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개혁안> 상원 통과 이민개혁안, 하원서 진통 예상

이 뉴스를 공유하기


















연방상원은 지난주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난 1986년 이후 처음으로 1천1백만 명의 서류미비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지고 있다.
4명의 민주당과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상원의 ‘8인 위원회’가 작성한 이 법안은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돼 하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1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민주당의 찬성표에 합세해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은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2기의 업적으로 기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민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망가진 이민제도를 고치는 중요한 절차를 밟았다”고 말하고 “하원이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 촉구해야


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 ‘8인 위원회’의 일원인 봅 메넨데즈 의원(민주, 뉴저지)은 “모든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가 왔다”며 “하원에서 이 메시지가 크고 명확하게 들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원의 보수파 의원들은 대부분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하원에 상정되는 대로 폐기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에 반대자들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좌절시키려 한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이민개혁안이 기업이나 노동계 등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국민들은 지역구 하원의원들에게 올바른 일을 할 것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 공화당은 의견이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선거에서 히스페닉계 유권자들에게 크게 패배한 공화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도록 밀고 있다.
상원 8인 위원회 멤버이며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자신은 이민자들을 믿기 때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불법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불법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을 비킨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게 공화당 반대 의원들이 주장하는 논리다. 이들은 이 법안에 포함된 국경경비 강화 조치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철저하게 입법화할 것으로 믿지 않으며 진보주의자들은 국경경비 강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국경강화 조치 신뢰 않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경이 법제화되는 조건으로 경비가 강화된다고 입증하기 전에는 이민 문제를 양당 합동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리(공화, 유타) 상원의원은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통과를 ‘상징적’이라고 표현하고 이 법안은 결국 ‘역사의 잿더미’에 묻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개혁법안이 법으로 확정된다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13년에 걸쳐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갖게 되며 숙련 노동자들의 비자 쿼터가 증가되고 농장 노동자들을 위한 비숙련 노동자 비자가 새로 발생하게 된다.           
최근 추가로 개정되는 국경경비 강화안에 따르면 2만 명 이상의 요원과 멕시코 국경지대 7백 마일에 2중 펜스를 설치하고 32억 달러를 들여 장비를 최신화하게 된다.
대부분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5개의 조건을 갖추고 국토방위부의 확인을 받으면 영주권 자격이 주어진다.    
국경경비 강화안에 의해 일부 상원 공화당 위원들이 태도 변화를 보이기도 했지만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전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하원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심의하고 투표하지 않을 것”이며 “공화당의 의지와 미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하원의 법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8월까지 통과 요구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보다는 여러개의 작은 조항들의 문제점들을 파고들 의사를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민법에 대해서는 투표를 봉쇄할 것임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베이너 의장은 이 법안은 하원에 오는대로 사문화될 것이며 하원 자체의 이민개혁법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원에서 표결을 할 경우, 민주당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합세로 상원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베이너 의장은 불법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시민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권 획득의 길이 없는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하원에서 이민개혁안을 올해에는 처리할 것을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방문 중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하원이 상원의 선례를 따라 8월까지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현(취재부기자)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