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정책 반대 VS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

◼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이민정책 반대 도시 연방정부 지원 중단’ 천명

◼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 ‘서류 미비자들여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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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도시•명문대학,
불체자 안전지대 만들겠다’ 전면전 선언

미국 대도시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겠다”는 도시들이 잇따르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앞두고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시와 NY시 등을 포함 미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맞서고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프로비덴스나 뉴헤븐 등 소도시에도 번지고 심지어 명문대학교인 예일대학 학생들은 “캠퍼스를 ‘불법 체류자 보호지역’으로 만들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당인 공화당의 친한파 의원인 에드 로이스(Ed Royce, Chairman of Foreign Affairs Committee)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서류 미비자들이 너무 겁낼 필요 없다”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트럼프미연방하원에서 외교정책을 관장하는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은 지난 17일 LA 한인회 54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열린 LA 빌트모어 호텔에서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정책과 관련해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정책은 지난 동안 난맥상을 이룬 미국의 이민정책을 원칙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신”이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민자에게 관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민정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익에 따라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한 예로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인사회가 이 문제에 도움을 청하면 받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인사회에서 이 같은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대하여 도움을 청한다면 기꺼이 이를 도울 것”이라며 “나의 지역 사무실로 언제든 연락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정책 강화를 두고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를 자처하고 나선 곳은 LA를 위시하여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는 시장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대도시 이외에도 동부에 프로비덴스(Providence), 뉴헤븐(New Haven), 하트포드(Hartford) 등 소도시에서도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자처하고 있다. 그리고 명문 대학인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캠퍼스를 불법체류자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이민정책 반기든 대도시 급증

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자신의 이민정책을 따르지 않는 주나 도시 등에 대하여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리 벡 국장은 LA시 경찰은 특정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문제 삼아 법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연방정부의 불체자 추방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찰리 벡 LA 경찰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이민자 무관용’ 방침에도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벡 국장은 “우리 LA 경찰은 특정인의 체류 신분을 둘러싸고 법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국토안보부와 함께 불법체류자 추방에도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지난 11일 LA 이민자 인권 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LA 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불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이날 LA 이민자 인권 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적대적인 이민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는 우리 시와 시민, 시 경제에는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 첫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했다. 이매뉴얼 시장은 “서류 미비자라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들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시의 불법 체류자 나 건강보험•여성인권 등의 정책에 간섭하려 한다면 정면으로 부딪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커뮤니티의 일원인 불체자들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프로비덴스의 조지 엘로자 시장은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바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저항의 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선거일 이후 각 지역의 시장들과 논의를 했으며,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는 기금 모금 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LA이나 뉴욕처럼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라도 희생시키지 않을 것” 이라며 “우리 시의 모든 주민은 기소당하지 않고 불안감 없이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 헤이븐시의 토니 하프 시장도 NBC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우리 시의 정책은 변경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우리 도시에서 두려움을 지니고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책에 정면으로 부딪칠 준비

초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뉴욕 일원 이민자 단체들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반이민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 이민자 연맹(NYIC)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반이민자 정책은 물론이고 이민자들을 향한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뉴욕주 이민자 커뮤니티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트럼프가 ‘이민자의 성공이 미국의 성공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하루속히 반이민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존중하고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뉴욕 이민자 커뮤니티는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트럼프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고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강제로 추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며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뉴욕 이민자 커뮤니티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는 이들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도시들에 이어 교육계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강경 반이민정책에 맞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을 위한 ‘안전지대'(Safe-zone)가 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불법체류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럿거스대학은 15일 불체 신분의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버트 발치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럿거스 대학은 중범죄 등을 저질러 법원 등에서 학생의 개인 신원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의 개인 신원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럿거스 대학 경찰도 중범죄자가 아닐 경우 학생의 체류 신분 등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직원 채용 때 사용하는 E-verify(전자 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를 학생들의 체류 신분 조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는 서류 미비자 안전지대

럿거스 대학은 현재 불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를 두고 있는 LA 교육위원회도 이날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의 ‘안전지대’가 될 것을 선언했다.

동부 명문 하버드∙예일∙브라운대 등 아이비리그 소속 교수∙학생∙동문은 16일 학교 측에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 보호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일부터 예일대 학생과 교직원 등 2,300여 명은 대학 당국에 보낸 연명서에서 대학 캠퍼스를 불법체류자들의 성역으로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교육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 신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추방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취임하자마자 범법행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 200만∼300만 명을 추방하거나 교도소로 보내는 등 이민 공약의 단계적 실천방안을 공개하면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이 동요하고 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공언했다. 2014년 11월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확대와 부모 책임 추방 유예 등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정식 취임하면 이 대도시들과 불법체류자 처리를 놓고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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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의 반란’

유권자 과반, 트럼프 이민정책 반대

멕시코와 접경한 미국 남부 지역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고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겠다던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트럼프가 멕시코 방문 직후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야심 차게 이민정책 10대 공약을 발표한 상징적인 장소인 미국 애리조나 주 유권자들이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애리조나 주 최대 일간지인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애리조나주립대 모리슨 재단, 애리조나주립대 월터 크롱카이트 저널리즘스쿨과 공동으로 시행해 7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국경에 장벽을 세우지 않거나, 절대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5%에 달했다.

트럼프의 장벽 건립을 지지하는 여론은 33%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68%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동의하지 않거나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해 25%에 그친 찬성 의견을 압도했다.

애리조나 리퍼블릭 등 3개 기관은 8월 17일∼31일 유권자 78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로 대선을 앞두고 여러 사안에 대한 여론을 살폈다. 표본오차는 ±3∼4% 포인트다.

공화당 등록 유권자의 53%가 트럼프의 장벽 설치를 지지한 데 반해 민주당 등록 유권자의 75%와 무당파 유권자 57%가 이를 반대했다.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의 25%만이 장벽 설치에 찬성한 것과 달리 절반을 훌쩍 넘는 67%가 반대했다.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에 대해선 공화당(58%), 민주당(80%), 무당파(68%) 등 정파 지지 성향에 상관없이 응답자 과반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사안을 두고 히스패닉 73%, 학사 학위 소지자 75%, 젊은 유권자 83%가 압도적으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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