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 의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내 일자리를 최소 7만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일본에 뒤져 있는 한국 내 미국 상품 점유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입니다”라고 올해 내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한·미 FTA가 10월12일 미 의회의 역사적인 최종 비준을 받기까지 오바마는 ‘FTA 전도사’를 자임했다. 그가 대선 후보 시절 “불공평한 협정”이라며 한·미 FTA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생각하면 ‘180도 선회’인 셈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바마가 내년 재선을 위한 ‘경제 승부수’ 중 하나로 FTA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는 후보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동차 분야에서 양국 간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인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적 수사 측면도 있었지만, 그는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무역 정책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한·미 FTA는 용도 폐기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오바마를 움직인 것은 9%를 넘나드는 실업률이었다. 오바마는 금융 위기 여파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높은 실업률을 2012년 재선 가도에 놓인 최대 장애물로 인식했고,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참모진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줄곧 주장해왔던 자동차 분야 보완이 문제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때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두 정상의 관계가 유일하게 삐끗한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한국 측의 자동차 부분 추가 양보를 얻어낸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됐고, 자동차 노조가 ‘FTA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오바마는 부담을 완전히 털 수 있었다.
한·미 FTA는 전임자인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서명된 것으로, 오바마가 이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FTA는 최근 정치권이 타협에 이른 몇 안 되는 성과이기 때문에 워싱턴 정가의 ‘이전투구’에 지쳐있던 미국민에게 긍정적으로 비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바마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하면서 ‘동맹국 배려 효과’를 극대화했다.
GDP 증가 5.6%
이번 미의회에서 한미FTA이행법안 통과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비준 절차가 끝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이행이 한국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 GDP 5.66% 증가, 고용창출 35만명 등 장밋빛 전망이다. 미국에만도 9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난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미FTA로 한국의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의 증가전망은 우선 단기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에 따라 실질 GDP가 0.02% 증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5.66%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즉, 관세감축에 의해 증가한 국내생산 가운데 일부가 다시 투자로 재투입돼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본축적이 활발해지고, 개방을 통한 기업간 경쟁환경의 강화, 선진기술의 이전, 국내 제도 및 규범의 투명화, 선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의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5억3,000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321억9,000만 달러의 소비자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고용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연구원은 한미 FTA가 이행되면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쌀 시장 잠식
단기적으로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300명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뿐만 아니라 농어업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및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7,0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31억7,000만 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4억 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0억 3,000만 달러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억 6,000만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다. 또 대미 무역수지만으로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억 4,000만 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한미FTA의 이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금융부문에서 일부 시장 개방을 했지만 비대면방식에 의한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 확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손해사정, 위험평가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은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거래로 이를 양국이 상호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이 같은 예상이 나온 배경이다.
이와는 달리 금융 관련 법령과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선진화될 경우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자산관리 및 회계 등 후선업무를 본점과 계열사에 위임토록 허용해 백오피스 부문의 비용이 절감되고, 한국의 금융제도와 회사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금융회사의 영업여건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주요 기대수혜품목은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 등이고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등 품목은 낮은 관세이지만 관세철폐시 우리측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 전망이다.
또한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가 예상된다.
한미 FTA로 한국에 부정적 측면을 보자면 국가의 주력 산업이 아닌 비교적 낮은 수준을 가진 산업은 상대 국가에 의해 시장이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농업, 축산업,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산업의 주도권이 미국에게 아예 넘어가버린다면 생각보다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쌀을 예로 들어 보면, 무역 개방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값싼 쌀이 들어오기 시작할 경우 한국산 쌀은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한국의 농가들은 점점 벼농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은 미국산 수입 쌀에 100% 의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언제까지나 값싼 가격으로 쌀을 공급한다면 아무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린다면 이미 벼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쌀을 사먹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사태가 이렇게 까지 되면 한국은 미국의 무역 식민지로 전락해버리고, FTA 전보다 오히려 국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쌀은 어떻게든 FTA 품목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은 비단 쌀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곡물, 채소, 육류, 심지어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스위스 등의 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다가 미국의 과도한 농업 개방 요구에 FTA를 전면 취소했던 일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