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취재>軍 의문사 김훈중위 사건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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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한국군 의문사 사건 중 하나인 김훈 중위 사건(본보860호,2012년12월12일자, 859호,2012년 12월 2일자)의 진상촉구와 명예회복을 위해 ‘김훈 중위 순직청원 재미위원회 (‘김훈중위청원위’, 위원장 최중성)’가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김훈 중위 타살을 자살로 위장시킨 용의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해  이 사건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고김훈 중위의 유족대표인 부친 김척 예비역 육군중장도  최근 국방부가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자살로 최종처리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4개 국가기관이 김훈 중위를 순직처리한 것을 뒤없는 처사로 김 중위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국방부에 새로 건의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김중위 사망사건 의혹을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밀착취재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  최충성 위원장이 사건을 브리핑 하고 있다.
지난해 말 LA한인사회에서 발족된 ‘김훈 중위 순직청원 재미위원회’는 최근 박근혜대통령 인수 위원회에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의 하나인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 공소시효(2013년 2월 24일)만료를 앞두고 범인체포와 명예회복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원서를 통해 “김중위청원위”는 ‘자살로 위장된 김훈중위의 살해 범인이 따로  있다’ 면서 살해 용의자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지목해 사건의 파장을 확대시키고 있다.또한 김훈중위의 사망사건은 ‘당시 북한군과 수시로 접촉하고 왕래한 아군 장병의 불법을 인지한 김훈 중위 를 일부 군장병들이 작당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해 김 중위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하극상, 군기문란과 국방안보 문제까지 지적해 사건의 중대성을 예고하고 있다.
김훈중위 사건은  원래 육사를 졸업한 김훈 중위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에서 소대장 근무를 하던 중  지난 1998년2월24일241 GP제3 벙커에서 총기에 의한 사망체로 발견 됐다.  당시 군당국은 ‘김훈중위가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사건’으로 종결지었다. 그러나 유족들과  일부 군관계자,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김훈 중위는 타살된것이 분명하고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며 군 수사 역시 자살로  덮어 씌운 사건”이라며 법적투쟁을 지난 14년간 지속해오고 있다.


김중위 청원 미주위원회 끈질긴 추적
 
금번 “김중위청원위” 는 청원서를 통해  “이 사건은 김훈 중위를  타살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사정으로 야기된 하극상 사건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며  “북한군 초소로  월경하여  술먹고 선물을 받는 등 인민군과 불법 접촉한 비행을 신임 소대장 김훈 중위가 알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소대원의 범행으로 아주 치밀하고 전문 살인범의 수법이 존재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청원서에서 “사건 당시 특별 합동 조사단장 양인목 중장은  ‘김훈 중위가 타살로 밟혀지면 우리 군이 큰일난다’라고 공공연히  언급했다”면서  “사고 현장에는  분명이 범인의 증거가 있게 되어 있는데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않고  훼손했으며 증거물과  범행 흔적을 인멸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서에서 “김훈 중위가 자살 했다고 보고한 자가 바로 범인 이다”면서 “또한 당시 군 수사 기관은  범인을 동조 해 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서에서  “미 본토 소재 육군 범죄 수사 연구소는  ‘사망자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생각 해서는 않된다’ 라고  한국군  수사기관에  화약흔 감정 보고서를 통보했다.”면서  “2012년  국회 국정감사시  군 수사기관이 지난 14년을 숨겨온 화약흔  검사서와 위조한 수사공문서가 발견됐다” 고 폭로했다.
이 청원서에서 “범인은 차상 지휘관에게 김훈 중위가 자살 했다고 보고 했으며  따라서 군 수뇌부 까지 보고 되어 당시 오후2시2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김훈 중위의 자살사건  뉴스가 보도 되었으나  실지로 이 시간은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 하지도  않은 시간이었다”고 군당국의 위장보도를 폭로했다.
‘김중위청원위’는  자체적으로 이 사건을 미국 뉴욕주 법의학자 루이스  노(한국명 노여수) 박사 에게 의뢰 조사를 시켰다.  그결과 미측의 전문가 보고서는  <김훈 중위의 탄도는  자살자의 탄도가 아니며  근접사로 타인이 발사한 것이다.  김훈 중위는  오른손 잡이인데 오른손에 화약흔이 없는  것은  김훈 중위 자신이 권총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는  증거다> 는법의학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자살이라는 군당국의 보고와는 달리 미국측의 보고서에는 <머리에  4 -6  cm 의 혈종은  둔기에 얻어맞은 흔적이고, 사건 현장의  시신과 권총의 놓여진 거리는 자살자의 행동으로 인한 거리가 아니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김훈 중위의 시계 유리가 파손된 것은  격투로 인한   흔적이다.> 라며 자살이 아니란 증거를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4일 공소시효 만료


또한 객관적인 증거로 자살했다면 생명과 맞 바꾸워야 할 절실한  사정과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김훈 중위는 가정환경, 군무생활, 교우관계, 금전관계,이성관계,종교관계(천주교) 등 문제성이 없었고  모범적이었다는 것으로 자살 동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김훈 중위는 유서도 남기지 않았고, 정신질환적  요인과 우울증 등도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중위청원위’는 “여기에  환경적으로 김훈 중위를 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사정 과 이유가 있는  범행이 존재 한다는 심증을  갖고 있으며 김훈  중위가 타살인 것은 법의학적 으로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훈중위 사건은 지난 14년간 특이한 논쟁을 불러왔다.
군당국의 수사는 초동수사,1군단 헌병대 와 미군의 공조수사,육군본부  고등검찰부 수사,국방부 합동조사단수사(단장 양인목 중장) 등 4차례나 있었으나 모두 자살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대법원,국민권익위원회 등 4대 국가기관은  군수사기관의 자살 결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한마디로 김훈  중위는 자살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군당국의  초동수사 때부터 과실수사였으며 대법원은  수사 과실로 정신적 피해를  유가족에게  주었으므로  소정 금액 을 보상하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13년2월24일 24시가 되면  15년의 공소시효가  끝 난다. 말하자면 김훈 중위를 살해한 범인의 공소시효일자다.



그래서 ‘김훈중위청원위’는 정부가 민(인권단체), 검찰, 경찰, 헌병,등 기관으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재수사 하여 범인을 검거하라고 요구했다.  또 군 수사의 과실로  인하여 김훈  중위의 사인을 불분명하게 만든 책임이 군수사 기관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서  “사건 당시 중대장 김익현은  현재 대령 계급으로 육군에 복무 중이다”면서 “왜 지휘 책임은 묻지 않고 군무를 유지시키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추궁했다. 이어 청원서는 “이러한 상황이  어느나라 군기인지  의문이다”면서 “소속 미상의 김익현 대령을  우리의 군으로부터 퇴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청원서에서 “김 대령은  당시  북한 초소를 수 십 번이나 왕래하며  불법 이적 행위를 한  김 모 중사를  ‘유능하고  모범적인  군인’이라고  칭찬하였고  김훈 중위는 ‘나약한 마마보이 장교’라고  언론에서 비하 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김 대령의 자질을 의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3일 LA에서 발족한 ‘김훈중위순직청원재미위원회’는 지난 1998년부터 LA에서 김중위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규명에 나서온 최중성(재미육군방첩부대 서부지역 동우회장)씨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우상, 황종길씨가 부위원장이다.  이외에도 김봉건 자유대한지키기 미서부 국민운동본부 회장을 비롯, 20여명의 재미 한인들 및 향군 인사들이 발족회원으로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전 LA총영사를 지낸 김재수 변호사가 법률 고문을 맡았다. 
최중성 위원장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중위가 근무 중 사망한 것이며 초동수사의 과실로 인해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 참모총장에게 순직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육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인권보장 및 명예존엄 정신 등을 바탕으로 재미 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위원회 발족 이유를 설명하며 김 중위의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A동포 최중성씨, 사건규명 결정적 역활
 
최 위원장은 김훈 중위 사건이 본국에서 발생할 당시부터 의문을 느껴  지난 14년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전심전력을 보냈다.  그는 수년전 국회국방위의 재조사에서 김훈 중위의 타살 가능성을  밝히는 재조사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뉴욕 주정부 한인 법의학자인 루이 노박사에게 이 사건의 과학적인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청원서(전문) 김훈 중위 자살 보고자가 범인 軍 수사기관이 범인 동조 역활

조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 합니다.  박근혜 님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청원 드립니다.
(1)1998년2월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241 GP제3 벙커에서 소대장 김훈 중위가 사망체로 발견 됐습니다. 그런데 김훈 중위는 타살된것이 분명하고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며 군 수사 역시 자살로  덮어 씌운 사건입니다.  김훈 중위를  타살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사정으로 야기된 하극상 사건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노-크 귀순병 사건보다 엄청나게  큰 사건 입니다.  한마디로 소대원이 소대장을 총살한 군기문란 ,안보위협, 등 끔직한  사건입니다.  군수품 유출 변상 (약200만원상당)  북한군 초소로  월경하여  술먹고 선물을 받는 등 인민군과 불법 접촉한 비행을  신임 소대장 김훈 중위가 알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소대원의 범행으로 아주 치밀하고 전문 살인범 의수법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차상 지휘관에게 김훈 중위가 자살 했다고 보고 했으며  따라서 군 수뇌부까지 보고 되어 당시 오후2시2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김훈 중위의 자살  뉴스가 전파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 하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분명이 범인의 증거가 있게 되어 있는데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않고  훼손했으며 증거물과  범행 흔적을 인멸시켰읍니다.  김훈 중위가 자살 했다고 보고한 자가 바로 범인 입니다.  또한 군 수사기관은  범인을 동조 해 준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 합동 조사단장 양인목 중장은‘김훈 중위가 타살로 밟혀지면 우리 군이 큰일 납니다’라고 공공연히  언동했습니다.  수사 단장이 반역적인 망언을 하는데 수사의 방향이 어느쪽으로 가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미 본토 소재 육군 범죄 수사 연구소는‘사망자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생각 해서는 않된다’ 라고  한국군  수사기관에  화약흔 감정 보고서를 통보했습니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시 군 수사기관이 14년을 숨겨온 화약흔  검사서와 위조한 수사공문서가 나왔습니다.
(2)미국 뉴-욕주 법의학자 루이스  노(한국명 노여수) 박사는 <김훈 중위의 탄도는  자살자의 탄도가 아니며  근접사로 타인이 발사한 것이다. 
김훈 중위는  오른손 잡이인데 오른손에 화약흔이 없는  것은  김훈 중위 자신이 권총 방아쇠를  당기지 않 았다는  증거다.  또한 두정부에  4 and 6  cm 의 혈종은  둔기에 얻어맞은 흔적이다.  시신과 권총의 이격 거리는 자살자의 이격 거리가 아니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크레모아 스위치 박스가  파손되어 있는 것은  범인과 의 격투의 흔적이다.  또한 김훈 중위의 시계 유리가 파손된것도  격투의  흔적이다. 라고 하면서 자살할 때는 생명과 맞 바꾸워야 할 절실한  사정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김훈 중위는 가정환경, 군무생활, 교우관계, 금전관계,이성관계,종교관계(천주교),등 문제성이 없고  모범적이었다. 
특히 유서도 없고  정신질환적  요인과 우울증 등도 없었다며 김훈 중위를 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사정과 이유가 있는  범인이 존재한다는 심증을  갖고 있으며 김훈  중위가 타살인 것은 법의학적으로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군의 수사는 초동수사,1군단 헌병대와 미군의 공조수사,육군본부  고등검찰부 수사,국방부 합동조사단수사(단장 양인목 중장) 등 4차례나 있었으나 모두 자살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결론이 참으로 졸속적이고 비과학적 입니다.  <육사 생도시절 읽었다는  놀웨이의 숲 으로 인해  자살했다. 타살의 근거가 없으므로  자살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대법원,국민권익위원회,등 국가4대 관청은  군수사기관의 자살 결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김훈 중위는 자살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군의 수사는 과실을 했다고  엄연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과실로 정신적 피해를  유가족에게  주었으므로  소정 금액 을 보상하라 고  했습니다.
(4) 2012년8월6일 국민권익 위원회는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김훈 중위는 근무중 사망한 것이고  초동수사 과실로 사인을 불분명하게 했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순직을 권고 한바  순직 조치는  고사하고  국방부 조사단 모 조사관이  국회 국방 위원회에  김훈 중위는  정신질환(스트레스) 으로 자살 했으나 순직조치는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김훈 중위를 두번 세번 죽이는  것이고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위법행위 입니다.
(5) 사건현장은 훼손 됐으며 증거는  인멸 됐으나  그래도 타살의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여수 박사의 법의학적  타살 판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학적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타살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군수사기관이 김훈 중위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고  희생시키려는  것은 과실수사의 책임을 회피 하여  보신보좌 하겠다는  음흉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2월24일 24시가 되면  살인 용의자  15년의 공소시효가  끝 납니다.
그러므로  민(인권단체),검찰,경찰,헌병,등 기관으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재수사 하여 범인을 검거해 주십시요. 
그리고 군 수사의 과실로  인하여 김훈  중위의 사인을 불분명 하게 한 책임이 군수사 기관에 있는 만치 절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 과실 책임의 원칙도 법정신에 있는바  국가기관이  인정하고  지적하는 과실 수사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시 중대장 김익현은  지금 대령 계급으로  육군에 복무 중 이라는데 지휘 책임은 묻지않고 군무를 유지시키는  까닭이 무엇이며  어느나라 군기인지  의문입니다.  소속 미상의 김익현 대령은  즉시 우리의 군으로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는  북괴 초소를 수 십 번이나  왕래하며  불법 이적 행위를 한  김훈 중위 소대  소속 김모 중사는 아주 유능하고  모범적인  군인이라고  칭찬하였고  김훈 중위는 “나약한 마마보이 장교” 라고  언론에서  비하 하는  발언을 하였고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  김훈 중위를 문책 하면서 발길 질(쪼인트 차기)을  하는 파렴치한  자입니다. 장교는 적군도 때 리지 않습니다.
(6) 범인은 놓치고  또는 잡지 않고 수사기관이  놓아 주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정신에 따라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의 순직권고  의결에 따라 육군참모 총장은  고 김훈 중위를 순직조치  해야만 합니다.

2013년 1월  5일  
(사)자유 대한 지키기미서부 국민운동본부
회장  김봉건(육사7기 대령예편, 새누리당  자문위원)
고 김훈  중위 순직 청원 재미위원회  회장  최중성, 공동회장  이우상
연락처: 916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전화: 323 -208 -114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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