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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는 주장을 두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원자폭탄이냐, 수소폭탄이냐를 두고 진위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유엔은 6일 오전 8시 (LA시간, 뉴욕 시간 오전 11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조치에도 또다시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어떤 조치를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미국의 CNN방송은 북한의 성명 보도 이후 이 뉴스를 속보로 계속 보도하고 있으며 5일 밤부터 서울, 베이징, 홍콩 특파원을 대통시켜 심층 방송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북한 4차 핵실험 보도가 나오자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에 일부 군대를 급파했으며, 국경 인근 지역인 지린성 일부 주민들이 소개되고, 학교들도 시험기간이지만 일부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와 주목이 되고 있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 주장에 대해 미 백악관이 의문을 표명했으며,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북한의 보도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미국의 CNN방송이 6일 보도했다.
한편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호주의 군비통제핵정책가인 크리스핀 로베르(Crispin Rovere)는 “지진계에 나타난 수치는 수소폭탄 폭발시 나타나는 수치보다 낮았다”고 평가했다. 군비문제 연구소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LA의 랜드 연구소(Rand Corp)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선임연구원은 “이번 핵실험의 규모는 미국이 개발했던 히로시마 원폭 수준이지, 수소폭탄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신문은 이번의 북한 핵실험이 수소탄이건 아니건 간에, 이번 시험이 4번째 핵실험 이었으며, 북한핵을 원치 않은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연구 관계자들은 ‘수소탄 진위 파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우선 ‘지난 3차때 인공지진 강도보다 이번 인공지진 강도가 낮아 수소폭탄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원자폭탄 실험에서 수소폭탄 실험이 보통 선진국에서 4년-7년 정도 소요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 북한의 실험은 준수소폭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6일 수소폭탄 핵실험을 기습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다. 특히 동맹국인 중국조차 강경 일변도로 나오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이 또 다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뉴욕 현지시간으로 6일 오전 11시(LA오전 8시), 긴급히 소집됐다. 안보리는 우선 성명 등의 형태로 핵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은 뒤 실질적인 대북 제재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현지시간 6일(LA시간 5일 오후)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도출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무시하고 은밀히 도발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핵실험 직전까지 유엔은 물론, 군(軍) 동맹국인 중국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과거 1~3차 핵실험 때는 직간접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이번은 달랐다.
중국도 강경 비난
이에 미 백악관은 북한을 겨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백악관의 존 어네스트 대변인은 6일 “북한 핵실험 사태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백악관의 스산 라이스 안보담당관을 6일 오전 중국대사와 만났다. 또 존 케리 국무장관도 관계국과 협의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니 블리켄 차관이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해 협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NSC 대변인도 “현재 북한의 주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유엔 안보리 위반도 규탄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2006년 첫 번째 핵실험 이후 2번의 실험을 더 했지만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역내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핵실험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활동에 대해 알고 있고 역내 파트너들과 협조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실현 목표에 위배된다”고 비난하면서, 자제된 태도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신화통신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혼란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어지럽히는 생각과 행위는 모두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것”이라며 북한을 정면 겨냥했다.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후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들여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보도를 접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북한이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국도 핵폭탄”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일본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하려고 할 경우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전문가의 보고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데다가, 핵탄두 설계 기술과 첨단 운반체계 능력까지 구축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은 지난해 5월 워싱턴DC 한 레스토랑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했다.
이 같은 ‘한국 핵무장론’은 워싱턴 주류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허황된 논리로 치부되고 있으나, 지난해 5월 중순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타결된 이후 비확산론자들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주목되었다.
당시연합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보고서는 “현재 한국이 국제비확산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어 핵무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이지만,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무장의 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증강되고 미국이 재정문제로 신뢰할 수 있는 핵억지력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일본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한다면 한국은 자체적인 핵 억지와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향후 핵무장 시나리오를 ▲현 핵능력 증강(일명 “강화된 현상유지”) ▲세컨드 스트라이크(핵공격을 받으면 즉각 핵으로 응징 보복하는 능력을 갖춰 상호 억지하는 것) 능력 구축(“포위”) ▲일본과의 핵무기 개발 협력(“적의 적은 나의 친구”) 등 세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우선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압박하는 ‘외교적 폭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를 활용해 핵물질 확보와 핵폭탄 제조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체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핵물질 확보는 우라늄 농축보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월성에 위치한 원전인 4개의 가압중수로(PHWR)에서 추출될 수 있는 준 무기급 플루토늄을 인용해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폭탄 100개도 생산
이와 관련해 핵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매카시가 지난2014년 10월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 무기급 플루토늄 2천500㎏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족한 연료공급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최저 150㎏(핵폭탄 25∼50개)에서 최고 500㎏(100개) 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30메가와트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도 매년 11㎏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처리) 기술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차원을 넘어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한국이 주변 핵무장국에 에워싸이는 ‘포위구도’를 깨려고 핵능력 재고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잠수함 개발과 핵무기 운반체계인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개발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핵무기 개발에 협력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며 “당분간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의존하는 게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워싱턴 내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강화될 경우 한국이 자체적인 핵억지력을 확보해 압박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주장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다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따라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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