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을 선거구로 지니고 있는 10지구 허브 웨슨 시의원(Herb Wesson Jr./ LA City Councilman)의 정치헌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은 다음 달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1일에 있었던 선거모금에서 허브 웨슨 시의원이 11만 달러의 거액을 모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모금 과정에서 웨슨 시의원의 보좌관 일부가 한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헌금을 강요하고 분산 헌금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법 모금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한인들이 기부 한도액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간 정치헌금 과정에서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웨슨 시의원 관련 논란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모금이 아닌 한인타운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업주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액수의 헌금을 할당해 불경기에 허덕이는 업주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안기는 등 불만이 고조한 탓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한인타운 개발에 관한 타운 홀 미팅에 불참한 웨슨 시의원이 한인들에게 11만 달러의 거액을 거둬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웨슨 시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LA선거윤리위원회로부터 ‘정치헌금 명단’을 입수, 이를 공개하고 불법 편법 정치헌금의 실체를 추적했다.
<특별취재팀>
허브웨슨 시 의원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인사회로부터 모금한 정치헌금은 무려 32만 5000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모금한 정치헌금 총액 102만 1천636 달러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웨슨 시의원은 2005년-2010년 동안 총 1,477건의 정치헌금 수표를 받았는데, 이 중 한인사회로부터 받은 건 수는 651건으로 전체 헌금 건수의 약 40%가 넘는다.
이는 본지가 LA시 선거모금 관계를 관장하는 LA윤리위원회(LA Ethics Commission)로부터 수집한 LA시의원 선거모금보고서에서 사실로 나타났다. 정치헌금자에 대한 헌금액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은 LA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언론이 공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LA한인사회는 LA시 15명 시의원 중에서 유독 허브 웨슨 시의원에게 뭉칫돈을 헌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에 의거 LA 시의원(후보 포함)에게 한 번에 헌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달러인데 상당수 한인들은 한도액인 500달러를 한꺼번에 웨슨 시의원에게 헌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지가 수집한 선거모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한인들은 웨슨 시의원에게 한도액 500 달러 이상을 헌금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나 회사 임직원 등 3자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일부 헌금 명의자들은 “자발적인 헌금이 아닌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 단체인 ‘클린머니 캠페인’(Clean Money Campaign)측은 일부 정치헌금은 정부계약이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 단축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금이라고 비꼬았다.
한인타운 일각에서는 “시 특정 정치인에게 거액의 헌금을 한 한인사회가 과연 커뮤니티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정치헌금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인사회, 가장 많은 정치헌금
LA시 윤리위원회의 지난해 정치후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LA한인타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에드 레이에스(1지구) 톰 라본지(4지구) 허브 웨슨(10지구) 에릭 가세티(14지구) 등 4명의 시의원에 2007~2009년 동안 한인사회가 개인 명의로 모아준 정치 후원금은 총 30만2000달러였다.
이 중 웨슨 시의원에게 헌금한 액수는 약 21만6000달러였다. 이는 같은 기간(2007~2009년) 동안 웨슨 시의원이 모금한 정치후원금 총액 47만3000달러의 46%를 차지하는 액수였다. 한편 에드 레이스 시의원은 4만 달러, 에릭 가세티 시의원은 2만 달러, 탐 라본지 시의원은 7500 달러, 버나드 팍스 시의원은 2900달러를 한인사회로부터 모았다.
본지가 수집한 자료에서는 웨슨 시의원 한 사람에게 2005년-2010년 기간에 한인들로부터 총 32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되어, 2007~2009년 동안 한인사회가 4명의 시의원들에게 모아준 총 30만2000 달러보다 많았다.
LA윤리위원회가 제공한 보고서에는 한국계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 이들의 직업이나 사업체도 나타나 있다. 이씨 성을 지닌 사람들에는 영문 표기로 Lee, Rhee, Yi 등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박씨 성도 Park, Pak, Bark 등으로 표기 됐다. 한인 헌금자 중에서 김씨 성을 지닌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178건이나 되었다.
한인 헌금자들은 부동산 개발업자, 유흥업소 주인들을 포함해 의류업체, 의사, 바디샵 주인, 학원 운영자, 호텔 소유주, 꽃집, 사우나 스파 업소, 변호사, 교수, 은행가, 업소 매니저 등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인데 단순히 가정주부라고 밝힌 여성들도 많았다. 또한 언론사 관계자들도 이름이 보였고, 타운에서 알만한 단체장들도 상당수였다.
이들 헌금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한 번에 500달러를 헌금했다. 개인이 시의원에게 한 번에 헌금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어떤 업주는 자신의 명의로도 헌금했으며, 자신의 업소 매니저와 직원들 이름으로도 헌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명의로도 헌금한 일부는 사업체 명의로도 헌금을 했다. 사업체가 여러 개를 지닌 사람은 각 사업체 별로 헌금했다.
예를 들면 호텔을 경영하는 L씨는 회장으로 있는 Q호텔 명의로 500달러, 사장으로 있는 G호텔 명의로 각각 500달러를 헌금했다. D식당 주인 K씨는 개인 명의로 2007년 2월 12일에 500달러, D식당 명의로도 500달러를 헌금했다. 그런가 하면 D식당 매니저 이름으로도 헌금한 내역이 나타났다.
사업체 명의를 두 개로 하여 각각 헌금을 한 경우도 있는데 K식당은 K ?House와 K- Corp. 으로 분류해 각각 500달러씩 합하면 1,000달러를 헌금한 것이 된다.
이들 중에는 헌금을 더 내기 위해 배우자, 친척, 직원 그리고 사업체 명의로 헌금한 경우도 많았다. L씨는 2005년 6월30일에 병원 이름으로 500 달러를 헌금했는데, 2007년에는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으로 수표를 발행했으며, 또 다른 수표는 퍼스트 네임과 미들네임에 라스트 네임으로 표기해 500달러 씩 헌금했다. 말하자면 개인 수표가 각각 다른 것이었다.
제3자 명의 편법헌금 의혹
LA 시의회는 오는 3월 8일 일부 시의원 지구(2,4.6,8,10,12,14지구)에서 예비 선거를 치른다. 코리아타운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10지구의 허브 웨슨 시의원은 이번 선거가 시의원으로서는 최종 선거다. (LA 시의원은 3선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달 8일 선거에 웨슨 시의원에게 도전하는 후보는 현재 알테아 레 샤워를 포함해 한인 앤드류 김 변호사, 오스틴 드래곤, 루이 몬토야, 크리스 브라운 등 5명이다.
현재 LA 시의원들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재정난이 심한 LA 실정에서 유독 시의원들이 개인 보좌관이나 사무실 등에 170만 달러를 펑펑 쓰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 때문이다. 특히 시의원들이 LA재개발청(CRA)에 불필요한 압력을 행사해 커뮤니티 발전을 저해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모금보고서에 아직 신고는 안되었으나 웨슨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M그릴에서 모금파티를 갖고 11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강제성 모금’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보다 45일 전인 지난해 말 12월 16일 한식당 소향(3435 Wilshire Blvd. #123)에서도 모금파티가 열렸다. 당시 모금 행사는 LA한인상공회의소 김춘식 회장과 이창엽 이사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 하기환 의장과 리처드 김 부회장 등이 주최했다.
허브 웨슨 시의원은 과거 캘리포니아 주하원에서 의장(2002-2004)을 맡기도 한 중진 정치인이다. 그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주 47지구를 대변한 주하원 의원이었다. 그는 주하원 의장직을 그만 둔 후 LA카운티 이본 버크 수퍼바이저의 수석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10지구 마틴 러드로우 시의원이 사퇴하여 공석이 된 자리에 보선 출마해 80%의 가까운 지지율로 2005년 11월에 당선되어 잔여 임기를 채우고 2007년 3월 본 선거에 당선되어 4년 임기의 10지구 시의원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는 주하원 의원이 되기 전에는 10지구를 네이트 홀든 시의원이 관장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으며, 또한 그 후에 이본 버크 수퍼바이저의 비서실장도 맡았었다. 그는 오는 3월 LA 시 선거에 10지구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그의 재선은 유력시 되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허브 웨슨 시의원이 10지구를 관장하면서 한인사회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1월 8일에 다울정 앞에서 한인타운의 새 얼굴을 변화시킬 올림픽 불러바드 재단장 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렸다. 이는 웨슨 시의원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비야라이고사 시장과 가세티 시의장도 나와 한인 커뮤니티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웨슨 시의원은 “올림픽과 놀먼디는 한인타운의 중심 거리인 만큼 한인 커뮤니티를 주류사회로 연결하는 중심 도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웨슨 시의원은 LA한인사회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LA 코리아타운 노인복지회관을 건설하도록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CRA에 대해 노인복지회관 추가 지원금 100만 달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한인타운 중심가인 올림픽과 노먼디 사거리를 올림픽 다이빙 금메달리스트인 ‘새미 리 광장’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주도했으며 한인타운 구역안 제정에도 도움을 주었다.
지난해 8월 6일 허브 웨슨 시의원은 올림픽 스타 김연아의 LA시청 방문에 미리 준비해 둔 장미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하면서 직접 시청 내부 곳곳을 안내했다. 2007년에는 당시 논쟁이 되기도 했던 올림픽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에 웨슨 시의원이 한인들과 함께 나서기도 했다.
이해관계 따라 프로젝트 엇갈려
많은 한인들은 웨슨 시의원이 한인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솔선해서 도와준 것보다 오히려 반작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셔와 호바트 코너에 자리잡은 빈터(3670 Wilshire Bl. LA)가 있다. 이 공터를 타운 내 공원으로 조성하려 했는데 웨슨 시의원은 무슨 일인지 반대하고 나섰다. 타운에 녹지조성이 시급한데도 소문에는 개발업자들이 그 땅을 노리고 있어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웨슨 시의원은 타운 공원 조성을 위해 프로포지션 84에 따른 기금배정에 이 공터 부지를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땅은 과거 한국의 주택개발업자인 (주)신영이 2.2 에이커 대지에 타운내 최대 호화 콘도를 건축하겠다고 LA 비야라이고사 시장까지 불러들여 선전했으나 무산됐다. 지금 이 공터에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한인노동상담소(KIWA 대표 박영준)를 포함해 커뮤니티 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웨슨 시의원의 대변인인 에드워드 존슨은 “그 땅에 대해 노숙자들이 나타난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문제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고려할 여지가 많다”면서 “웨슨 시의원이 한인단체들과 만나 타운 내 좀 더 유용한 자리에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1월 LA시의회는 주정부에 신청하는 공원설립 기금 요청서에 코리아타운 공원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윌셔와 호바트 부지 공원 프로젝트를 제외시켰다. 이 같은 삭제안의 배경에는 웨슨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윌셔와 호바트 부지의 공원 프로젝트 삭제안은 이날 주정부에 공원설립 기금을 요청하는 안건이 통과된 후 막판에 웨슨 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윌셔와 호바트 부지 공원안은 인근에 공원이 없는 탓에 한인타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원 프로젝트 가운데에서도 주정부의 기금후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당시의시의회 결정에 의문이 제기되어왔었다.
이에 대해 웨슨 의원은 당시 “이 부지에 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커뮤니티 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또 초기에 제시됐던 공원 개발계획에 비해 자꾸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삭제 이유”라고 설명했었다.
시민들이 바라는 녹지공간 조성보다 개발업자의 의견을 더 따라가는 웨슨 시의원의 입장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소수의 한인 변호사들은 웨슨 시의원과 LA재개발청(CR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웠었다. 코리아타운에 사용 되어져야 할 재개발기금 1,000만 달러가 다른 지역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수의 변호사들은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재개발계획 기금이 년 5,000만 달러가 된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일부 한인 단체장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커뮤니티에 쉬쉬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최근 들어서 웨슨 시의원이 코리아타운 재개발계획과 미드시티 재개발계획을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를 연구하는 용역비로 200만 달러를 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혹들이 분출되면서 지난 1월 20일 타운 홀 미팅에서 한인들을 포함해 코리아타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시의원들은 자리를 했으나, 유독 웨슨 시의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웨슨은 10일 후에 타운 M 그릴에서 열리는 한인들의 후원모금파티에 나타나 11만 달러를 거둬간 셈이다.
(다음호에 계속)
시 의원에 대한 정치헌금 규정
타인명의 정치헌금은 명백한 위법
LA 시 선거규정(LA City Campaign Finance & Ordinance) 에 따르면 정치모금은 현찰인 경우 25달러 이하만 할 수 있으며, 보통 개인수표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크레딧 카드로 결재할 수도 있다. 모니오더인 경우는 99 달러 이하만 발급할 수 있다.
LA시의 경우, 시의원 정치헌금은 개인이 예비선거에서 500 달러, 본 선거에서 500 달러까지 할 수 있다. 시의원 여러 명에게 헌금할 경우 합해서 3,500 달러까지 할 수 있다. 부부인 경우는 남편 아내 개인으로 취급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해에 정치헌금을 한 액수가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LA 시장이나 시검사장, 재무관 등의 경우에는 1인당 1,000 달러까지다.
일반적으로 정치헌금은 돈으로 하는 경우와 비화폐(Non-Monetary) 등 종류가 있다. 비화폐 헌금은 정치유세 활동에서 음식물을 공급하거나, 홍보물 자료를 대신해주거나 방송,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해 주는 사항들을 말한다.
LA시 선거규정에 따르면 자신이 A라는 정치인에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헌금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그리고 대신 헌금을 했다고 환불이나 변상을 해주는 것도 위법이 된다.
어떤 경우라도 대가성 헌금은 위법이 된다. LA시청에 민원 허가서 등을 신청했는데 정치헌금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위법 사항이 된다. 이런 경우 바로 LA시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시청 건물이나 시에서 소유권이 있는 건물이나 사무실에서 정치헌금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정치헌금 수표를 시 의회 사무실이나 시청 등으로 보내서도 안된다.
시청 직원이나 커미셔너 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헌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외국 국적자들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헌금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영주권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정치헌금을 할 수 있다.
시 윤리위원회 측은 “LA시의원을 포함해 시장 등 공직자에 대한 정치헌금과 관련한 문의나 위법사실 신고를 아래 연락처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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