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장선거자금 불법모금 사건 검찰조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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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회관 입구
LA 시장선거 관련 배무한 한인회장 불법 선거자금 모금 사건 관련자 소환기사가 매스컴에 연일 보도된 후(본보 2월23일자 단독) 당사자로 지목되는 배무한 회장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기사가 나가자 한인회의 일부 관계자들이 끝내 양심선언과 자술서를 제출하고 법정증인으로 출석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사과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끝까지 ‘자신과는 무관한 음해’ 주장에 LA한인사회가 혼란에 빠진 정치자금 분산헌금 사건의 진실을 <선데이 저널>이 취재했다.    장 건 <기획취재팀>


현 LA 한인회 이사인 모씨는 본보에 시장선거 불법 선거자금 모금 사건과 관련 양심선언과 사실을 규명하는 긴급제보를 해왔다.
본보 보도이후 각 일간지와 방송에서 본 사건을 연일 이어 보도하자 ‘열린음악회’ 준비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배무한 한인회장은 “당시 집에서 열렸던 후원회는 순수한 후원행사였으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고 이와 관련해 시 윤리위원회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음해에 불과하다”고 부인한바 있다.


회장-이사 ‘상반된 주장’


그러나 배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정치헌금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시 윤리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10여명이 넘는 한인 인사들 중에는 LA 한인회 부회장과 이사가 포함돼 있다. 특히 당사자인 배회장과 주변 인물들도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곧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무한 회장은 조사가 진행되자 사실무근과 음해 주장을 되풀이하자 끝내 당시 참석자들이 양심선언과 법정증언까지 나서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불법 선거자금 모금 사건과 관련해 한인회 서권천 이사장의 “LA시장 선거와 관련해 윤리위원회 출두 요청서를 받은 이사가 있는 게 사실”이라는 코멘트를 한것에 대해 ‘왜 그런 말을 한 것이냐’며 언성을 높이는 충돌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회장단의 입단속에 따라 당시 배 회장 자택에서 문제의 선거자금을 걷고 장부에 기록하기도 했던 한인회 사무국장과 여직원까지 일체 함구하며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LA시 윤리위원회가 발부한 출석요청서는 ‘2013년 LA시 선거 기금 모금과 관련 질의할 내용과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줄 것과 만약 불응 시에는 소환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증하면 중형 가중처벌까지


밝혀진 대로 한인회 회장단과 일부 이사들이 소환장을 받았으며 일부는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같은 편법으로 정치헌금을 제공한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관련자들은 구속기소가 불가피 하고 벌금도 부과된다. 지난 비아라고사 LA 전 시장선거 당시에도 유사한 사건이 터져 관련자 허 모씨가 1년 실형을 살아야 했으며 그 외 관련자들은 18만 불에서 수만 불의 압수와 벌금형을 받았었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LA시장 선거 당시 불법모금과 관련해 사실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후 사법처리 진행에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 진술로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면해 보려고 관련자들은 노력하겠지만 허위진술이나 자백을 할 경우 위증죄의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다가올 차기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배 회장의 재선 판도에 영향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다양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 주류사회에서도 거듭된 한인 커뮤니티의 선거관련 오명을 자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한인 인사들이 불법까지 저지르며 선거자금을 모금해 전달해야 하는가의 지적이다.


제보자는 무슨 이유로?


몇몇 지도급 해바라기 성 인사들이 자신들의 이름 내기와 얼굴 알리기를 위해 한인사회 전체에 오물을 끼얹는 행위를 매번 시장 선거 때마다 저지르는 작태에 대해 어떻게든 근절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논란이다. 결국 한 두사람의 이름 내기를 위해 주도한 불법행위 때문에 한인사회 전체의 먹칠과 선량한 수많은 사람이 중벌을 받아야 하고 막대한 벌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빠진 것이다. 사건 관련자들 또한 그동안 유야무야 될 것으로 알고 쉬쉬하고 있다가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와 소환이 시작되자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저기 대응책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진술을 마친 한 인사는 “웬만하면 덮으려 했지만 사법기관에서의 허위진술에 관한 죄가 너무 막중해 사실대로 진술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신들만 빠져 나가려고 다른 사람을 위증죄의 중벌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배무한 한인회장 측은 현재까지도 ‘사실무근이며 허위’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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