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강보험개혁안 통과에 올인

▲ 사진설명  ⓒ2005 Sundayjournalusa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체 설정한 건보개혁안 처리 시한이 불과 열흘 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또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정치적 파장이 불어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진보적 신문인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법안은 통과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라며 그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미치 맥도널 공화당 원내총무는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건보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올 가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대패할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을 위한 충고는 대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라면서 건보 개혁법안은 정의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백악관의 계획대로라면 내주 중 그 결과가 판가름 나게 될 이 법안의 운명은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맥도널과 오바마의 얘기 중 어느 쪽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일지에 달려 있다고 NYT는 전했다.
고민하는 의원들은 건보개혁안이 통과되면 과연 민주당이 선거에서 대패할 것인지, 또 통과가 안 될 경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투표가 오바마의 대통령직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이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오바마는 지난 14개월의 재임기간 그의 대통령직을 모두 걸고 사실상 건보개혁안에 올인해 왔다.
만일 그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그의 지도자로서의 신뢰는 향후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심각한 손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민법과 기후변화 관련 법안의 통과 역시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건보개혁안이 통과된다 해도 리스크는 적지 않다.
공화당은 이미 민주당이 이 법안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피하기 위해 어떤 입법절차를 사용할 경우 올해 다른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공언해 놓은 상태다. 지난주 새로운 월가 규제책 논의를 위한 초당파적 협의도 공화당 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가을 선거 염두

▲ 사진설명  ⓒ2005 Sundayjournalusa

막판 표심 잡기

오바마 대통령은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지지표를 단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세일즈 하러 가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하이오주로 이동하면서 건보개혁에 반대해온 민주당 데니스 쿠치니치 의원과 `부동표’로 분류되고 있는 마사 펏지 의원을 동승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호주 순방을 앞두고 미국내 출장을 통해 건보 법안의 의회통과를 독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날 오하이오주 방문을 이용, `반란표 요주의’ 대상인 이들의 입장을 돌리기 위한 맨투맨 스킨십에 나선 것.
특히 민주당내에서도 `좌파’로 꼽히는 쿠치니치 의원은 18일 혹은 19일께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건보법안에 `정부운영 보험(퍼블릭 옵션)’이 확실하게 반영돼야만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
쿠치니치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정부 주도의 건보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할 당시에도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표결 전에 반드시 마음을 돌려놔야할 의원으로 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연설에서 쿠치니치 의원을 청중에게 소개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해 쉴새없이 일하는 의원”이라고 치켜세운 뒤, 청중 사이에서 “(쿠치니치 의원) 찬성하세요”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쿠치니치 의원이 들을 수 있게 다함께 소리 칩시다”라고 `압박’을 가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하원의 건보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던 스콧 머피(뉴욕) 의원을 지난주 백악관으로 불러 독대하면서 이번만큼은 찬성표를 찍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막판 설득이 일정 부분 먹혀들어간 듯 뉴욕 현지 언론에는 머피 의원이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적극적인 `구애작업’에 나선 것은 민주당 의원 253명 가운데 38표의 반란표가 공화당 전원의 반대표와 결합할 경우, 건보개혁 입법은 무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하원의 건보표결에서 민주당 반란표 37표 가운데 찬성 쪽으로 일부가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번 표결대상인 건보법안은 낙태에 관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찬성했던 의원들 가운데 5-6명이 반대로 돌아선 상태여서 민주당은 법안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조 바이든 부통령은 15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로 날아가 스티브 드리하우스 하원의원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에 참석, 건보법안 표결을 위한 한표 지키기에 비지땀을 흘렸다.
가톨릭인 드리하우스 의원은 작년 하원 건보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번 표결 대상 법안이 낙태에 관대하게 돼 있어 찬성하기가 매우 주저스러운 입장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