 됐다. 달러가 기축통화란 이점을 활용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절망의 끝은 새로운 희망의 시대 시작으로 분석했다.
워렌버핏 ‘경제 절벽으로 추락중’
반대 의견도 역시 만만치 않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 연준이 지난해 9월 개입하지 않았다면 경제상황이 훨씬 악화됐을 것”이라면서도 “경제상황 진전이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케이스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핏은 앞서 미국 경제가 난장판이 됐다(in shambles)고 언급해 지난주 뉴욕증시 급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날 발언 역시 월가 투자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해 개장전 뉴욕증시 주요 선물들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버핏은 “미국경제가 조만간 반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턴어라운드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핏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피력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잠재적으로 상당한 인플레를 유발시킬 수 있다”며 “인플레 문제가 70년대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핏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당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다만 “과거에 그랬듯이 미국 (경제)시스템의 역량은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 지금부터 5년 뒤에는 미국경제가 잘 굴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핏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예금자 동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산 만큼은 보호된다는 점을 정부가 확신시켜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은행시스템에 대해선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은행들의 상태가 괜찮고, 자금조달 비용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월가 투자은행들의 몰락을 염두에 둔 듯 버핏은 “은행들이 `은행업무`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버핏은 또 주택시장에 대해선 “신규 주택건설이 인구성장률 아래로 감소하면 향후 3년 정도면 과도한 공급물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업률 여전히 최고… 대량감원이 원인
미국의 실업률은 올연말 9.5%까지 치솟고 내년에는 10%를 돌파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4개월간 2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미국 실업대란이 예측보다 훨씬 악화되고 있어 2년간 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미 노동부가 지난주말 발표한 미국의 2월 실업률은 8.1%를 기록, 단숨에 8%대를 돌파했다. 이는 1월의 실업률 7.6%에서 한꺼번에 0.5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며 1983년 12월이래 25년만 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8.1%의 실업률은 미국민 1250만명이나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감원 삭풍은 2월에도 미 전역을 강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한달동안 미국경제에서는 무려 65만1000개의 일자리가 줄어 들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의 고용감소는 당초 발표보다 훨씬 악화됐던 것으로 수정됐다.
12월 고용감소는 당초 57만7000명 감소에서 무려 68만1000명 감원으로 수정돼 1947년 이후 최악을 기록하게 됐다. 올 1월 고용감소도 당초 59만8000명 감소로 발표됐으나 65만5000명 감원으로 수정됐다. 이로서 미국경제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석달 연속 한달에 60만명 이상 일자리가 줄어드는 기록을 세웠다.
미국 불경기가 공식 시작된 2007년 12월부터는 440만개의 고용이 감소했는데 그중의 절반을 넘는 260만개의 일자리가 최근 4개월 동안 사라진 것이어서 지난해말부터 올초반까지 최악의 실업대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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