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는 8일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 미국의 군사력 배치 증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시 미국은 어떠한 작전과 군사력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과 전쟁으로 돌입할 경우 상황을 밀도 있게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민권연대가 발표한 한반도 전쟁위기와 북한의 실제 동향에 관한 전문을 요약한 글이다. <긴급취재반>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은 종료되었으나, 한반도 주변의 미군 무력은 더욱 증강되고 있다.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 기간 중 B-52 전략 폭격기와 핵 잠수함 ‘샤이엔’호를 한반도에 배치한 데 이어 3월 28에는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로부터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 2대를 한반도로 투입하였다.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2대도 3월 31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쟁 국면으로 진입하는 북한의 공식입장
북한은 미국의 무력 증강 움직임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4월 1일 미국이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 기간에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 핵전략폭격기들을 한반도 배치했다고 하면서, ‘3월 31일 미국 최신형 F-22 스텔스전투기가 독수리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투입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통신은 또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미국이 23화학대대를 한국에 또 다시 배치하여 ‘4월 4일 경기도 의정부 기지에서 재배치와 관련한 장비공개를 하였다’면서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무력증강 움직임에 대응하는 북한의 각종 성명과 발표들은 과거 전쟁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기 전인 3월 5일, 북한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3월 11일부로 “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우리 군대가 잠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여오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선포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과 같이 정전협정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한다고 선언한 경우는 1953년 7월 27일 이후 처음 전개되는 국면이다. 북한이 적대국인 미국 본토 군사기지들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타격대상을 열거한 것도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북한은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와 핵 잠수함의 훈련사실이 공개된 직후인 3월 21일, 다시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형식으로 발표된 최고사령부의 입장에서 ‘미국은 전략폭격기 B-52가 이륙하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도, 핵잠수함들이 발진하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해군기지들도 우리 정밀타격수단들의 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핵시설 타격 예상에 맞불
북한은 3월 말에 이르러 실제 전쟁 진입을 의미하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먼저 북한은 3월 26일 낮 발표한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을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전구안의 미군 기지들과 한국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케트군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정부의 핵전쟁훈련으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반미전면대결전의 최후단계에 진입한다”고 선포하였다. 북한은 3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남북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1호 전투근무태세”에 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로 보여진다”며 평가한 바 있다. 핵전쟁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유엔안보리에 공개통고한 조치도 과거 사례가 없다. 한반도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시상황”이라 규정한 것도 분단이후 처음이다.
처음으로 보게 된 “최고사령부 성명”
북한은 4월 4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핵위협을 우리 식의 첨단 핵 타격수단으로 짓 부셔버릴 것이며, 이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밝혔다. 사상 유례가 없는 ‘핵 타격의 공개 통고’다.
북한의 대응 수위는 발표 형식에서도 과거와 다른 차이가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입장을 밝힐 때 내용에 맞는 발표 기관을 선정하고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 △기관명의 성명 △대변인 성명 △대변인 담화 등을 구분해 사용해왔다.
최근 들어 발표되는 북한의 각종 성명 등에서 최고사령부의 입장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최근 최고사령부의 입장발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011년 6월 29일, 2012년 3월 2일과 4월 18일에 각각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세 차례의 성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직접 나서야 할 만큼 엄중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3월 26일 “최고사령부 성명”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최고사령부 성명”은 처음 등장한 형식이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한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그동안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종종 나왔지만 최고사령부라는 기관명의 성명은 처음인 것 같다”고 보도하면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보다 형식면에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전쟁으로 돌입하는 군사 행동 조치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월 이후 연이어 군부대를 현지지도 및 시찰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겸직하므로, 그의 군부대 시찰 시 이루어지는 각종 지시와 명령은 그 자체로 인민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군사행동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3월 20일 “초정밀 무인타격기의 대상물 타격과 저공으로 내습하는 적 순항미사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켓(지대공미사일) 사격훈련”을 지도한 데이어 3월 25일 “전선동부와 동해안에 위치한 인민군 육군 대연합부대들, 해군 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 작전능력”도 “최종 검열”한 것으로 연합뉴스에 의해 보도되었다. 3월 20일에 진행된 사격 훈련은 미국 핵잠수함 등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가상한 목표”를 타격하는 훈련이고, 3월 25일 진행된 “최종 검열”은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에 대응한 ‘국가급 훈련’으로 평가된다. 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지도한 이와 같은 실전 훈련들은 매우 이례적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3월 29일 새벽 0시 30분에 직접 긴급 작전회의를 소집, 조선인민군 전략로켓부대에 “사격대기” 지시를 내린 것이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군전략로켓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을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 안의 미군 기지들, 주한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면서 “전략로켓들의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 서명”하였다. 언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와 같은 조치를 “3월 28일 미군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의 한반도 출격에 따른 대응조치”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무력 증강 조치에 대응한 북한의 연이은 군사 행동조치들은 그들의 ‘말’이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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