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은 찬밥 신세

한반도 통일 청사진을 마련할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출범과 함께 최근 한국 통일부 장관이 위촉 하는 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 명단 33명이 지난 15일 확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통준위나 통일교육위원 제도가 기존의 평통과 다른점이 없다는 점에서 ‘옥상옥’이란 논란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위촉된 LA통일교육위원 33명 중 태반이 현재 LA평통위원이라는 점이라 벌써부터 중복이 되고 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통일준비위와 통일부·민주평통의 세 조직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며 소통과 협업이 잘되는 게 중요 하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청와대는 “평통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애써 말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전두환 전대통령 때 만들어진 평통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자신의 “통일대박론”인 독일에서의 드레스덴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 실험에서 평통은 찬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총영사관은 지난해 12월 17일까지 마감으로 이번에 발표된 제 19기 통일교육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받았었다. 당시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추천 작업은 재외동포 중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전문지식과 강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 현지에서 통일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금의 평통의 활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당시 공관측이 요구한 제출 서류는 인적카드와 활동실적 및 1000자 정도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활동 계획, 동의서 등이었다. 과연 당시 신청자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 중에는 남의 것을 베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애초 심사 결과 선정된 통일교육위원은 지난 1월말 개별 통지할 예정 이라고 했다. 그러나  위촉 심사가 계속 지연되고 중간에 ‘세월호 참사’가 이어지면서 다시 무기한 연기됐던 것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직접 선발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 명예직 이다. 이번 19기 위원 임기는 2016년 3월 말까지다.
하여간 통일교육위원 추천 심사에 일부 평통위원이나, 평통 선정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통일교육위원은 현재 평통 위원수보다 적어 희소가치가 있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실세에 가까워지려는 욕심에서다. 이 같은 통일교육위원의 상층부가 될 통준위는 애초 지난 4월께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국 냉각으로 무기한 순연됐던 것이다.

LA총영사관은 지난 14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으로부터 33명의 19기 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 명단을 받아 발표했다. 19기 회장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15기 평통회장을 지낸 한광성씨가 맡게 됐으며, 33인 중 남자가 24명, 여자 9명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LA 및 인근 지역 거주자들이며 기타 거주지역으로 애리조나 2명, 뉴멕시코 1명이 있다.
통일교육위원은 한국에 16개 시도협의회에 867명이 있으며 해외협의회는 18기 때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해외협의회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7개 협의회에 106명 정원을 두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미주지역이 위촉됐는데 미국에는 LA (33명) 외에 뉴욕(18명), 워싱턴(10명) 협의회가 있다. 19기 통일교육위원은 오는 25일 오후 6시30분 JJ그랜드호텔에서 위촉장 수여식이 열리며 이날 통일교육원 윤미량 원장의 통일강연도 함께 진행된다고 한다. 명칭만 틀리지 평통 조직과 다를 바 없다.
LA협의회 19기를 이끌 한광성 신임 회장은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풀뿌리교육이 중요한 만큼 일단은 교회나 대학의 교실을 빌어 ‘열린 통일교육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꾸준한 통일교육 세미나를 펼칠 수 있도록 19기 위원들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교육 아카데미”도 이미 현존의 평통의 사업활동에 들어있던 프로그램들이다. 앞으로 평통과 통일교육위원들 간에 ‘내가 통일의 주역’이란 과제를 놓고 세과세를 할 진풍경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통과 성격 달라”

▲ 한광성 신임 통일교육LA협의회장(오른편)과 최재현 LA평통회장

청와대는 지난 15일 민간위원 인선이 완료된 대통령 직속 통준위가 기존의 통일부나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등과의 역할 중첩이 우려된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통일준비위는 통일부나 민주평통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통일준비위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통일준비위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와 연구가 그 주요 역할” 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수석은 “통일준비위에선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연구·논의를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 간 상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만드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일부는 통일정책 주무부서로서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과 남북대화 등 고유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내외 2만 여명의 위원 조직을 통해 (통일 문제에 관한)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젠다(의제) 자문 및 건의 등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통일준비위와 그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
주 수석은 “통일준비위와 통일부, 민주평통 등 세 조직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조직 간)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잘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통일준비위는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민간위원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 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 모두 50명으로 구성된다.
또 청와대는 통일준비위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정치법제도 등 분야별 전문위원 31명과 통일교육자문단(대학 총장 및 고교 교장) 50명, 언론자문단(전·현직 언론인) 18명을 위촉했고, 이외에도 이번 주 내에 총 120여개 시민·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제1차 통일준비위원회의는 내달(8월) 초 박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그러면 청와대가 밝힌 통준위와 평통의 성격이 정말로 다른가. 1980년대 출범한 헌법기관의 하나로 출범한 평통의 사명을 보자.

과연 무엇이 다른지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범국민적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한다는 점이다.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간의 상황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건의에 힘쓰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조성과 범민족적 역량 결집을 위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의지를 확산해 나가는 범국민적 통일인식 확산 운동에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에 대표성을 지닌 2만여명의 지도급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계층을 통일실현에 참여토록 하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자문위원들 중심의 평화통일을 국민 속으로 확산하는데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문장 글귀만 틀릴 뿐, 통준위와 평통의 사명의 성격이 어디가 어떻게 틀린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평통에서 조차도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기존의 훌륭한 위원회 등이 많은데 또다시 굳이 새로이 위원회를 꾸리면서까지 통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냐는 점이다. 평통도 그동안 수십차례 폐지 논란이 있어왔지만 헌법기관이란 점에서 헌법개정이 힘들어 그대로 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나면 새정부가 과연 ‘통준위’를 그대로 둘까. 아무도 장담을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