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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2005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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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인 북한 대학생이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과정에 극적으로 탈출해 은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당국은 긴급히 북한 대학생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호송조에 의해 프랑스 공항으로 끌려가다 극적으로 탈출한 북한의 엘리트 대학생은 ‘장성택 잔재 청산’ 작업으로 숙청당한 인물의 아들인 한 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에 다니던 한 모 씨는 현재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은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북한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숙청당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을 알고, 송환되면 처형될 위험을 느끼고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한 씨가 지난 보름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프랑스 경찰도 긴급히 한 씨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1년, 북한 유학생 10명을 초청해 프랑스 명문 교육기관에 수학하게 했다.
이들은 모두 북한 최고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니는 수재로, 부모들도 고위층인 것으로 알려 졌다.
파리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을 북한기관 요원들이 사실상 납치해 강제소환하려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프랑스와 북한 간 외교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의 파리 유학생 강제송환 시도 사건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와 맞물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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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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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결의안은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금까지 유엔에서 통과된 관련법 중 가장 많은 표로 통과됐다는 점 이외에도 가장 특징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처음으로 결의안에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고위층을 인권범죄자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공동 제안국인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은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이 반대를 표했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 주유엔북한대표부를 대표해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음모이며 날조”라며 “결의안 채택 시 어떠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핵실험을 강행할 것도 암시했다.
이날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돼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채택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는데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별도의 표결 없이 합의 형식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이 총회를 통과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되고,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 재판소(ICC)에 회부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안보리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을 삭제한 쿠바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수정안은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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