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며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한 총장은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밀어붙인 인물로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듯 한 총장은 취임 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 총장의 임명을 감행한 이유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정권이 바뀌기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모두 처리해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시 BBK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잘 마무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그는 검찰총장이 된 후에 대통령 친인척 혹은 측근 관련 범죄정보 수집을 하지 말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주변에 파다하다. 정권이 바뀌기 전 관련 수사들을 모두 마무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한 총장의 임무라는 것이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비리 의혹이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관련 수사에는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등 야권에 타격을 입힐만한 수사에는 올인하는 형국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서울고검장이었던 한상대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한 지검장 취임 이후 곧바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년 만에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
수사 착수 2개월도 안된 4월 15일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청장이 갖는 무게감에 비하면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수사였다. 그림 로비를 통한 인사 청탁 혐의, 미국 체류 기간에 국내 주정업체 3, 4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기소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이었던 이상득 의원 등 여권 거물급 인사에 대한 연임 로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이명박 대통령 관련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은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전 청장이 미국 체류 시절 대기업 3곳으로부터 수억 원의 자문료를 받아 챙긴 것도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상률 수사’는 철저히 개인 비리 차원, 그것도 최소한의 선에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사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귀국 3일만에 한 전 청장을 소환한 검찰은 곧바로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학동마을’ 원 소장처인 서미갤러리를 압수수색했다. 이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문제는 한 전 청장이 귀국한 지 2주 이상이 지난 후 계좌추적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야당이 입을 모아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BBK 사건 마무리
게다가 한 전 청장 귀국과 비슷한 시점에 도곡동 땅-BBK 의혹의 핵심인 에리카 김 씨가 귀국했지만, 그에 대해서도 기소 유예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골치거리였던 도곡동 땅-BBK 의혹을 모두 검찰이 ‘세탁’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기획 입국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을만큼 시점은 교묘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 바뀐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들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다 서울고검장으로 간 한 전 청장은 일선 지검장을 지낸 적이 없다. 수사를 직접 지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통’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껄끄러운 인물이다. 게다가 서울고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내려간 전례가 없었다는 것도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한 검사장은 결국 ‘한상률 전담반’으로 지검장 생활을 마쳤다.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도 한 청장의 정권 감싸기는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인 박태규 씨에 대한 검찰 수사다. 박 씨는 지난 3월 국외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귀국했다. 박 씨는 마당발 인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무차별 로비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 씨는 전 정권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며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씨가 입을 열 경우 적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박 씨보다 더 큰 의혹의 인물인 로비스트 이철수 씨의 행방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철수 씨는 삼화저축은행 및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5월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금융권 전직 임원 윤 모 씨를 저축은행 대출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윤 씨는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4월 브로커 이철수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서, 코스닥 상장 기업인 씨모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 원을 “IBK캐피탈이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IBK캐피탈은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인수했다.
윤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정몽준 의원 보좌관도 거치는 등, 10년 가까이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 구속의 배경이 씨모텍이라는 점에서 당시 사건은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는 말이 나왔다. 씨모텍은 전종화 씨가 설립한 나무이쿼티가 지난 2009년 11월 인수한 회사다. 전 씨는 이상은 주식회다 다스 회장의 사위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조카사위가 된다. 전 씨의 동업자가 바로 금융 브로커이자 기업 사냥꾼인 이철수 씨다. 윤 씨, 전종화 씨, 이철수 씨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조카사위 관련 수사는 미적
이철수 씨는 보해 저축은행과 삼화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저축은행 감사 무마 로비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상태로 현재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된 윤 씨는 이철수 씨로부터 씨모텍의 제이콤 인수 자금 200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나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수 씨는 이 대통령 조카사위 전종화 씨를 등에 업고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7월 씨모텍을 통해 제이콤을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을 횡령했고, 개미투자자들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후 씨모텍을 상장 폐지 위기로 몰아갔다. 이 과정에서 씨모텍 김모 대표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당시 민주당 의원(현 강원도지사)은 “전 씨가 이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씨모텍의 주가가 널띄기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었다.
심지어 이철수 씨는 제이콤을 통해 삼화저축은행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계획도 세운 것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 됐다. 금융당국은 삼화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고, 이후 우리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사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씨에 대해 “이철수를 잡으면 정관계 비리 의혹이 풀리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한 적이 있다.
검찰은 해외에 있는 박 씨를 잡기 위해서는 전담 추적팀까지 꾸렸으면서도, 국내에 있는 이철수 씨의 검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주변에서는 “이 씨를 잡으면 현 정권에 부담을 줄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망설이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측근들에 면죄부
뿐만 아니라 한 총장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부담을 줄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뒷처리를 시작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놓아줬다가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 때문에 정권 말 검찰 수장으로 믿을만한 인사를 배치해야만 퇴임 후 뒤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선데이저널>의 취재 결과 한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범죄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가 입수될 경우 이는 일련번호로 매겨져 나중에 수사 자료로 확보된다. 만약 정권 교체 후 검찰이 이 정보들을 꺼내어 볼 경우 거센 후폭풍이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총장은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 측근인 C씨, 친인척 L씨에 대해 조만간 관련 의혹이 있는 수사를 시작해 무혐의를 내릴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를 위해 한 청장은 최근 검찰 인사에서 TK와 고려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전진배치해 정권 말 사정팀을 꾸렸다.
과연 이 대통령의 심복이라 할 수 있는 한상대 총장이 정권말 어떤 사정 카드를 뽑아들지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박태규 입에 관심 집중
지난달 31일 구속수감
여야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해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체포돼 수사를 받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으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도와 6억원의 성공 보수를 챙긴 인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위기에 몰렸을 때는 구명로비를 벌인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여의도 등을 드나들며 정치인이나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등을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박 씨의 통화내역 추적과 주변인사 조사 등을 통해 그가 집중적으로 교류한 정치권 인사 5~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청와대 고위 인사와 모처에서 회동을 가졌다는 첩보도 입수, 이들이 저축은행 로비에 관여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박태규 씨의 입에서 어떤 인물의 이름이 나올 지,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에 주목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사건의 몸통은 호남권 인사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박 씨가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 핵심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입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 지에 따라 여야의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박 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세들과 어울려 정계 인사들로부터‘박 회장님’이라고 불린 인물로, 민정계, 상도동·동교동계와 두루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60년대 초에는 구 민주당에 잠시 몸을 담았고, 이 때문에‘호남인맥과도 연이 닿는다’고 과시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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