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취재> 美 대선이 남긴 교훈, 막강한 정치 잠재력 남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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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남미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아미고’라고 부르는 남미계는 미국 인구에서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 기고가인 크리스턴 파워스는 “미국은 점점 더 ‘갈색 국가’로 변모하고 있고, 공화당의 패인은 이들 히스패니계의 표심을 얻지 못한데 있다”면서 “이번 대선을 결과를 보면 오바마가 라틴계 몰표로 압승했던 지난 2008년 대선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남미계가 미국의 정치를 바꾸고 있다. 남미계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면 백악관이나 선출직 고위직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은 1,250만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남미계는 5천3백만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7%이며 이번 대선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를 차지했다. 남미계는 2030년에 현재의 두 배가 넘는 4천만 명의 유권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퓨남미계리서치센터는 밝혔다. “권투에 비유하자면 남미계는 아직도 자기 체급에 맞는 펀치를 휘두르지 못하고 있다”고 이 센터의 보고서는 주장했다. 김 현(취재부기자)



남미계 유권자는 급속하게 불어날 전망이고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남미계의 중간 연령은 27세로 백인의 42세에 비해 훨씬 젊다.  많은 남미계 청년들이 아직 어려 선거 참여에 소극적인데다 청년 층이 중년 층 보다는 선거에 관심이 적어 참여율이 낮지만 이들이 중년이 되면 그 파워는 막강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현재 남미계의 투표율과 시민권 취득율은 저조하지만 앞으로 20년 후에는 선거 참여자가 지금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이다.  백인이나 흑인의 선거 참여율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지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남미계 의 70%가 넘는 오바마 지지 덕분이라고 민주, 공화 양측의 선거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시안의 오바마 지지는 남미계보다 더 높았고 흑인들은 전적으로 오바마를 지지했지만 남미계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인구수 외에도 플로리다, 콜로라도, 네바다 같은 주에서 주요 접전주에서 결정적으로 오바마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  오바마의 승리를 굳혔기 때문이다. 


이민 문제에 관한 태도로 지지 결정


남미계 지도자들은 남미계가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룹이 아니라 흑인들보다는 탄력적이라고주장한다. 2004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는 남미계의 44%의 지지를 얻었다. 대부분이 부시가 주지사이던 텍사스에서 나온 것이지만 타지역에서의 남미계 표는 이민에 관한 부시의 긍적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 칼 로브 공화당 전략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등은 공화당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남미계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해왔다. 결국 공화당의 롬니 후보는 이민 문제에 부드러워지기는 했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자진해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말함으로써 이민 문제에 엄격하다는 것을 많은 남미계들은 잊지 않고 있다.












선거 패배 후 폭스 뉴스의 샨 해니티를 포함한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에 이미 입국해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공화당에게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체류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면 일부 남미계는 공화당에 표를 주겠지만 일부는 민주당에 쉽게 합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민주당을 찍던 공화당을 찍던 이들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8세 이하 남미계의 인구는 1,800만명이고 이들의 93%가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들에게는 자동적으로 투표권이 부여된다. 그리고 18세가 되는 남미계는 해마다 80만명이며 2030년에는 해마다 100만명으로 증가한다. 확실치 않은 숫자는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미국으로 이민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 온 남미계는 2천4백만명이다, 이 중 45%가 이민 절차를 밟았고 나머지 55%는 불법으로 미국에 왔다. 불법입국자들의 숫자는 근래들어 급격하게 하강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불황으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최근 이민자는 줄었지만 남미계 유권자의 수는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남미계  인구의 중가를 넘어설 것이라고 퓨히스패닉연구소의 서는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 이유로 남미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남미계보다 출산율이 높아 이 파급효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남미계 파워 확인한 공화당, 이민개혁법 앞장


남미계의 투표 파워가 강해지면서 이민개혁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어 내년에는 이민개혁볍이 실현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남미계에 보답을 해아 하고 공화당은 더 이상 남미계를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2013년에는 포괄이민개혁을 입법화해  내년을 이민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개 천명했다. 또한 남미계를 외면해 선거 패배를 자초한 공화당도 서둘러 이민개혁법안을 준비하는 등 이민개혁안이 성사될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의논을 시작했으며 공화당도 이민개혁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선거거 끝나자마자 남미계를 의식, 이민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민개혁을 반대해왔던 공화당의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은 최근 “이민개혁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의제 중의 하나”라며 공화당도 적극 동참해 이민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민개혁안은 최상위 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민개혁안 추진을 서두를 것임을 시사했다.
또 연방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찰스 슈머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주도로 이민개혁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슈머 의원은 NBC방송에 출연해 그레이엄 의원과 함께 2년 전 불발된 이민법 개혁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슈머 의원은 “공화당에서도 반이민 정책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민법 개혁안이 성과를 내기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남미계의 공화당 지지율은 2004년 44%에서 2012년 27%로 뚝 떨어졌다. 이번 대선에서 남미계 표의 71% 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슈머와 그레이엄 의원의 이민법 개혁안에는 채용 시 불법 이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위조방지 신분증을 개발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며, 기존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영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업이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민자 단체들도 이민개혁 촉구


이민자 단체들도 이민개혁 성사를 위해 압박공세를 벌이고 있다. 미국 내 이민자 단체들은 이달 초 LA, 뉴욕, 워싱턴 DC 등 미 주요 도시에서 모임을 갖고 2013년 포괄이민개혁 완수를 천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과 의회는 포괄이민 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모임에는 한인단체 민족학교(KRC), 한인노동상담소(KIWA)를 비롯, 필리피노 노동자센터, 라티노 공직자협회(NALECO) 등 10여개 단체가 참가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에서 한인 등 이민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오바마를 지지했다”며 “백악관과 연방 의회는 조속히 이민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라틴계 등 이민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재선됐다”며 “가족 재결합을 원하는 이민자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민개혁을 촉구했다. 이민자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 미 전국 16개주의 이민 7 및 민권단체들이 연대한 FIRM을 결성하고 전국적인 포괄이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신분 취득을 허용하는 포괄 이민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지가 최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7%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괄이민개혁안을 지지하는 미 국민들은 벌금 납부와 영어 학습 등 일정조건 충족을 전제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합법 체류 허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민들도 드림법안 불체자 구조 지지













이민 전문가들은 선거와 공화당의 태도 변화 그리고 미국민들의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 이민개혁이 내년에는 실현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이민개혁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게 될 것이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내년 회기 중에 의회를 통과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법안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민개혁 법안으로는 드림법안이 가장 유력하다. 드림법안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입국해 대학을 졸업하거나 미군에 복무했을 경우 합법적 신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불법신분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을 포기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31세 미만의 청년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는 추방유예를 신청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수혜자는 2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회기에 상정된 3개의 드림법안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과 하워드 버만 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해왔고 고졸 학력을 갖추면 일단 합법신분으로 구제받고 2년간 대학재학 또는 미군복무시 정식영주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데이비드 리베라 하원의원이 제출한 드림법안은 해당자 연령을 30세 미만으로 낮췄으며 반드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 대신 조건부 비이민 비자를 발급한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의 제안한 드림법안은 단계별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루비오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청소년에게 1단계로 비이민비자를 제공하고 다른 비자 소지자와 같이 2단계 영주권, 3단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1단계에서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할 경우 비이민 비자를 받아 합법신분을 부여한다.


포괄적 이민개혁안도 재검토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자녀의 영주권을 부여하고 불법체류 농장 노동자에게 합법신분 부여하며 쿼터 제한으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을 위한 가족이민 시스템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학습할 경우 합법체류 신분 취득을 허용하며 궁극적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포괄적 이민개혁안도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분야의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고급인력에 대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STEM법안도 다시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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