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오마바의 이민개혁과 미국 경제성장‘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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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내 이민개혁 찬성 의원들이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체된 미국 경제에 큰 힘을 주게 된다.  이민법이 완화되면 기업가들이 고무되고 주택 수요가 증가되며, 세수가 올라가고, 정부의 적자 예산은 줄게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강조한다.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많이 들어오고 불법 이민자들의 체류가 허용됨으로써 미국은 저출산율을 상쇄시켜 유럽이나 일본, 중국보다 인구통계적으로 강한 입장이 된다.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문 수요를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예상 수요에 맞춰 생산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미국의 경제성장에 이민자들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민자들로 인해 복지비용이 증가하지만 이들이 경제에 기여도는 복지에 드는 비용을 크게 초과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과학자들의 40%가 이민자들이고 현재 미국 대학에 유학 온 외국 학생들도 성적은 우수하지만  졸업 후 비자받기가 어려워 미국 거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아까운 인재들을 놓치고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재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안을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민개혁을 실현시킬 전망이다. 미국 경제에 이민자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김 현(취재부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집권2기 중에 이민개혁안을 밀고 나가 올해에 포괄적 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지난 28일 상원의 양당 의원들이 1천1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결국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에 찬성의 뜻을 표함으로써 이민개혁은 탄력을 받고 있다.
개혁안들은 과학이나 테크놀리지, 기술 수학 등에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을 끌어들이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미국 대학에 유학 온 외국 학생들이나 해외의 하이텍 근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과학자들의 40%는 이민자들이고 이민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2배나 된다고 한 조사는 밝히고 있다.
라울 히노호사 오히다 UCLA의 이민정책 전문가에 따르면 이민을 장려하고 기존의 근로자들을 합법화하면 향후 10년 동안 해마다 미국 경제에 1.5조 달러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 액수는 현재 약 2%인 미국 경제성장률에 0.8%를 더해주는 결과가 된다.


올해 포괄 이민법 통과 계획


이민자들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는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리처드 프리만 하버드대학 경제학자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얻어지는 경제에 대한 기여는 이미 기록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분 합법화로 늘어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혜택뿐이라고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에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보비 진달(루이지애나) 주지사 같은 공화당 중진들은 남미계 커뮤니티나 미크 롬니가 지난해 선거유세하면서 이민에 대해 강경 발언으로 외면당한 외국 태생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1년 5월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농업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설이 포함됐었고 이번의 새로운 안도 이와 비슷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원들은 미국에서 충원하지 못하는 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에게 초청 근로자를 허용하는 제한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새로이 법적 근로지위를 가진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해외에서 온 숙련된 기술자들로 인한 높은 생산성은 경제성장을 높일 것이다. 세수 증가는 법적 지위를 얻은 사람들에 대한 베네핏 지출로 부분적으로는 상쇄되겠지만 연방 및 주정부들의 예산 부족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07년 의회 예산국은 이민 개혁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480억 달러의 세입이 예상되며 이들로 인한 의료 및 웰페어 지불로 230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 이상 이민 막을 대안 없어져













상원의 이민법안을 시행할 경우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상원안은 더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 수비와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입을 늘이기 위해 UC 에이비스의 경제학자 지오바니 페리가 제안한 캡-앤-트레이드 비자 시스템을 시행하면 연간 12억 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캡-앤-트레이드 비자 시스템은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일정 양의 비자를 경매하고 고용주들은 이 비자를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유연한 이민 시스템은 미국의 고용 창조를 계속하는 한편 외국의 기업 운영을 둔화시켜 미국 기업들의 확장을 도울 것이라고 곧 출간될 해밀턴 프로젝트의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상원 어느 쪽도 이 시스템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아직 없다.
선진국들은 국가의 노령 인구를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 매그너스 런던UBS은행 고문에 따르면 미국 이민은 취업 연령이 전체 인구의 67%를 유지하도록 2배로 늘일 필요가 있다. 매그너스는 그 정도의 변화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것이지만 캐나다와 호주가 가족 관계보다는 이민자에 대한 포인트 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고도의 숙련 기술자와  기업가적 이민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민 정책의 방향을 교육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전환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우수한 유학생들, 비자받기 어려워 고국행


하버드나 MIT공대 같은 주요 대학의 학자들은 많은 외국 출신의 우수한 졸업생들이 비자 얻기가 어려워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개탄한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윌리엄 커 교수는 “대학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미국에 거주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3백만 명을 구제한 것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마지막 사면이었다. 사면 이후 이에 관한 많은 조사가 이뤄졌고 이들 조사에서 그들의 임금은 크게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민자들로 인한 전체적인 임금에 대한 영향에 관한 조사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조지 보하스 하바드대 교수는 이민자들로 인해 미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미국 출생자들의 전체 임금이 약간 줄었다고 말했으나 지오바니 페리 UC 데이비스 교수는 이민은 장기적으로 미국 출생자들의 임금을 올려준다고 주장한다.
히노호사-오히다는 어떤 개혁이든 불법 근로자들의 증가를 막고 초청 근로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매년 30-40만 명의 숙련 기술자 이민 받아야


그는 각 분야에서 필요한 새로운 근로자를 매년 30만에서 40만명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만들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만한 근로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빙 근로자의 확대는 불법 이민자를 막고 업계의 노동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 이민 전문가는 말한다. 
그는 최근 아리조나주의 엄격한 규정은 사업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주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력 증진과 농업 생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에 관한 시행 규정을 어기는 사례들을 빚고 있다.
체인 식당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은 급여 리스트에서 서류 미비 종업원을 발견하고 2010년과 2011년에 약5백명을 해고했다. 이후 종업원들은 고용주에게 쌀쌀하게 대하고 있으며 현재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한 데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크리스 아놀드 치포틀레 스릴의 대변인은 “현재의 시스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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