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쟁 위협, 그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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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전쟁위협 발언이 수위를 높여가면서 북한이 정말 전쟁을 원하는지 그 의중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월등한 화력을 선보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B-52, B-2 폭격기와 F-22전투기를 한국에 출동시킨데 이어  미사일 구축함과 중거리 미사일 차단해상 레이더도 한반도에 추가 배치할 것으로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방송은 미군이 전투함 한 척 이상과 해상레이더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무력 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하는 한편 정치권은 북한에 대해 위협발언이나 무모한 도발은 북한을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과 언론은 북한의 위협 발언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쓸어들이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AP통신은 북한의 전쟁 위협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변화하도록 하며 내부적으로는 공산국가로서 단결을 꾀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은 전쟁위협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 군인들은 전투 복장과 차량에 위장망을 씌워 전쟁분위기를 돋구고 국민들에게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죽음을 요구하고 말이 아닌 무기로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AP 통신의 북한 위협에 대한 분석 기사를 소개한다.   김 현(취재부기자)












김정은은 한밤중에 고위 장성들을 불러 로켓포를 발사할 준비를 시키고 있지만 김정은은 물론 북한 군인들은 미국을 목표로 한 미사일 발사는 수적이나 파워에서 열세인 북한에게는 자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전쟁이나 도발 위협으로 이 지역에 곧 전쟁이 날 것 같지만, 이들의 목적은  중단된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고 전면전을 하지 않고도 북한의 단결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더 이상 정전협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7월이면 북한과 중국이 수백만 명을 희생시킨 3년간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 유엔과 휴전협정을 맺은지 60주년이 된다.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경계를 펼치는 지역으로 변했다. 휴전선은 영구적인 경계선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지만 60년이 지난 현재 남북은 분단돼 있다.
이 기간에 한국은 농업국가에서 세계 15위의 경제국가로 발전했고 북한은 여전히 빈곤국가로 남아있다.
주한미군은 2만8천5백 명이며 일본에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한국은 일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은 이를 침략 예행연습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협정


미군은 이 훈련에 두 대의 B-2스텔스 폭격기가 포함시켰으며 이 폭격기들은 북한의 지하 군용 땅굴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강력한 3만 파운드의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군의 위력을 자랑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대상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도 포함될지 모른다. 이에 김정은은 군 고위 장성들과 회의를 갖고 공격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배경으로 미국의 군사위협을 들고 있다. 지난 12월 장거리 로켓에 인공위성을 부착해 쏴 올렸고 이는 쉽게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다. 지난 2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장착한 폭탄을 만들기 위해 지하 핵실험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시각으로는 평화협정이다. 북한은 미군과 그들의 화기를 한국에서 철수시킬 것을 원한다. 미군과 무기들은 한국의 실제적인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북한이 현재 유일하게 갖고 있는 카드이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미끼인 것이다.



조시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호전적 발언’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며 미국은 이 지역의 방어할 능력과 의사를 다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국립정치대학원의 안보국제연구소의 나루시게 미치시타 소장은 “북한이 괌이나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반문하고 북한은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중거리 노동미사일은 사거리가 8백마일로 일본의 미군기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같은 공격보다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한국의 서해지역에 작은 규모의 국지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 지난 수년 간 서해는 남북 간의 작은 교전이 벌어지는 지역이었다. 북한은 UN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양경계선을 인정치 않고 있다.


김정은의 위협은 북한주민이 대상             


김정은의 위협은 그 대상이 북한의 인민일 수도 있다. 수개월 동안 북한의 선전은 평화협정 채결을 촉구함은 물론 김정은의 군 장악을 위해 한국전쟁 기념일을 주요시기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침략이 임박해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김정은은 단결과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규합할 것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평양 시내에서 이 같은 모습은 더 많이 목격할 수 있다. 배낭에 총을 넣고 다니는 모습을 배낭은 소도구이고 군인들은 댄서다.
지난 금요일에도 10만여 명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김일성 광장에 모여 북한의 지도자를 지지하는 집회를 가졌지만 식당, 상점, 농장과 공장들은 평소 와 다름없었다.
“해마다 한미 훈련이 실시되는 시기에 긴장이 고조되지만 훈련이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성효상 사장은 “이번에도 전과 다를 것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고 희망”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북한 최고위층으로부터 전쟁 위협 발언이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봄철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운항 편수를 증설함으로써 북한인들이 전쟁을 예상치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전쟁인가, 아닌가” 북한은 여전히 사업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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