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오바마 케어 시행 앞두고 사기꾼들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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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사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사기꾼들이 놓칠 수 없는 좋은 사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운동가들은 사기꾼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돈을 빼앗아 낸다든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내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경고한다.
로이스 그레이스맨 연방통상위원회 소비자보호국 부국장은 오바마 케어와 같은 정부의 대형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혼란은 필수적이며 이 같은 혼란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무보험자들에게 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가 오픈되는 10월1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소비자운동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10월1일 오픈전까지 판매 못해
 
신분도용방지센터의 에바 발레스퀘즈 회장은 “날짜가 가까워옴에 따라 사건들이 급증할 것이며 현명한 사람들조차도 사기를 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케어로 건강강보험에 관한 시장이 만들어 지고 이 시장은 거래소(exchange)로 불리운다. 이 거래소의 정책은 각 주의 보험커미셔너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니카 린딘 몬타나주의 증권 및 보험 커미셔너는 “이미 가짜 거래소가 등장해 인터넷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거래소’를 검색하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갖가지 거래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겅보험 거래소는 10월1일까지 오픈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누구도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사기꾼들은 건강보험 개혁법으로 사기치기 위해 일찍부터 뛰어들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메디케어나 오바마 케어 또는 연방정부의 기관이라며 전국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은행 구좌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한다. 또는 새 프로그램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카드가 필요하다며 가짜 보험카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기꾼들은 매우 강압적이며 특히 노인층에 더 강제성을 띈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 사기꾼들은 보험카드를 사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짜 카드는 필요도 없으며 정부의 어느 누구도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바마 케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벌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2014년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이 법에는 징역형이 없다.
거래소에서 보험 신청을 돕는 ‘내비게이터(navigator)’라고 사칭하고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사기꾼들은 얼마든지 직책을 사칭할 가능성이 있다.


사기꾼에 속아 송금 데이빗카드까지


이들은 일단 직책을 사칭해 믿게한 후 있지도 않은 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한다. 한 소비자보호단체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은 이들에게 사기꾼들에게 속아 이들이 제시한 가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송금을 하거나 데빗카드를 통해 돈을 보내기도 했다.
새로 설립되는 거래소에서 보험 가입을 안내할 수천 명의  ‘내비게이터’들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 중이다. 이 ‘내비게이터’들은 소비자들에게 특정 보험을 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 ‘내비게이터’들은 소비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비게이터들은 전화를 걸지 않는다.
지금 보험 결정은 할 수 없지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HealthCare. Gov’에서 보험을 선택에 관한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17개 주(17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괌, 아메리칸 사모아) 중에 살고 있다면 자신의 보험 거래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 전화는 1-800-318-2596이다.
연방정부와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위사항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카드는 없다.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는 없고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도 없다.
▶건강보험 시장(거래소)은 10월1일까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10월1일까지는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정부 기관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하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
▶서두르지 마라. 거래소에서 보험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초기 등록기간으로 요율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 가격’이나 ‘특별 제공’이라는가 하는 말로 현혹하는 사람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다.      


로이스 그레이스맨 연방통상위원회 부국장은 이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로 불만을 접수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현(취재부기자)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가 실시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백 달러, 심지어는 수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6백여 만명의 무보험자 벌금으로 2016년에 총 70억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무보험 성인들은 자신과 자녀들에 대해 고정 벌금을 내거나 소득 중 일정 부분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2가지 중에서 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벌금이 정해진다.
벌금은 1년 중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 만큼의 벌금은 면제된다. 또한 무보험 기간이 연중 3개월 이하이면 이 또한 벌금이 면제된다. 
벌금은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돼 수년 후에는 액수가 증가하지만 가장 보험료가 적은 브론즈 보험의 전국 평균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2014년의 성인 1명당 고정 벌금은 95달러, 자녀는 47.50 달러이며 1 가정당 285달러다. 또는 가계소득의 1%다. 이 2가지 중 액수가 많은 것이 벌금으로 정해진다.
소득은 2013년에 개인은 1만 달러 이상 , 가계는 2만 달러 이상이 한계점이다. 2016년에는 성인은 695달러, 자녀는 347.50달러 또는 가계소득의 2.5%로 오른다. 2016년에는 브론즈 커버리지의 평균 보험료는 개인이 5천 달러, 가계는 1만2천500달러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금액은 보험 가입을 놓고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연구소 수석 연구원 린다 블룸버그는 “벌금은 얻는 것이 없어 버리는 돈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보험자들의 대다수는 저소득이나 중간 소득층으로 4백10만명의 소득은 2016년에 극빈층의 4백% 이하 수입이거나 개인소득은 4만8천 달러, 가계소득은 9만8천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의회예산국은 밝혔다.    
모든 부모험자가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6년에 무보험자3천만명의 80%는 강제보험에서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제되는 사람들은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미 원주민 그리고 세금보고를 못할 정도로 소득이 적은 경우다. 또 소득의 8%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과 확대 메디케이드를 시행하지 않는 주의 빈곤 성인들은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보험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벌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은 어떻게 징수하나? 세금보고를 통해서 징수된다. 무보험자로 남기 원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벌금을 징수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의회가 벌금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국세청이 기소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기소할 수는 있지만 무보험자 벌금에 대한 기소권은 부여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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