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시대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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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11월부터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시대가 열렸지만, 오히려 수혜자
인 한국인들의 일부 편법행위로 인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부터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에 편입됨으로써 한국인들의 단기 입출국이 자유로워졌다. 이에 따라 남가주 로컬 한인 경제계는 한국 관광객들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무비자 특수를 크게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무비자 시행 뚜껑을 열어보니 당초 희망했던 순수 관광객보다는 원정출산족, 유흥업소 종사자, 단기 불법취업자 등만이 크게 늘어난 결과를 낳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왕래가 잦은 남가주, LA지역에는 희한한 이상 풍속도마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퇴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앞다퉈 미주 지역에 진출(?)하는 기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편법 특수’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

또한 이들의 불법체류라든지 원정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 적발이 잦아지면서 조만간 한국이 무비자 시행 대상국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박상균 기자<블로그 : http://cool711005.blog.me>

















 

무비자 역풍 “타운이 병든다”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시대’라는 반가운 소식은 시행 2년도 채 돼지 않아, 오히려 ‘역풍’을 맞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선 기대했던 로컬관광 업계의 활성화는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불경기와 맞물려 어느 정도 물 건너간 분위기이고, 오히려 한인사회가 우려했던 폐단만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역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로컬 관광업계. 무비자 특수를 겨냥해 사업체 확장 등 공격적 경영에 나섰던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행렬에 빠져드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로컬업계 3위권을 고수했던 조은관광, 그리고 크루즈 여행전문업체인 나라관광, 중견업체인 한국관광 등 수많은 업체들이 이미 줄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와 관련 아주관광 이상용 홍보마케팅 팀장은 “사실 로컬 관광업계가 무비자 시대에 대비해 이벤트 기획상품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펼쳤던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로컬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무비자 특수를 소폭 누렸을 뿐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전했다.

이어 무비자 시대의 또 다른 수혜업종으로 기대를 모았던 호텔, 요식업계 또한 된서리를 맞았다.

로컬 호텔, 요식업계 또한 관광업계와 마찬가지로 무비자 특수 기대불발에 따른 도미노 파급효과가 의외로 컸다. 리모델링 등 확장에 나섰던 몇몇 대형업체들의 경우 뒤늦게 공격적 경영을 후회하는 모습을 쉽게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업계는 올해 초부터 서서히 무비자로 입국하는 관광객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지표가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관망세로 돌아서겠다”는 분위기가 보다 지배적이다.


한인타운의 무비자 신풍속도 “이대로 좋은가”











무비자 시대 편법 이용사례<1>



LA 한인타운의 한 고층 럭셔리 콘도에 3개월 가까이 거주한 K씨.

배가 한참이나 부른 것이 누가 보더라도 임산부임에 틀림 없다. K씨는 출산을 3개월여 앞두고 지난 5월에 비밀리 입국한 원정출산족. 결국 K씨는 며칠 전 한인타운 인근 H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몸조리를 끝마치자 마자 서둘러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산후조리원을 통한 위탁 원정출산족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무비자로 입국해 콘도텔이나 호텔 등을 단기간 렌트해 스스로 출산하는 신개념 자가원정출산이 생겨난 것이 큰 특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컬 산부인과 의사는 “최근 원정출산을 하러 온 한국인 환자들이 짜증날 정도로 늘어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많다”며 “의사라는 본연의 직업관으로서 이제는 원정출산 환자들을 사전에 거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한국인의 미국입국 무비자 시대가 열린 지난 2008년 11월 한 달만 해도 한국인 임산부의입국건수가 6배나 늘었다고 할 정도다.

실제로 한 통계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해 원정출산을 위해 미주 땅에 건너온 한국인 임산부의 숫자가 연간 5천명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행 열풍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출산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해외이민 사전 교두보 마련, 조기 영어교육의 기회제공, 그리고 남아들의 병역기피 등이 궁극적 목적으로 보여진다.

특히 비자 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전자여권 소지자의 경우 최소 ‘90일 체류’가 보장되자, 2-3개월의 단기체류를 통한 원정출산이 과거보다 더 손쉬워진 것도 이들 원정출산족의 러시행렬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한국인 산모가 ‘응급환자실(ER)’로 입원해 출산할 경우에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 뱃속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선진 의료시스템에 의해 출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맹점이 한국인들에게 널리 전파(?)된 것도 한몫 거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숙식비용을 과감히 투자해서라도 시민권 취득이라는 꿩(?)도 먹고 각종 베니핏을 알(?)로 먹는 얌체 원정출산족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무비자 시대가 불러온 LA 한인타운의 기현상은 단연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의 수적 증대다.

특히 룸살롱 등으로 대표되는 편법 유흥업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 과다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건전한 놀이문화였던 노래방에도 이제는 ‘도우미(?)’가 기본메뉴에 포함됐을 정도다.

이들 유흥업소 직원들은 이렇듯 무비자 시대가 반가운지 3개월 단위(최대 90일 관광/상용 무비자입국)로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며 손쉬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들은 LA 한인타운의 고급 콘도와 아파트 렌트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며, 기대치 않은 새로운 특수(?)를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유입에 따른 타운내 인구증가는 단기간 반짝 효과를 낳을 뿐, 장기전 관점에서는 끝내 마약, 매춘과 연계돼 ‘어글리 코리안’으로 무너질지도 모를 잠재적 악영향을 품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최근 한인타운의 무비자 신풍속도들은 또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눈에 띄게 원정출산족들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산후조리원을 물색해 원정 길에 오른 뒤 모든 출산과정을 전적으로 맡기는 ‘위탁형 출산’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스스로 아파트나 콘도를 렌트하는 ‘자가 원정출산족’들의 모습이 이색적 풍경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가 원정출산’ 이면에는 가뜩이나 힘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극심한 재정적자를 키울 소지의 편법이 자행되고 있어 국제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허울 좋은 무비자 시대 “조기종료 예고”


이처럼 무엇보다 좋은 취지에서 추진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그 수혜자인 한국인들의 편법적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그리고 한국인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제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유흥업소 뿐 아니라 주요 서비스 업종전반에 걸쳐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의 고급인력들이 값싸게 취업전선에 뛰어든 뒤 불체자로 전락해 버리는 악순환이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어 큰 우려감을 낳는다.

따라서 이 같은 한국인들의 불법체류, 해외 성매매, 원정출산 등이 증가해 지속적 불법사례로 적발될 경우 조만간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지위가 박탈되는 불행한 사태가 의외로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무비자 시대의 편법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간단한 예로 단기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일은 가뜩이나 힘든 한인타운 로컬 경제계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무분별한 지출습관을 부추기는 신종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원정출산족들을 겨냥한 렌트사업 등은 오히려 퇴출대상이 돼야 ‘건전한 한인타운 만들기’라는 큰 틀의 위상이 살아나지 않을까 한번쯤 뒤돌아 반문해보게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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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시대 편법 이용사례<2>

















 

LA 한인타운 한 콘도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두 젊은 여성.

얼핏 보면 룸메이트 같지만, 이 두 여성은 이상하리만큼 밤 8시만 되면 외출에 나섰다가, 새벽쯤 술에 흥건히 취해 정체 모를 차량에 실려 귀가 길에 오른다. 과연 이 두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랜 기간 이들을 지켜본 이웃들은 아무리 봐도 룸살롱이나 퇴폐 유흥업소 직원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이 역시 무비자 시대가 불러온 기이한 LA한인타운 풍속도중 하나다. 한가지 재미나는 것은 이들 유흥가 여성들이 쉽게 수입을 올리는 만큼 쉽게 돈을 지출하고 있어 타운의 새로운 특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웃지 못할 해프닝.

유흥가 여성 거주 밀집지역의 미장원들은 매일같이 출근길에 오르는 그녀들로 때아닌 특수, 세탁업소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밀려드는 그녀들의 퀵 배달 서비스 요청의 즐거운 비명, 그리고 투고(Togo) 전문 요식업소들도 점심 나절부터 저녁까지 일체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그녀들이 반가울 따름이다.

하지만 이처럼 최근 한인타운 주요 콘도와 아파트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거주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함께 사는 이웃들은 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린이나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 입장에서는 ‘맹모 삼천지교’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게 솔직한 토로다.

몇몇 유흥가 여성들은 노출이 심한 의상을 보란 듯이 입고 경박한 용어를 버젓이 써가며 콘도와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활보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그저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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