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폴트(국가 부도) 예상 날짜인 10월 1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연방정부의 부분적 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연방정부 셧다운은 2주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국가 부채에 대해 타협 가능성이 거론돼 주목되지만 이미 한차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워싱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급기야 셧다운 여파로 경제지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일정을 취소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부채 상환 관련 협상 시한이 다가 오면서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오는 17일이 지나면 보유현금이 30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부채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물론 전 세계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은 자국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세계금융시장과 외교무대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미국 노동부는 4일 예정되었던 고용지표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미국 고용지표는 연방정부가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를 연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성을 더해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에 대한 상황을 짚어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셧다운은 태평양 동맹국인 일본으로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장중 달러당 100엔대 초반까지 치솟았던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장중 96.9엔대까지 올랐다.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엔화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연방헌법 제 1조 9항에서 ‘모든 국고금은 법률에 의해만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 예산을 법률로 의결하고 있다.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서 같은 예산법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각 통과 시키고 이를 대통령이 서명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에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예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일반법과 동일하게 의회에서 3분지2이상 찬성으로 다시 법률로 확정지을 수 있다. 의회가 예산에 관한 한 행정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의회가 정쟁으로 예산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해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산법률주의 미국 18번째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이 2주째를 접어들면서 미국 여야 정치권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18번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에 대해 당장 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관심사를 여야 협상 자체로 변경을 시도했다.
존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조건없는 부채한도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충분한 표가 없으면 법안 처리를 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가 부도 위험을 알면서도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에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서는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진 스펄링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관련법의 기간 등 주요 내용은 의회가 정할 일이라고 말했고 이것을 미국 언론은 협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은 국가 부도 문제를 놓고 협박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여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협상 마감일인 17일까지 정부 셧다운이 이번 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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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첫날인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폐쇄된 링컨 기념관이 덩그러니 불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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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투자자산 보유 촉구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중국과 일본이 미국에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중국과 일본은 미국 국채 1ㆍ2위 보유국이다.
FT에 따르면, 7일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시간이 촉박하다. 미국은 중국 투자자산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부장은 “미국은 대규모로 중국에 직접투자를 해왔고, 중국은 엄청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도 중국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올해 6월 기준 1조28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인을 통한 거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FT의 전언이다.
일본 재무부 고위 관계자도 FT에 “미국의 디폴트가 통화시장에 가져올 잠재적인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달러화를 투매해 엔화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고, 이럴 경우 엔화 강세로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 문제 등은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17일 부채한도 상한 마감시한까지 정치권이 타결을 보지 못하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美 셧다운, 출구 폐쇄 위기
셧다운에 대한 빗발치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지난 주말에도 지루한 공방만 이어갔다. 공화당의 대여 투쟁을 지휘하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현지시간) 오전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디스위크’에 출연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채무가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부채상한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진지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지금 하원 내에서는 ‘순수하게’ 부채증액안을 통과시킬 만한 충분한 표가 없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또 “공은 오바마 대통령의 코트에 넘어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는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며 백악관을 압박했다.
베이너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화당 지도부의 기류가 강경하게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3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들은 베이너 의장이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디폴트는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문제는 민주당에 맡겨 표결로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워싱턴 정가에선 베이너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최근 셧다운 사태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에 대해 부담을 느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소한 미국 정부의 디폴트만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베이너 의장의 발언은 공화당의 기류가 다시 바뀌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었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민주당 중진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즉각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협상하라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오바마, 공화 타협안 협상거부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미 수차례 “예산안이나 부채 협상을 볼모로 한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미 정치권의 재정 관련 협상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CNN와 NBC 등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이 제때 채무를 갚지 못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하루에 500억∼600억달러의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현금은 300억달러 정도로 오는 17일이면 모두 바닥난다”고 밝혔다. 특히 루 장관은 공화당을 겨냥해 “의회는 (국가 채무를 두고) 불장난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