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지만대군 37기 육사동기 약진 대해부

이 뉴스를 공유하기


















박근혜 정부의 권력기관 주요 요직에 박지만 EG 회장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이 대거 포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회장 동기들인 육사 37기가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에 포진할 것이란 예측은 이미 <선데이저널>이 가장 먼저 예고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지만 최근 이 기관 인사를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9일자로 치러진 국방부 인사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날 치러진 박근혜 정부의 첫 군 인사를 보면 총 21명의 장성급 인사가 이뤄졌다. 군 장성급 2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했다. 김영식 합동군사대학 총장, 박찬주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장, 이범수 국방부 동원기획관(학군 18기) 등 3명을 군단장에, 이재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육군 인사사령관에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됐다. 이들 중 김영식·박찬주·이재수 소장 등 3명이 육사 37기 동기생이다. 육사 37기는 신원식 수방사령관, 양종수 2군단장 등 지난해 군단장으로 진출한 2명에 이어 총 5명이 중장으로 진급하게 됐다. 이재수 중장의 경우 지만씨의 중앙고 동창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등 핵심 대선 공약과 관련해 잇따라 말 바꾸기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인사문제에서도 우려했던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박근혜 정부의 신뢰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불거지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정부는 19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붉어진 안보위기와 맞물려 큰 관심을 모았고, 특히 국방장관이 유임되었다는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묘수를 짜낼지 관심이 모아졌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신임 기무사령관으로는 현 한·미연합사령부 부참모장인 장경욱 소장(56·육사 36기)이 임명됐다. 전임자 배득식 사령관이 2년10개월 동안 자리를 지킨 터라 교체가 당연시됐다. 신임 장 사령관은 합참 군사정보부장과 정보사령관 등을 지낸 정보통이다.


핵심기관 요직에 전진배치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정작 관심을 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인 육사 37기들이다. 중용될 것이라는 예상대로 37기에서 육군 인사정책을 주관하는 이재수 인사사령관(55) 등 중장 진급자 3명이 추가 배출됐다. 김영식 합동군사대 총장(55)과 박찬주 신연합방위추진단장(55)은 군단장으로 나가게 됐다. 또 다른 군단장 진급자인 이범수 국방부 동원기획관(56)은 학군 18기 출신이다.
이로써 37기에선 지난해 진급한 신원식 수도방위사령관, 양종수 2군단장을 포함해 중장 5명이 배출됐다. 통상 한 기수에서 6~7명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그 수가 많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진급한 인사들이 지만 씨의 동기라는 점에서 이들의 약진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후반 대장 진급이 점쳐진다는 차원에서 지만 씨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인사사령관인 이재수 중장은 지만씨와 육사는 물론 고교 동창이다. 이번 인사에서 기무사령관 후보로도 거론됐다. 수도권 방어에 청와대 외곽 경호를 맡는 신원식 수방사령관도 동기다. 그는 올 초 1·21 사태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어 박근혜 코드 맞추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37기의 약진이 눈에 띈다. 청와대에선 국가안보실의 3명의 비서관 중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소장)과 서용석 정보융합 비서관(예비역 준장) 등 2명이 37기 출신이다. 국정원에서도 최근 37기의 파격 발탁이 화제가 됐다. 육사 37기인 고명현 국방보좌관은 대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임명됐다. 국정원장 국방보좌관은 지금까지 준장 또는 소장이 임명돼 왔던 자리다.












예견됐던 인사


사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예견되어 왔다. 본지는 이미 이 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 이미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육군에서는 박지만 회장과 가까운 사람이 장차 육군과 국방부의 실세가 될 것이라며 박지만 인맥을 찾는 이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후 37기를 전후한 육사 출신들은 너도나도 박지만과의 추억을 씹었다. 육사 37기는 77학번이니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7년 육사에 입교했다. 그리고 생도 3학년 말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을 맞아 서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그때와, 그 후의 박지만 생도가 어떠했는지를 자주 이야기 한다.

박지만 생도는 4학년을 마치고 1981년 2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러나 그의 군 생활은 길지 않았다. 5공화국 시절인 1986년 대위에서 전역했다. 그리고 많은 방황을 하다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등이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서향희 변호사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전역 후 그는 군과 별다른 인연을 맺지 않았다. 그때의 그는, 동기생을 비롯한 군인들이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에 가까웠다. 박지만과 가까운 것은 결코 진급에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180도 다른 세상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박지만 회장은 37기 동기들과 잦은 접촉을 하게 된 것도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박지만 가깝다고 하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1월 21일에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벌어졌었다. 21일 새벽 청와대 주변에 장갑차가 출동하고 공포탄이 발사되는 일이 발생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 45주년을 맞아 이날 새벽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리멤버(기억하라) 1·21’로 이름 붙여진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날 오전 2시30분 쯤 청와대 인근 구기터널 앞에서 검문에 응하지 않은 북한군 탑승 추정 카니발 차량이 자하문터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비상상황이 전파되면서 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장갑차 4대와 병력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을 방어하기 위해 긴급 출동했다. 이날 세검정 삼거리, 경복궁 앞, 사직터널 등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장갑차 14대와 106㎜ 무반동총 차량 4대, 병력 520명이 동원됐다.
‘1·21 훈련’은 수방사가 매년 부대 내부행사로 해왔으나 올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개행사로 치렀다. 1·21 훈련 외에도 기념사진전, 걷기대회 행사도 올해 추가됐다. 19일 북악산 일대에서 열린 걷기대회 행사에는 최근 ‘근신’을 끝낸 연예병사 ‘비’ 상병이 동원되어 나오기도 했다. 당시 1·21 훈련을 지휘한 신원식 수방사 사령관은 박근혜 당선인의 동생 박지만씨와 육사 37기 동기였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8년 발생한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군 대남 침투공작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 뒤의 북악산까지 침투한 사건이다. 북한군은 1명(김신조)이 생포됐고 29명이 사살됐으며 1명이 도주했다. 한국측은 민간인 8명이 사망했고 군경 30명이 전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왜 이런 일이


물론 지만 씨와 육사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진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차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내의 줄서기가 시작됐고 이런 인사들이 실제로 요직에 갔다는 것은 주변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군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줄을 잘 서는 사람이 진급하는 문화가 팽배했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오히려 지만 씨의 동기들에게 불이익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 그랬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맥 잘 만드는 군인이 진급하는 문화는 종식될 수 있었다.
누구와 가깝다는 평가를 듣는 군인이 아니라, 싸움 잘하거나,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군을 이끌게 돼야 한다. 지역안배에 의한 진급도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길이다. 육군은 “박지만과 가까운 이가 누구야”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왜곡시킨 혐의로 민주통합당이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병합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가 수사중인 김 전 청장 피소 사건을 특별수사팀에 재배당하고 수사기록과 고발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토록 지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6일 김 청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한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수서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도 포함됐다. 본지는 864호를 통해 이미 김 전 청장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바 있다. 당시 본지는 김 전 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출신이며,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경찰로 자리를 옮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도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가 국정원가 경찰 사이에서 고리 역할을 했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가에선 그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을 노리고 있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인 것도 전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고발장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소환여부와 조사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일련의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총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피소한 사건,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한 사건, 진보단체 간부에 대한 불법미행을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로 피소한 사건 등도 특별수사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까지 수사함에 따라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