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2> 투자이민비자 EB-5 함정 파헤쳐보니…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2월 연두교서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과 ‘불법체류자 사면계획’ 에 대하여 발표하기전 지난 1월 30일 라스베가스에서 이와 관련해 ‘미국경제 증진에 도움을 줄 리저널센터 EB-5 투자이민계획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바람에 다시 한번 투자이민비자(EB-5) 프로그램이 열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투자이민사기도 덩달아 뛰어들 것이다. 투자이민 EB-5는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를 효과적으로 투자해 계획대로 된다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보통 1년 이내에 임시 영주권 이 나오고, 다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실지로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지난동안 이같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국내외 많은 한인들이 크게 관심을 두고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이민에 사기성 변호사, 브로커, 개발 업자 등등이 사기성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사기행위를 하는 바람에 50만 달러 투자금은 물론 변호사비, 수속비 등등 10여만 달러도 함께 날라가는 수가 허다했다. 현재 EB-5를 통한 투자이민은 중국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한국이 두번째로 많은 신청국이다. <선데이저널>이 지난 주에 이어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 EB-5의 함정과 문제점을 추적취재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2년뒤 정식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 발생

많은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2년 후 정식 영주권을 심사하면서 EB-5로 신청한 투자회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50만 달러 투자자들은 애초의 계약서에 명기한 투자금 상환조건을 내걸며 반환을 요구하게 되며 나중에는 법정소송에 이르게 된다.
최근에도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정부가 원하는 리저널 센터를 구성하고 있다’며 신청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일부는 농장개발사업이고, 또 어떤 경우는 에너지 사업이고, 또 다른 경우는 의료 사업이고, 용역권 사업 등등이다
지금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사회 전역에서 EB-5투자이민사기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미증권감독위(SEC)는 투자이민사기 혐의로 시카고 컨벤션센터와 IRCTC의 자산동결을 신청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만도 한인을 포함해 250명에 투자금만 1억 4,500만 달러이다.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LA와 OC 지역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 민사법정에 접수된 한인 관련 이민사기 소송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무려 100건이 넘는다.  이중 동일한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한인만도 10여명에 이른다.

EB-5를 통한 투자이민 수속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이 우선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개발업자의 말만 믿고 덥석 수속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지로 대상업체를 방문해 자본형태나 시나 주정부 지원사항이나 누가 또는 어느 기간 투자자들이 참여했는지 등등을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투자금 상환 전략을 마련하여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의 조건이다. 이를 위하여 이민법의 투자이민 규정이 허락하는 한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최선의 조건을 마련한 EB-5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 세탁업자의 사기 행각

투자하면 E2 비자 발급 피해자 속출

K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세탁소 공장과 픽업 스토어 2개를 캐시 8만 달러, 노트페이 12만달러 등 총 20만달러에 구입, 세탁소 키를 넘겨받기로 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우리가 내기로 한 돈 8만 달러는 모두 준 상태지만 김 씨가 키를 넘겨주지 않고 있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박 씨와 C씨는 우리외에도 같은 교회 교인들이 상당 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모씨도 세탁업 투자비자의 피해자였다. 2007년 조 씨는 투자 이민 기회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멀리 노스 캐롤라이나까지 내려갔는데 몇 만 달러의 거액을 뜯기고 지금은 불체자 신세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게 화근이 됐다.
 
‘투자 비자 관심 있으신 분. 4만불 투자하여 전 가족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2년 안에 투자 금액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음. 절대 거짓 없고 사실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였다.
광고를 한 사람은 한인세탁업자였다. 소위 ‘E-2’ 비자를 받을 사람을 찾는 광고였다. 그러나 투자금을 받은 세탁업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다. 우선 첫 달부터 봉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6개월 치를 못받았다. E-2 비자 수속도 제대로 될 리 없었고 지금은 결국 불체자가 돼버렸다. 그는 “1만달러 체크 3장을 받아놨지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뒷조사를 해본 결과 그 세탁업자에게 당한 사람은 조씨 만이 아니었다. 신문은 물론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한국에서 직접 투자 희망자를 모은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이미 5-6명의 한인들에게 피해를 준 상태였다. 그 중에는 어려움에 처한 유학생을 속여 한국에서 몇 만 달러를 부치게 한 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자신이 파악한 사람들의 피해 액수만도 30만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조씨는 그 세탁업주가 곧 가게를 팔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는 소문에 착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기에 대해 “약자의 입장에 있는 투자 이민 희망자들이 조심, 또 조심 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있다. 아직 제도적으로 투자 이민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