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2> 통합진보당과 국가정보원의 ‘악어-악어새’ 적대적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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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와 악어새는 생태계의 대표적 공생관계다. 둘은 서로가 존재해야만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공생관계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존재한다. 통합진보당과 국가정보원이 대표적이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혐의를 수사하면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뇌물수수혐의와 정치개입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에게 이번 사건은 국면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정원에게 통합진보당의 존재는 그야말로 악어와 같다. 
이번 사건을 여유있게 바라보는 또 하나의 조직은 청와대다. 남북문제 등을 이용해 내치의 어려움을 만회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국정동력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추진체가 될 전망이다. 체제 전복 세력이 출현하면 국가의 원수를 중심으로 나라가 똘똘 뭉치는 것은 당연한 수순. 댓글 사건 등으로 당선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의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됐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바로 다음 날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등에서 통합진보당 모임의 녹취록 전문이 곧바로 공개됐는데 그 출처가 ‘청와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와 국정원에게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역시 통합진보당이다. 국정원에서 제기하는 모든 혐의가 왜곡,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 해명을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받아들었고, 자신들이 그토록 해체를 주장해온 국정원이 기사회생하는 전기를 마련해줬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통합진보당의 내란혐의를 둘러싼 막전막후를 <선데이저널>이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9월 3일 오후 4시 30분 경(한국시간) 본국 국회에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리고 4시간 뒤 국정원은 이 의원을 강제 구인했다. 8월 28일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꼭 1주일 만이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한 야당의 공세 등 현 정부에게 불리한 사건들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묻혀버렸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댓글 사건과 원 전 원장의 뇌물수수 혐의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존재이유를 과시했다는 점이다.













▲ 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신 농성 중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경선부정과 대선 이후 다시 한 번 현 정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버렸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부정 경선이 드러나며 야권 연대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 나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정희 대표라는 말이 나왔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마이 웨이를 감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국정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이 언급한 내용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나싶을 정도다. 이들 모임에서 나온 단어들은 북한에서 쓰는 말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종북세력을 넘어서 체제전복을 꾀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문제는 이들과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노선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정치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음모 사건을 놓고 진보당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벌인다고 국정원을 비난하지만, 국정원은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


배후에 청와대 있나


이들의 자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앞서 언급했듯이 현 정부와 국가정보원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 전복을 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은 야권에겐 그야말로 ‘쓰나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고리로 천막당사도 모자라 노숙투쟁에 들어간 민주당의 시도는 더 이상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 어렵게 됐다. 다시 한 번 복원될 기미를 보이고 있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야권연대 역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면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선 ‘목구멍의 가시’가 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 셈이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라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과 청와대를 떼어놓고 보지 않는다. 우선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국정원이 단독으로 터뜨렸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는 이정현 수석의 발언이 기사화되자마자 인터넷에서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이고, 거짓이라면 대단한 연기력”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이 쏟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내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무렵부터 시작됐고 합법적인 감청 등 본격적인 내사가 시작된 것도 2010년부터라고 하지만, 최소한 이들에 대한 검거와 사법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배후설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압수수색 이후 곧바로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이다. 60페이지가 넘는 문제의 녹취록을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로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누군가가 주웠다는 얘기인데 청와대가 그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은 민감한 녹취록이 유출된 통로가 다른 언론사가 아닌 한국일보라는 점도 수상쩍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겨레 경향신문에는 공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조중동 보수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중도신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일보에 공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유일한 히든카드


청와대가 대북문제를 통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재미를 봤다는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며 지지율을 반등시켰다. 국정원 개혁의 요구가 있을 때도 그는 국정원의 대북기능 강화를 요구하며 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7월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 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 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들의 면면 역시 사건 관련성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에 줄줄이 배치되는 바람에 진작부터 ‘공안정국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검 공안 1·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검찰 내 공안라인을 두루 거친 정통 공안통이다.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근무 시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때는 불구속 수사를 종용했던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중앙정보부 5국장을 지낼 정도로 공안통이었고, 홍경식 민정수석도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진보당 때문에 기사회생, 국정원


 












▲ 국가정보원은 4일 내란 음모·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사건의 타이밍도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절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6월 불법 정치·선거 개입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사회 각계에서 터져나왔다.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됐고, 국정원을 규탄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졌다. 국정원이 궁지에 몰린 모양새였다. 국정원은 그런데 지난달 28일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진보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국정원의 공개수사 전환 후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대국민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같은 날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주목받지 못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국정원에 대한 개혁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개혁된 국정원’보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에 더 큰 관심과 비중을 두는 분위기다.
국정원은 공개수사 전환 후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주목도 높은 ‘소재’들을 쏟아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과 함께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달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이들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첫 번째 분수령으로 평가됐던 만큼, 녹취록 공개는 결정적 역할을 했고 결국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이날 모두 구속됐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던 지난 2일에는 그의 범죄사실이 담긴 동의요구서 내용이 통째로 공개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4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공안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국정원(옛 안전기획부)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확실하지 않은 기획성 공안수사를 통해 위기국면 타개를 꾀한다는 것이다.


역풍 가능성은?


하지만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시각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여론몰이를 위해 ‘식상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보다는 내란음모라는 ‘참신한’ 혐의를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시되던 27일 “이석기 의원이 조직원들에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충격적인 설명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국정원이 수술대에 오르게 되자 여론 물타기와 국면전환 용으로 ‘내란음모’라는 엽기적인 사건을 꺼내들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3년간 수사해 온 사건이었다며 정략적 판단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저의가 계속 의심받던 31일 국민일보에는 ‘왜 국정원이 갑자기 공개수사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실렸다.













▲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땀을 닦고 있다.

‘국정원이 포섭한 통합진보당 내부 조력자가 잠수하고, 미행해왔던 RO(혁명조직) 연락책이 사라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돼 어쩔 수 없이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입을 빌린 형식의 보도지만 이 역시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흘린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기사에서 인용된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 기사에서 그만 천기를 누설하고 만다. 바로 진보당의 내부 조력자의 존재를 내뱉고 만 것이다. 그는 “이 조력자는 비밀조직의 회합 장소와 시간 등의 정보를 공안 당국에 제공하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지만 현재는 연락이 끊겨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내부 조력자가 누구인지 색출에 나섰던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보도를 보고 프락치의 존재를 최종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진보당은 이를 국정원의 정치공작으로 이름 짓고 1일 대대적인 국정원 압박에 나섰다.
국정원이 도박빚으로 많게는 1천만원씩 날리며 빚더미에 앉게 된 진보당원을 ‘온 가족이 해외에 도피해 살고도 남을 거액’으로 매수해 구차한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조력자는 40대 중후반 남성으로 수도권 사립대를 졸업하고 민주노동당 초기부터 수도권에서 당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경기도에서 민노당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국정원의 통진당 내사가 시작된 2010년 말 이전부터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RO(혁명조직)의 내부 비밀회합 등 다양한 정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일부 모임의 동영상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영상들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주목된다.
진보당은 더 나아가 국정원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군.검.경과 합동으로 진보정당간 통합동향을 비밀리에 파악한 사실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정당에 대한 명백한 불법사찰이었다”며 국정원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진보당이 국정원 공작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진보당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수사선상에 올린 내란음모 혐의 자체에 대한 여론은 아직도 싸늘하다.
그러나 국정원의 의도대로 내란음모 부분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을지 무죄를 선고받을지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정원이 마구잡이식으로 관련 정보를 흘리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녹취록’을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등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는 녹취록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확인을 거쳐 보도했을 뿐 한국일보가 입수한 것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는 30일자 신문을 통해 “29일 한국일보가 A4용지 62쪽 분량의 내란음모 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다”며 회합 내용과 이석기 의원 발언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역시 30일자 신문에 국정원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2~3면에 요약본을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전날 온라인을 관리하는 한국아이닷컴의 실수로 녹취록 내용이 밤 9시쯤 약 20여분간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녹취록 요약본은 MLB파크 불펜, 트위터 등 온라인 사이트와 SNS에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이 과정에서 공개된 요약본을 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무단으로 게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녹취록을 복기하는 과정에 초기에 발생한 오탈자나 표기법 등이 두 신문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인터넷판에 처음 공개된 녹취록은 남부 권역 토론 내용 중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통신 같은 경우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다.(중략)…수도권을 관통하는 혜화동하고 분당에 있는데 거기에는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전공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진공 형태’를 ‘전공형태’로 잘못 쓴 것으로, 이후 검토 중에 확인해 한국일보 지면에서는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공 형태’는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각각 3면에 그대로 실려 있다. 한국일보 한 기자는 “‘전공 형태’는 실제 녹취록에 없는 표현”이라며 “급하게 내용을 정리하느라 ‘전공형태’로 잘못 표기했는데 조선과 세계가 한국일보 첫 보도를 베껴쓰면서 똑같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그 바로 앞부분의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부분이 두 번 반복되는 것도 녹취록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국일보 기자가 정리하는 도중 두 번 써놓은 것으로 실제 녹취록에는 한 번만 언급된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에 있는 ‘신원미상남자’도 녹취록에는 없는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녹취록에 ‘미상남’이라는 표현을 한국일보가 자체적으로 해석한 것인데 이 역시 조선과 세계에 보도돼 있다.
한국일보는 세계일보와 조선일보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세계일보는 보도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한국일보가 출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기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녹취록을 접한 후, 국정원 및 검찰 등에 일부 확인을 거쳐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보도했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8월 29일자 국제면에 남한의 ‘좌파 지도자가 한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Leftist Leaders Accused of Trying to Overthrow South Korean Government)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을 인용해 야당정치인들의 주요 발언을 보도했다. 이속에는 국정원이 선거개입 스캔들을 돌려 놓기위해 이석기 체포를 마녀사냥에 기대하고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실었다.
NYT 원문은 실제로 “야당 정치인들은 박근혜 보수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국정원 (선거) 개입 스캔들로부터 돌려놓기 위해 마녀사냥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Opposition politicians sai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was resorting to a witch hunt to divert attention from a scandal involving the agency)
NYT는 통진당을 ‘극좌(far-left)’라고 표현했고, 최근의 압수수색(raid)에 대해서는 ‘통진당 관계자들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부르는 행위‘(what they called political oppression)라고 표현했다.
좌우가 서로를 ‘친북’·‘친미’로 비난하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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