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무기중개상 조풍언 행적 미스터리

조풍언 씨가 본국에 들어간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한 달 후에 느닷없이 본국에 들어갔다. 대우그룹 구명로비 등으로 인해 본국 검찰에 기소중지 되어 있던 그가 갑자기 본국행을 결심하자 한인사회에서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특히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2년 선후배 관계인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배경 때문일까 그는 2008년 3월 본국행 비행기를 탔고 결국 공항에서 체포되어 압송됐다. 조 씨의 귀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그가 본국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나 홍콩 등 제 3국으로 가려다 잠시 한국에 들렀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검찰은 조 씨를 붙잡아 그동안 미궁으로 남았던 대우그룹 구명로비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은 조 씨가 김대중 정권 당시 많은 돈을 벌었던 만큼 활용도가 높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있던 관계자들은 조 씨가 대우그룹 구명로비나 김우중 전 회장의 은닉재산 등 받고 있는 조사가 만만치 않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내 당당함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조 씨가 정권과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조 씨의 한국행은 그에게 나쁜 결과만을 주지는 않았다.
검찰은 입국 세 달여 만인 2008년 6월 3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7월 9일엔 재벌가 자제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또한 추징금 30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 씨 소유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증권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는 조 씨도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변수였으나 대우그룹 구명로비와 같은 경우 철저히 조 씨의 뜻대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해 1월 22일 검찰이 15년형을 구형한 대우그룹 로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가조작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 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은 6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검찰이 15년을 구형하면 법원이 관례상 구형량의 절반 정도는 선고하는데 조 씨의 경우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로서는 ‘치욕’적인 결과였던 반면, 조 씨로서는 ‘면죄부’를 얻은 셈이었다.

출국금지 풀리지 않아

다만 법원이 조 씨의 출금조치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2심 판결 직후 조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면 출금은 해제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선데이저널>이 확인한 결과 조 씨는 현재까지도 출금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출금의 사유였던 벌금 문제도 이미 해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조 씨는 1심이 끝난 후에도 출국금지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고 한다.
조 씨는 첫 번째 소송이 무산되자 지난 4월경 제3자 명의의 여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검찰의 요청으로 조 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