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역구 신설 특집2> 미국 주류정치에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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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타임스는 지난 2009년 4월2일자에 인터넷판 속보로 제31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결과를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하면서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역대 최다인 총 1만5219명이 투표했다”면서 “한인들의 주류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인회장 선거에 열성을 보인 것을 미주류 사회 진출과 맥을 같이 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한 것이다. 지난주 본보가 ‘해외지역구 신설 하자’라는 보도가 나가자 많은 독자들이 “과연 해외지역구 신설이 가능한가”라며 관심을 보였다.
현재 한국은 자국 영토내에 거주하는 영구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여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보장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정부도 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 대하여 거주국  지방 참정권을 부여받아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국회에서 지난해11월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발의 하였다. 이렇한 상호 참정권이 보장될 경우 해외지역구 신설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성숙되기 위해서 미국동포사회는 미주류정치 참여에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한국의 18대 대통령이 될 박근혜 당선인은 조만간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영주권자는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국민으로서 자격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식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이를 개혁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영주권자는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실질적인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부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번호가 없으면 회원가입이 안되며, 심지어 말소된 주소로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2월 25일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영주권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증대를 위해 국외 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임을 표시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새누리당이 이미 지난해11월 2일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내에 주소지가 없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엄연한 우리 국민에게 “재외국민”임을 표시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법리상 전혀 허용할 수 없는 결정적 하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인에 해외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이를 글로벌 세대에 맞추어 해외동포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해외지역구를 인정해야 하는 시대가 반듯이 오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지방 선거권 을 부여했다.
이로써 영구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보장되고 있다. 지역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영주권자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거주국 지방참정권을 부여받아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외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새누리당은 정책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등 우리 재외동포의 거주국 의회에 대하여 우리와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발의하였는데
지난해 11월 <해외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 발의가 그것이다.


상호주의 차원 거주국 참정권 보장


현재 외교통상부 이백순 북미국장은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주미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주한인 정치력 신장과 한인 단체들의 전국 조직화 강화, 정부 지원금 증액등을 위해 큰 노력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영사과에서는 드물게 꼬박 2년을 근무하며 동포들과 두터운 교분을 쌓았다.
그는 한인들의 미주류참여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200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한인들의 주류정치 참여를 권장했다.
그는 미주동포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도 미주류정치 참여보다는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더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도  한인 1세들은 미주류사회 진출보다는 한인동포사회 울타리 안에서 상주하려는 경향이 남아있다고 보았다.
이같은 현상은 1세들이 미국 주류언론을 접하는 기회가 적고 한국 동포언론들도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보도가 미흡함으로 인해 대통령선거 이외의 지방선거에는 후보자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인들은 한인사회 내 각종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는 선거과열 현상으로 인해 혼탁선거와 한인사회의 분열현상마저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을 정도이다. 이를 극복 하고 우리의 내부지향적 정치 에너지를 외부지향적으로 전환시켜야만 한인사회의 자체 발전과 한인 정치력 신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인 1세대들의 주류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개개인의 생활 안정기반 구축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의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이민 1세대들의 태도는 자식들에게도 공동체 참여활동보다는 학업성적, 안정된 직장확보를 우선 강조함으로써 2세대들의 정치참여의식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인들은 미국에서 지방정치보다는 전국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는 지방정치에 대한 제한된 정보량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인 1세대들이 이민 오기 전부터 지방자치제에 대한 참여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인사회의 실질적인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이 관심 순위를 역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한인사회의 결집된 투표가 막강한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류사회 정치참여 중요성 계몽시급













최근 들어 미국 주류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치참여 방법 및 미국의 관행 등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여 한인들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한인들은 후보 후원회 등을 조직하여 정치헌금을 제공하기는 하나 개인이나 소수 인원 위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회성 행사가 됨으로써 한인사회 전체를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참여 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치헌금을 적지 않게 하고도 우리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민원해결을 공약 형태로 받아내는 연계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 미국 정치인에게는 한인들의 정치헌금은 가장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공돈으로 여겨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일반 유권자 차원에서 한인들은 정치참여의 구체적 절차에 대한 생소함 등으로 인해 참여 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시민권을 취득 후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유권자등록을 마치고 나서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잘 알아서 처리하는 개인이 많지 않은 것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근(2008년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민권 취득을 한 한인들 중에서 유권자 등록절차를 모른다고 한 사람 비율이 63%나 된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우선 시민권 취득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들 가운데 시민권 획득을 위한 절차에 생소하여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유권자 등록까지 마친 사람들도 투표장에서 기계식 투표 사용방법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투표장에 가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시민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안내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권자 등록과 부재자 투표방법 등도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투표방식에 대한 안내 등이 한글로 번역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투표당일 교통편 등을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센서스 활용이 풀뿌리 운동의 시작


뉴욕에 거주하는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터(KAVC) 상임이사는 동포들의 미주류정치 참여에 길잡이 노릇을 하는 활동가로 알려져왔다. 그는 미국정부가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 캠페인에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 이유는 바로 센서스결과를 갖고서 선거구를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센서스가 끝나면 각 주별로 민주·공화 동수와 그리고 양당이 동의한 전문가 한사람을 포함시켜서 ‘선거구재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위원회는 양당이 제출한 선거구재조정안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소수계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이 확정되도록 하려면 각 당의 초안 작업부터 끼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센서스를 통해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참가하여 한인들을 한 지역구로 묶어내는 일은 그야말로 풀뿌리 운동의 정석이다. 이에 기반을 갖는 정치인은 장수하고 성공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커뮤니티에서 자라난 경력이 아니면 감히 이름자를 내밀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
뉴욕 센서스 2010의 가장 빛나는 성과는 한인밀집 지역을 뉴저지 주 제37지역구로 묶어 낸 일이었다. 3개의 선거구에 분산되어 있는 버겐카운티의 한인들이 한 선거구에 집중되게 되었다. 한인커뮤니티의 대표자를 어느 당이건 간에 한인커뮤니티의 대표자를 주 하원 후보로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LA에서도 본받아야 할 과제이다.

뉴욕 동포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루어낸 이 성과에 걸 맞는 한인후보의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한인커뮤니티에 기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7지역구의 한인커뮤니티를 잘 알아야 하고 한국어를 잘 구사해야 하고, 더구나 한인사회에서의 활동경력이 필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절대 아니다.
이 경우는 주류정치(당)권에서 한인후보를 낙점(공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우리 후보를 내 세우는 일이다. 37지역구의 한인대표자는 한인커뮤니티와 주류정치권을 연결하는 기능이 아니고 주류 정치권에 한인커뮤니티의 현안을 갖고 가서 관철시키는 일이 주요 역할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전략적인 선거구 재조정 인식 절실


199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 때엔 남미계가 빛나는 성과를 냈었다. 뉴욕의 유태계 정치거물이었던 ‘스티브 솔라즈’의원이 부르클린에서 처참하게 낙선을 하게 된 배경엔 이러한 남미계의 단결이 있었다. 워싱턴에서 외교적인 성과로 이름을 날리던 스티브 솔라즈가 남미계가 한 지역구로 몰리는 바람에 남미계의 신인인 ‘니디아 벨라즈쿠에즈(Nydia Velazquez)’에게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다. 그 때에 연방의회에 입성한 ‘니디아 벨라즈쿠에즈’는 지난해로 벌써 10선이고 남미계 여성으로서 워싱턴의 거물이 되었다.

남미계 풀뿌리 운동가들이 뉴욕의 (1990년)센서스 캠페인을 주도했고, 그러한 캠페인의 기반으로 선거구 재조정 작업에도 전략적으로 참가해서 남미계를 한 지역구로 묶었다. 지역구의 남미계들이 단결해서 당시 뉴욕시의 최초의 남미계 여성시의원이었던 ‘니디아 벨라즈쿠에즈’를 연방하원 후보로 내 세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유태계의 ‘스티브 솔리즈’를 이겼다. 풀뿌리(GrassRoot) 운동의 힘이다. 푸에토리코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으로 건너온 이민 1세인 ‘니디아 벨라즈쿠에즈’가 연방의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초심을 잃지 않고 100% 자기 커뮤니티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풀뿌리 운동을 성공시켜야만 우리 한인들이 해외지역구를 가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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