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혹 연구2> 쏟아지는 이완구의 검은 5대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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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감형 의혹 이외에도 이완구 후보자에게 쏠리는 의혹은 4~5가지로 정리된다. 현재 본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의혹들은 본인과 차남의 병역의혹,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동생 비리 의혹과 경찰로 재직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삼청교육대 교육대상자들을 선정을 충실히 한 공로로 신군부로부터 보국훈장광복장 수여받았다. 그리고 직후 86년 LA경찰영사로 부임하면서 LA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신상보고 및 활동 사실도 드러났다.
본인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문제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본국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요점별로 정리해봤다.

◇입영 뒤 신병이유 조기제대 의혹
본국 언론은 이 후보자가 1976년 5월 입영한 뒤 1년 만인 1977년 4월 폐질환을 이유로 소집해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측은 후보자가 징병신체검사에서 이른바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으며, 1년 만기를 채우고 소집해제 된 만큼 ‘조기 제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차남 병역면제 석연치 않은 사유
후보자 차남의 병역면제 역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 후보자측은 반박했다.
이 후보자측에 따르면 후보자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미국 유학시절인 2004년 10월 축구시합 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됐다.
후보자 차남은 2005년 7월 실시한 2차 및 3차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전성 대관절’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고, 2005년 12월 미시간 대학병원에서 파열된 연골과 인대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5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상으로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음달 4차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후보자 차남이 입영을 연기한 것은 미국 유학을 위한 것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유학자로서 입영 연기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차남 토지증여 재산등록서 제외
후보자 차남이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지만 재산등록에서 제외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차남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증여 사실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의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부담이 컸다며,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하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를 담보로 매년 분납중인 증여세 5억1천300만원은 올해 납부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차남의 급여와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했다.

◇동생 변호사법위반 구속사건
후보자 동생이 2011년 천안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2008년 충남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충남개발공사의 해당사업 참여를 반대했으며, 인허가권자도 도지사가 아니라 천안시장이었다는 주장이다. 후보자가 2011년 이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내사를 받았지만 비위 연루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원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동생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80년대 신군부 국보위 전력
경찰에 재직(경정)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신군부 국보위에 파견근무하면서 사회정화작업 차원에서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보내질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국가안보 유공이 인정돼 보국훈장광복장을 수여받았다. 이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정확한 활동 전력이 드러날 것으로 추론되지만 이 후보자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삼청교육대 대상자를 분류하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계엄사령부는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까지 6만여명을 법원 영장 없이 검거해 4등급으로 분류하고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삼청교육대로 배치했다. 피검거자 가운데 35.9%는 전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분별한 검거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 LA영사 재직시 반정부인사 분류
이 후보자는 신군부 국보위에서 활동한 직후 최초 LA경찰영사로 3년간(1986~ 1989) 근무했었다. 성균관대학과 양정고등학교 인맥을 통해 LA상황을 접하고 한창 전두환 군부정권을 반대하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동향과 리스트를 작성해 내무부와 안기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대전지역 동향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두환 군부정권을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한 언론과 단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왔던 인물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전 영사들에 따르면 특유의 언변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치밀한 기획과 관찰력으로 당시 총영사도 이 후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말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LA거주 동향인들이나 동창들은 당시에도 전두환 군부정권에 상당히 충성심 강한 정치성향이 짙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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