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임기 전반을 마감하는 11월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전역이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중간선거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중간평가 성격과 함께 나머지 2년 임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2012년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지금 민주·공화 양당의 모든 움직임과 행정부의 정책 제시, 대통령의 발언 등은 모두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만큼 중간선거의 비중은 크다.
2년 전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출범한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는 다음달 2일 이후 전혀 새로운 국내 정치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는 어느 면에서나 야당인 공화당이 강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석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는 218석, 상원에서는 51석이 필요하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각종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은 과반인 218석에 육박하고 있다. 35~45석에 달하는 경합지역에서 3분의 1만 얻어도 다수당이 된다. 상원에서는 거의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이 51석 이상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현재의 59 대 41의 절대 열세에서는 탈피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고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경제 때문이다. 실업률 9.6%, 주택가격 평균 30% 이상 하락, 빈곤층 비율 14.3% 등 미국의 경제 지표 앞에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자명해진다. 민주당은 경기불황의 근본 이유가 이전 공화당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이런 논리는 잘 먹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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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중간선거는 정권 견제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집권당에 불리하다. 1942년 이후 17번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은 평균 하원에서 28석, 상원에서 4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국 정가에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반감도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에 악재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세정책과 강경보수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티파티’의 존재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론’으로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공화당의 정책을 비판하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상류층에는 감세혜택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유층 감세정책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어 자칫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은 티파티 지지 후보 때문에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티파티의 초강경 보수성향은 공화당 내 중도보수들까지도 겨냥하고 있다. 보수층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의 ‘반란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상태라면 민주당은 상·하원 가운데 최소한 한곳은 공화당에 내줄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장악력도 전반기보다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과제는 공화당과의 타협을 통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법이나 보건의료개혁처럼 포괄적인 개혁법안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쪼개서 시행하는 피스밀(piece-meal)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적 성향의 정치단체에 선거자금이 몰리고 있다.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10월6일 사이에 보수적인 정치단체들은 민주당 후보 등 특정후보의 낙선과 특정 지지후보의 당선을 위한 정치활동에 모두 2천600만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야생동물 보호주의자’ 등 진보적 성향의 정치단체들이 정치활동에 지출한 비용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보수적 단체들의 정치활동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가였던 칼 로브가 설립한 ‘아메리칸 크로스로드’가 690만달러를 지출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이어 `미국 미래펀드’가 420만달러 그리고 기업을 옹호하는 보수적 단체인 `미국고용보장’이란 단체가 320만달러를 지출했고, 보수적 단체인 `크로스로드 GPS’가 270만달러 그리고 비당파적 기구인 `전미부동산업자협회’도 330만달러를 지출했다.
정치관련 단체들이 대규모의 정치자금을 모금해 정치활동에 지출하는 현상은 올해초 연방 대법원이 특정 후보를 편드는 광고에 기업들이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 무제한 익명의 기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보적 단체들과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 자금중 외국의 자금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원하는 단체에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2일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단체인 `무브 온’은 최근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의 마크 커크 후보가 중국과 러시아 기업의 기부금을 받은 미 상공회의소와 연계돼 있다고 공격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도 11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보수적 정치단체들이 지출하는 막대한 정치광고 비용중 일부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상공회의소의 로비스트인 브루스 조스텐은 “무브온의 주장은 특정단체를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반박하면서 외국 자금유입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대해 책임정치센터의 데이브 레빈설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주장하는 측이나 이를 부인하는 측 모두 솔직하지 못한것 같다”면서 “다만 외국자본 유입설을 증명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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