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으로 예정된 재외동포 참정권 투표가 여·야의 적극적인 후속입법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투표율이 지지부진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LA동포사회도 일부 동포들만 참정권에 직접적인 관심을 표할 뿐이어서 참정권 무관심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외동포 참정권 통과 1주년을 기념해 ‘참정권과 해외동포 정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중앙일보·중앙라디오 및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공동주최로 지난 4일 LA 파크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한나라당의 안경률 의원,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의 권영건 이사장 등이 초청되어 재외동포 투표방법론, 복수국적, 동포청(가칭) 설치 등을 포함한 참정권 관련 사항을 놓고 3시간 넘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포럼은 일부 중·장년 동포들만 반짝 관심을 가졌을 뿐 투표권을 가진 상당수 젊은 층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나마 일부 참석자들은 “포럼에서 참정권에 대한 이미 알려진 사항 이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등이 도출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성진 취재부기자>
LA동포사회에서는 지난해 참정권 실시를 전후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참정권과 관련한 ‘우편투표’가 동포 유권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논의가 진행 됐었다. 이와 관련해 공관투표소 이외 순회투표와 투표소 확대 등도 제기되어 왔다. 인터넷투표 방안도 일부에서 효과적인 투표법으로 손꼽혔다.
이번 참정권 포럼은 동포사회에서 논의됐던 이슈들이 한 단계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해결법도 나올 수 없다는 원리적인 수준에서의 합의만 이뤄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참정권법)대로 실시할 경우 LA공관 투표소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투표 기간은 6일 간으로 정해져, LA공관의 경우 총 투표 수용인원이 1만 8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LA 지역 예상 유권자 18만3000여명의 10%에도 수용치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럼에서 한나라당의 안경률 의원은 “공관 투표만으로는 소극적이다”면서 “적어도 LA에만 10개 이상의 투표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리나 그는 “한나라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몇 가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선거인 등록은 현행법에 150일 전 하도록 규정됐으나 해외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관계상 1년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해 개정안을 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선거는 공명선거가 돼야 하는 관계상 해외동포사회에서 ‘공명선거추진위원회’같은 기구가 구성되었으면 한다”면서 “구성은 한인회 임원, 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등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해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면서 공관투표만을 인정하는 것은 동포사회 애로사항을 무시한 처사”라며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지난해 3월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체 182명 의원 중 불과 16명만이 서명을 했을 뿐”이라면서 ‘우편투표’에 의지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참정권 문제에 대해 한국의 정치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면서 “공관을 방문해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며 탁상행정의 산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동포정책을 세운 정당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동포청에 해당하는 기구로 ‘해외한인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김 의원은 “해외 280만 유권자표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동포사회 여러분이 결정권을 갖게 되기에 당당하게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동포사회가한국의 정치판을 TV로 보면서 개탄하고 있다는 점에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며 “여러분들이 미완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더 적극적
안경률 의원
“해외동포 지역구 선거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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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율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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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율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중견 의원으로 현재 재외국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다. 이날 그는 “우편투표는 고려 대상이지만 인터넷 투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총선을 두고 현행법은 비례대표는 인정하지만, 지역구 선거 참여는 1세와 2세 참여에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1세들의 경우, 40여년간 해외에 살았기에 지역구 변화에 너무 어둡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으며 “2세들의 경우는 한번도 지역구에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서 지역구 참여 선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의 경우 부정선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아무리 투표율이 높아도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하면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37년 만에 힘들게 재외국민 참정권이 회복됐는데 사소한 일로 그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부정선거 발생시 재외선거사범의 선거권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구상 중에 있다”면서 “검사 등 수사기관의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부정선거사범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이중국적’으로 알려진 ‘복수국적’에 대해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동포 인적자원이 중요한 자산”이라며 “복수국적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법개정에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이날 정치포럼에는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이 특별 초청되었고, 패널리스트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김현일 감사, USC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빗 강 소장, LA중앙일보의 김기정 정치부 데스크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석하 중앙일보 편집국의 로컬 에디터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로 각 당에서 3~4석 배당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기정 정치부 데스크의 “8명까지 동포출신 비례대표를 선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김 의원은 “선거권이 주어졌으니 그 다음은 피선거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당 비례대표 여당에서 3석 준다하면 우리도 3석 내지 2석 줘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나아가 해외지역구 얘기도 나올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안 의원은 “다가오는 총선에서부터 재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 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동포사회를 너무 정치화시키지 말자는 의견들도 있다. 거주국에서 자리 잡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뜻인데 이것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편투표와 관련해 안 의원은 “국내에서도 우편투표라 할 수 있는 거소투표를 중증 장애인 등 일부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투표소를 늘려서 못하는 지역은 우편투표를 해서라도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관에서는 하루에 3000명밖에 할 수 없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공관투표만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모든 것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머물러 있다.”면서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편투표 실시와 관련해 김현일 감사는 “한국에서 우편투표 이용한 부정선거 사례가 있다”면서 “LA는 한국 대통령을 선출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인데 동포사회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풍토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문기 회장은 “미주동포들은 선진 정치문화 배운 사람들이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대응했다.
참정권 실시와 관련, 여·야에서 동포사회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해 안 의원은 “재외국민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게 됐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하다보니 공식적으로 동포사회와 교류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동포정책에 있어서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동포사회를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은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이 만들어져 북미지역을 담당하게 됐다”면서 “지난번 미국 방문 때 동포들을 만나 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면 안 되기에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주총연의 남문기 회장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내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선거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7년간 잃어버렸던 참정권을 헌법소원 등 동포사회의 힘으로 되찾은 것처럼 주민투표, 지역구투표 등 나머지 투표권을 되찾는데 미주한인사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 회장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정부에 건의 중이며 거주국의 운전면허를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평통위원 선발에 있어 미주에선 공관측이 주도하는 형국이라 동포사회의 불만이 크다면서 “일본의 경우 민단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전부 선정되지만 미국에서는 총영사관의 힘이 너무 세다”고 말했다.
권영건 이사장 “재외동포사회 1번지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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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건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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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포럼에 특별 초청된 권영건 재외동포협회 이사장은 이날 “그동안 직책상 청와대와 외교부에만 보고를 해왔는데 오늘 동포사회 1번지에서 보고하게 되어 큰 의미를 느낀다”면서 “700만 해외동포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동포사회와 모국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재단의 사명”이라며 “교육사업과 모국문화 전파 그리고 차세대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모국과의 유대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 살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특히 교류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따로 배정하고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구축팀을 신설했다”면서 “네트워크 구축은 원활한 동포사회 지원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살명했다. 이어 그는 “1세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2 3세 한인 후손들을 겨냥해 시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 교류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에 시행 중인 한인회장대회와 한상대회 등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이버한상넷 및 세계한상정보센터의 설립도 추진 중에 있다”며 “오프라인 중심의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중 상시 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단은 후세들을 위해 한글학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운영비 등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사이버한국어강좌를 마련해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개인교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한글학교 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올해의 경우 3월과 6월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중앙아시아 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직접 전문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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